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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포퓰리즘 원천 차단할 제도 만들어야 !!
‘무상급식’ 문제를 비롯해 최근 몇 년 사이 정치권이 내놓는 복지포퓰리즘은 국가적 수용의 한계를 넘고 있다. 무상급식은 물론 무상의료·무상보육까지 하겠다는 데 싫어할 국민은 없겠지만 무엇보다 국가경제 능력을 감안한 복지정책 개발이 더 중요하다.
대한민국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나라다. 무한정한 복지포퓰리즘에 빠져 현실과 환상의 세계를 혼동하는 정신 나간 정치집단 때문에 국민들의 혈세가 낭비되고, 여론도 갈라지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국민들이 정치권에 가장 바라는 것은 국가의 튼튼한 미래 설계에 앞장서고, 더불어 국민 모두가 수혜자가 될 수 있는 복지국가를 건설하는 것이다. 지금처럼 나라 곳간까지 다 털어 자신들의 집권야욕에 이용하고, 정치생명이나 연장시키는 반국가적 행태를 보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니다.
엊그제 실시된 서울시 무상급식관련 주민투표만 해도 ‘좋은투표-나쁜투표-착한투표’라는 이상한 구호를 만들어 신성한 시민들의 주권행사 농락에 앞장서더니,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 아예 복지포퓰리즘으로 미래세대의 호주머니까지 다 털고 가겠다는 징조를 보인다.
정치권이 지금이라도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겨 놓았다는 불명예에서 스스로 벗어 날 수 있는 길은 우리 국가의 경제수준과 국민들의 수준에 맞는 복지정책의 모델을 만들고 그것을 현실화 할 수 있는 각종 제도를 정착시켜 나가는 것이다.
요즘 정치권이 하는 행태를 보면, 국가살림을 다 털어 먹고 나라가 망해도 서로 자기책임이 아니라고 할 정도로 도덕적 책임감과 국가와 국민에 대한 사명감은 전혀 없는 듯하다.
이러니 국가의 미래를 내다보는 진정한 복지정책이 나올 리 없고 국민들의 귀를 잠시나마 솔깃하게 만드는 한탕주의 식의 얄팍한 정책들이 정치권에서 무한정 생산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정치권도 눈과 귀가 있는 정상적 집단이라면 가까운 일본 민주당이 집권을 위해 내건 아동수당지급과 고속도로 무료통행 공약 등 각종 무료복지정책이 결국 재정악화로 이어져 국가 신용등급까지 강등시키는 사태를 만들었다는 것을 교훈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복지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복지포퓰리즘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법적 제도의 마련이 절실하다. 또한 정치인 스스로도 자신이 만든 정책에 무한책임을 지는 자세가 필수적이다.
복지는 선전과 선동, 아니면 말고 식의 정치 쇼로 완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공존을 위한 기초적 인식에서 출발한다는 것은 정치권은 다시 한 번 되새기길 촉구한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국민들은 정치권의 사탕발림에 쉽게 넘어가는 수준이 아니라는 사실도 절대 잊지 않기를 바란다.
2011.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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