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조선일보 6.11 사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10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반값 등록금 촛불시위에 앞서 시위를 주도하는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대표단과 공개토론을 벌였다. 황 원내대표의 요청으로 열린 토론에서 학생들은 "(한나라당의 등록금 정책이 오락가락한 것에 대해) 사과부터 먼저 하라"고 몰아세웠다.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광우병 촛불시위가 제2의 6월항쟁이었다면 반값 등록금 촛불시위는 제3의 6월항쟁"이라고 했다. 손학규 대표와 김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촛불시위에 참석했다.

한나라당 황 원내대표는 지난 5월 22일 기자 간담회에서 반값 등록금 얘기를 불쑥 꺼냈고, 지난 8일 첫 당·정·청 협의에서 청와대와 정부로부터 "반값 등록금은 재정 여건상 어렵다"는 입장을 들었다. 여당 원내대표가 재원 대책도 따져보지 않고 내지른 수조(兆)원짜리 정책은 그 사이 거리의 촛불로 옮아 붙었다. 황 원내대표는 그 불길이 크게 번질까 다급한 마음에 학생들을 찾아간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1월 저소득층 50%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반값 등록금제를 실시한다는 방침을 내놨다가 당내에서 무책임한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핀잔이 나오자 슬그머니 물려놓은 상태였다. 그러나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지난 6일 반값 등록금 시위에 나갔다가 대학생들로부터 '반값 등록금 전면 실시'라는 압박을 받자 민주당은 바로 다음날부터 반값 등록금 대상을 전체 대학생으로 확대하고 시기도 앞당기기로 입장을 바꿨다.

3년 전 총선에 참여한 유권자 1700만명 중 640만명이 한나라당, 430만명이 민주당에 각각 표를 던졌다. 1000만명이 넘는 유권자들이 여당과 제1야당에 4년 동안 국민을 대표해서 국회의사당에서 국정(國政)을 논하고 결정하라는 위임장을 건네준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 중에는 대학생과 대학생 학부모가 아니면서, 대학생과 대학생 학부모보다 더 절박하게 국가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여당과 제1야당의 원내대표들이라면 대학생들이 반값 등록금을 당장 실시하라고 요구할지라도 수조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등록금 지원정책은 국가 재정 여건과 다른 정책과의 우선순위를 따져가며 결정될 수밖에 없는 사정을 설명하고 타일러야 도리일 것이다.

국정의 이런 기본 원칙을 모를 리 없는 판사 출신 여당 원내대표와 경제 부총리 출신 야당 원내대표가 한쪽은 촛불에 델까 봐 두려워, 한쪽은 촛불에서 정치적 이득을 취해 보겠다고 머리를 조아리는 모습이 한심스럽기만 하다.

출처 : 경대사대 부중고1215회 동기회

글쓴이 : 배소일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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