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경쟁력 갈수록 저하
국가 차원의 진흥책 필요
서승우 서울대 전기컴퓨터공학부 교수
최근 학회 참석차 5년 만에 중국 베이징을 방문했다. 내가 한국 사람처럼 보였는지 시내로 이동하는 도중에 택시 기사가 말을 건네며, 운전하고 있는 택시가 한국산 제품이라며 엄지 손가락을 치켜세웠다. 또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보이며 역시 한국산 제품이라며 싱끗 웃어 보였다. 나도 한껏 기분이 좋아져 한국산 제품 자랑을 늘어놓았다.
그러나 고무된 기분도 잠시, 몇 년 사이에 몰라볼 정도로 변화한 베이징 시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언제까지 국산 제품 자랑을 할 수 있을까 라는 불안감이 들었다.
우리나라는 지난 30년간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무선통신, 반도체, 컴퓨터, 가전 등 대표적 산업군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왔다. 이 중 휴대폰과 반도체 같은 IT(정보기술) 관련 산업은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고 현재 우리 수출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과거 국민의 정부 당시 불었던 벤처 열풍의 거품이 꺼지면서 그 속에서 살아남은 기업들의 경쟁력이 현재 우리나라 IT 산업의 자산이 되고 있다. 사실 우리나라 수출 역사를 놓고 볼 때 이처럼 짧은 기간 내에 큰 성공을 거둔 산업이 없었음을 감안하면 IT 산업은 큰 효자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최근의 고유가와 국가간 FTA 체결로 인해 한국의 수출이 크게 위협받고 있고 그 중에서도 우리의 주력 산업인 IT는 기술 및 가격 경쟁력 저하로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소프트웨어 분야는 이미 오래 전에 설 땅을 잃었고 하드웨어 분야에서도 세계의 제조공장인 중국과의 기술 격차가 불과 1~2년으로 좁아졌다.
지금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은 중대 기로에 서 있다. 그것은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수입원(Cash cow) 창출이라는 과제와 직결되어 있다. 필자의 판단으로는 IT 산업이 향후 10년간에도 계속해서 우리 수출의 큰 축을 담당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투자도 IT 관련 차세대 수출 동력원을 찾아가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실행 방안들이 강구되어야 한다. 첫째, IT 융합화의 촉진이다. IT를 보편화하여 타 산업 발달의 촉매제 역할을 하는 인프라 기술로 널리 활용하고, IT 기반의 창의적 서비스와 콘텐츠를 개발해야 한다. 이미 성공적으로 안착한 전력 IT 외에도 조선 IT, 자동차 IT 등 다양한 형태의 융합이 필요하다.
둘째, 나노기술, 바이오기술, 감성·인지과학과 같은 미래 가치적 연구 결과들의 활용이다. IT 분야의 세계적 경쟁력은 기초 과학 분야에 대한 연구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 연구 결과들을 적극 활용하여 자체 경쟁력을 한층 더 끌어올려야 한다. 셋째, IT 인프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개선이다. 국가적 IT 인프라 구축은 신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현실화해 볼 수 있는 장을 제공한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국가 과학기술 연구개발을 총괄할 주무 부처들은 사라졌거나 힘이 약해졌고 한때 존재했던 대통령 과학기술 보좌관 자리도 없어졌다. 최근 국가 현안들에 대한 정부의 미숙한 대응으로 국민적 에너지가 소모되는 사이에도 다른 나라들은 무섭게 기술 경쟁력을 키우고 있다. 이젠 정말로 목표 지향적(goal-oriented) 선택과 집중이 중요한 시기가 되었다. 국가의 명운이 걸린 문제에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8/06/19/2008061901624.html
鶴山 ;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경쟁 상대국으로서의 각국들은 날로 과학기술 수준이 눈부시게 발전하면서 산업경쟁에서 우리들을 위협하고 있지만, 우리들은 안방 싸움에다가 노사분규의 만성적인 고질병을 중증으로 앓고 있는 마당이니, 어느 정도 지각만 있어도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을 터인데 무슨 뱃짱으로 살고 있는 지, 오늘의 젊은 세대들은 여유만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아닌 가 싶어서 심히우려가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