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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중수부 폐지냐 !!
여야 정치권이 법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밀어붙이는 대검 중수부 폐지문제가 볼수록 가관이 아니다. ‘민생’보다 자신들의 이익 추구를 더 우선시 하다 보니 이제는 아까운 시간을 허송세월로 다 보내고 있다는 사실조차 망각하고 있다.
중수부 폐지를 둘러싸고 여야가 벌이는 신경전은 우리 서민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문제들이다. 근본적 이유는 정치권 스스로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다 보니 자신들의 치부라도 가리겠다는 것이지만, 그럴수록 국민들은 정치권을 더욱 구린낸 나는 집단으로 평가한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정치권을 비롯한 거대 권력과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유일한 사정기관인 대검 중수부를 없애 버리면 앞으로 정치인들과 거대 권력이 저지르는 부정부패에 대한 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해져 가뜩이나 썩어 냄새나는 정치권을 더욱 썩게 만드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우리 국민들은 여야가 법조개혁이라는 그럴듯한 이름을 앞세워 추진하고 있는 중수부 폐지 논란을 지켜보며, 이들 집단이 도대체 지금 누구를 위해 ‘민생’까지 내팽개쳐가며 이렇게 목청을 올리는지 그저 한심스런 집단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우리 국민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여야 정치권이 자신들의 실리와 이익추구를 위해 국민들을 농락하고 있다는 것을 똑똑히 알고 있다. 그런 만큼 여야는 앞으로 중수부 폐지문제 자체를 입에 올려서도 안 된다.
2011. 6. 7.
선진화개혁추진회의 (선개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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