‘대검 중수부를 폐지한다면 대안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53.3%인 65명이 ‘특별수사청 신설’을 꼽았다. ‘지검 특수부 강화’(13명·10.7%), ‘상설특검제 도입’(11명·9.0%) 등이 뒤를 이었다. ‘모름·무응답’이 28명(22.9%)이었는데, 중수부 폐지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대부분 이를 택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의원들도 29명이 ‘특별수사청 신설’을 대안으로 꼽았다.
의원들의 검찰 개혁 의지가 드러남에 따라 정치권과 검찰의 힘겨루기가 재현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는 지난 23일 본회의에서 이미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다시 구성하기로 결의해 놓은 상태다. 1차 사개특위는 법조 일원화 및 전관예우 금지, 검·경 수사권 일부 조정 등을 처리했지만, 검찰 개혁에는 지지부진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여야 모두 2차 사개특위 구성에는 법조계 출신, 특히 검찰 출신 의원들을 최대한 배제하자는 의견이 많다. 1차 사개특위 한나라당 간사였던 주성영 의원은 “나도 검찰 출신인 만큼 2차 사개특위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면서 “법조 개혁에 걸림돌이 되는 법조 출신 의원들은 배제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노영민 원내수석부대표도 “법조계 출신은 포함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개특위 위원장이었던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은 “검찰 출신 사개특위 위원들의 반발이 특히 심했고, 국회에 ‘반(反)검찰’ 분위기도 뚜렷하다.”면서 “법조 출신 의원을 최소화하라는 여론이 높다.”고 밝혔다.
한편 중수부 폐지 문제는 부산저축은행그룹의 정·관계 로비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진 박태규(72)씨에 대한 수사가 판가름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검찰은 그동안 “저축은행 수사로 중수부의 존재 이유를 확실하게 알릴 것”이라고 장담했다. 하지만 중수부 수사가 지지부진해 오히려 폐지 여론만 높아졌다. 박씨가 자진해서 중수부에 발을 들여 놓은 만큼 납득할 만한 실적을 내놓아야 할 상황이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이번 수사에 성과가 있으면 사개특위를 굳이 재가동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지만, 부진하면 사개특위 활동이 더 강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씨 수사와 더불어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하고 있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수사도 국회의 검찰 개혁 논의에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