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최저임금 과속 인상 뒤 체불 임금 日 14배, ‘소주성’의 결과
[사설] 최저임금 과속 인상 뒤 체불 임금 日 14배, ‘소주성’의 결과 조선일보 입력 2022.06.04 03:24 소상공인연합회는 5월 26일 최저임금 제도개선위원회 발족식을 가졌다/ 뉴스1 문재인 정부가 급속 인상한 최저임금을 감당 못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급증하면서 지난 5년간 임금 체불 규모가 7조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일본의 체불액보다 14배나 많은 규모다. 문 정부가 두 해 연속으로 최저임금을 16.4%, 10.9% 올리는 등 5년간 총 42% 인상하면서 임금을 제대로 주지 못한 곳이 속출한 것이다. 저소득 근로자를 돕겠다며 밀어붙인 정책이 임금 체불 사태를 일으켰다. 최저임금 과속 인상의 역설은 서민 경제 곳곳에서 벌어졌다. 직원을 내보내고 무인(無人) 기계로 교체하거나 가족으로 대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