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에는 왜 영국산 자동차가 없는가 - 엄수완

	이 글은 자유기업원에서 주최한 제 4회 시장경제칼럼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글입니다.

월간조선

세계에서 최초로 자동차를 만든 나라에 지금 자국 자동차회사가 없다. 얼마 전 영국의 마지막 국산 자동차회사인 MG로버사가 상하이자동차회사에 매각 되었다는 소식이 들렸다. 산업혁명을 일으키고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리었던 영국 자동차 산업의 몰락은 왜 이루어졌는가? 영국 자동차 산업의 몰락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다. 그 중에서 정부의 치명적 실책이 있었다. 첫 번째 실책은 자동차산업초기인 19C후반에 제정된 붉은깃발법(Red flag Act)이다. 영국 마차업자들의 강력한 로비로 인해 제정된 이법은 자동차의 최고 속도를 6.4km/h로 제한하였고 차의 탑승인원은 반드시 3명으로 정하여 그중 한명이 차의 진행방향 전방 55m앞에서 차가 온다고 반드시 외쳐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이법은 1896년에 비로소 폐지되었지만 영국 자동차 산업에 치명타를 입혔다. 그동안 대륙에서 가솔린차와 디젤차가 개발되어 자동차산업이 급성장한 시기에 영국자동차산업은 말도 안 되는 법에 발목이 잡힌 것이다. 두 번째 실책은 1960년대 영국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이유로 자동차 공장을 지방에 분산 시킨 것이다. 자동차 산업은 가장 규모의 경제를 추구한다. 하지만 영국 정부의 잘못된 결정으로 MG로버, 재규어, 롤스로이스 같은 영국 자동차메이커들은 대량생산체제를 갖추지 못하고 가격경쟁력을 상실하게 되어 점점 쇠락해져 갔다.     지금 현 정부도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 현대자동차 정몽구회장의 구속으로 인하여 현대차의 글로벌 빅 5계획은 흔들리고 있다. 현대차의 불법로비는 옳지 못하며 최고 경영자이자 그룹총수인 정 회장의 잘못이 분명히 있다. 관행처럼 이어온 정경유착은 국민정서상이나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반드시 개혁을 해야 하는 부문이다. 하지만 현대차 그룹 총수의 구속은 좋지 않은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정 회장이 꼼꼼하게 모든 것을 챙기며 그룹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에 정 회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단히 크다. 지금 당장 체코공장과 슬로바키아 공장 투자프로젝트가 차질을 빚고 있다. 이와 같이 중요하고 거대한 프로젝트의 문서에 최고경영자의 결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계획의 타이밍이 늦추어지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것은 현대자동차만의 문제가 아니라 수많은 하청업체들에도 굉장한 경영위기이다. 보통 완성차메이커가 해외에 공장을 설립하면 부속된 하청업체들도 함께 해외에 진출한다. 현대차의 하청업체들도 이미 체코와 슬로바키아에 수백억을 들여서 투자를 하였다. 하지만 정 회장의 구속으로 현대자동차뿐만 아니라 하청업체들도 힘들어 하고 정 회장의 조속한 경영복귀를 원하고 있다. 작년한해 현대자동차 부품업체의 매출액이 대략 25조원정도 되며 관련업계 매출액도 상당할 것이다. 부품업체에서 종사하는 수십만 종업원들과 그에 관련된 사람들의 생계가 위험해진다는 것이다.     현재 자동차 메이커 중에서 글로벌 빅 5만이 앞으로 생존할 것이라고 업계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미국의 GM, 포드 일본의 도요타, 독일의 다임러 크라이슬러등이 생존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며 우리나라의 현대자동차가 빅 5안에 반드시 들어야만 한다. 연간 생산량으로 세계 7위정도 되는 현대차는 지금 중대한 기로에 있다. 글로벌 빅 5로 남아서 생존하는지 아니면 인수 합병되어서 지역 생산 공장으로 전락하는지 위험하면서도 기회를 꿈꾸는 위치에 있는 것이다.     사회주의가 몰락하여 전 세계국가 대부분이 시장경제를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물론 시장경제체제이다. 시장경제체제 중에서도 큰 정부가 비효율적이므로 효율적인 작은 정부지향이 세계적인 대세라고 할 수 있다. 작은 정부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고 자유방임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경영활동을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한 의무라고 생각한다. 이것을 하지 않는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라고 할 수 있다. 국부를 창출하는 것은 기업이며 아무리 경제가 글로벌 화되어도 기업의 모국은 반드시 존재하며 기업은 모국에 국부를 안겨다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