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치스, "그리스 재정위기는 '복지포퓰리즘의 전형'" ***
- 자유기업원, 그리스 석학 하치스 교수 초청 강연회 열어 -
아리스티데스 하치스(Aristides N. Hatzis) 아테네대학 철학·과학사학부 부교수는 9일 민간경제연구소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이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주최한 '그리스 국가부도, 그 원인과 교훈'제하 강연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
이날 하치스 부교수는 “복지국가문제는 현대 선진 부유국이 마주한 가장 중요한 문제”라며 복지 포퓰리즘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 일으켰다.
하치스 교수는 “대부분의 복지 혜택들이 사회내에 이미 자리 잡고 있을 때 통제하기는 매우 힘들다. 정치인이나 어떤 정당도 근로자들이 수많은 혜택에 익숙해져 있고 고령 인구에게 엄청난 의료 및 퇴직 혜택을 약속한 상황에서 복지 예산을 줄이는 것은 정치적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이다. 그야말로 수습할 수 없는 복지 안전망을 낳은 것”이라며 “그리스는 이러한 이야기의 전형적 예”라며 그리스 재정위기의 원인을 진단했다.
또한, 아무리 많은 비용이 들어도 복지국가를 유지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제공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에 중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하치스 교수는 그리스의 예를 들며 반박했다.
하치스 교수는 “의료와 교육이 국가에서 무상으로 제공된다 해도 그리스 가구는 45%의 비용을 지불한다. 2.5%정도의 가계는 매년 높은 의료비용으로 파산하고 있다. 그것도 그리스의 의료서비스 이용 수준은 전 세계에서 최하위에서 두 번째인데 말이다. 교육도 마찬가지다. 각 학년마다 모두 무상교육이지만 EU회원국 어느 국가보다 더 많은 교육비를 더 지출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하치스 교수는 “그리스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과도한 규제를 없애 시장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혁신을 이루고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면서 “이익은 특정 단체가 아닌 다양한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하며 복지정책은 빈곤 계층에게 집중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하치스 교수는 “끝으로 그리스 국민들은 경제발전은 차입과 정부지출이 아닌 투자와 시장을 통해 이뤄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김무성(한나라당) 의원은 “우리나라가 그리스와 매우 비슷한 상황에 있고 같은 길을 가고 있는 것 아닌가 걱정스럽다”면서 “국가의 중심을 잡아야할 보수정당이 좌파와 복지 경쟁을 펼쳤는데 이것이 현재 한나라당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중진의원으로서 한나라당이 걷고 있는 정체성에 대해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특히, 김 의원은 “무상복지 논란에서 빼놓을 수 없는 증세에 대해서는 여·야모두 아무런 의견이 없다”며 “이는 국민들을 속이는 셈이다. 이는 그리스의 전철을 밟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김 의원은 “보편적 무상복지정책을 펼치는 것은 전형적 포퓰리즘이다. 이 같은 포퓰리즘 경쟁이 지속되면 우리도 그리스의 예를 따르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없다. 무상시리즈는 과거 민주노동당과 같은 극좌당이 들고 나온 정책을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이를 따라하려고 하니 얼마나 심각한 수준”이라며 “그리스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국민들께서 포퓰리즘이란 독약을 마시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복지포퓰리즘에 빠져 들고 있는 사회상황에 경종을 울렸다.
이어 하성근 한국경제학회장(연세대 경제학 교수)는 “무상복지를 시행해도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해소되지 않는다”며 “개선되지도 않는데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 우리나라 보수진영이 진보진영을 쉽게 따라하려고 한다. 이 같은 묻지마 복지 흐름은 내년 선거를 앞두고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강연회를 주최한 자유기업원의 김정호 원장은 “개인이나 국가나 베짱이처럼 벌지 않고 쓰기만 한다면 개인가 국가 모두 망할 것”이라며 그리스의 재정위기라는 고통스런 경험과 비극의 전철을 우리는 따르지 않기 위해 이러한 행사를 주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은희 서울시 정무부시장도 축사를 통해, “잘못된 복지정책은 국가를 위기로 몰아간다”며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는 무상급식 상징인 복지포퓰리즘과 싸우기 위해 고전분투하고 있다.
(이번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쓰나미같은 복지 포퓰리즘을 막는 좋은 기회”라고 역설해 참석자들의 박수를 받았다.
또, 조은희 부시장은 “우리 국민들이 ‘무상급식 주민투표’에서 현명한 판단을 하리라 믿는다”면서 오는 24일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줄 것을 호소했다.(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