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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등록금 인하 문제, 민주당은 국회에서 실마리 찾아야 !!
최근 높은 대학등록금이 또 다른 사회문제로 떠오르자 정치권도 대책마련에 분주하다. 그러나 여당은 아직도 반값등록의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할 지 아직도 방향을 못 잡고 있는 중이고, 민주당은 이 틈을 타 정치적인 실리를 챙기겠다는 발상이 역력하다.
어제 민주당이 6·10 민주항쟁의 분위기를 이용해 대학생 등록금 시위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지난 2008년 광우병파동에 따른 촛불시위의 재현을 이용해 국정을 혼란시켜 보겠다는 비이성적 정치의 극치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반값대학등록금을 소득 하위 50% 이하에서 가구에서 갑자기 2012년부터 전면 시행하겠다고 나선 것도 ‘포퓰리즘’성격이 짙지만, 대학등록금이 사회전체를 혼란하게 만든 이 시기에 자신들의 정략적 목적을 앞세우는 것은 사이비 정치 집단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생각 못할 일들이다.
민주당이 정말 손톱만큼이라도 대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대학등록금 부담을 걱정하고, 국민소득에 걸 맞는 제도를 찾으려는 마음이 있다면 국회에서 여야가 밤을 세워서라도 그 방법을 찾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이자, 의무임을 알아야 한다.
제1야당이 걸핏하면 거리로 뛰쳐나와 시위에나 동참하고, 국정혼란이나 부추기는 것이 과연 국정의 동반자로서 할 일인지, 또 국민들의 혈세로 세금을 받는 정치집단으로서 그 가치를 충분히 하고 있는지 스스로 한 번 되돌아보라.
지금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민주당의 역할은 여당보다 더 나은 대학등록금 인하제도를 만들어 국회에서 그 제도를 실현시켜 주는 것이지, 거리에 나와 비합법적인 대학생들의 집회를 부추기는 역할이나 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다.
민주당은 이제부터 자신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과연 대학생들에게 진정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인지를 깊이 따져 보고, 앞으로 어떤 행동이 정말 등록금 인하를 앞당길 수 있는 길인지를 찾아야 한다.
정치권이 시위에 동참하고 선동에 앞장서면 국가의 혼란만 더 부추겨질 뿐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따라서 민주당은 높은 대학 등록금문제도 결국은 국회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아주 단순하고 기초적 진리를 절대 망각하지 말 것을 재차 경고한다.
2011. 6. 9.
선진화개혁추진회의 (선개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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