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 2020의 개혁 소요 67조원의 용도

국방개혁 2020의 개혁 소요 67조원의 용도

국방개혁 2020의 개혁 소요 67조원의 용도에 대한 자료를 첨부합니다. 순수 개혁소요 : 67조원 ○ 2006~2020년간 총국방비 소요 621조원중 순수개혁소요는 67조원으로 추산하였음. ○ 전력투자비는 '06~'10 국방중기계획 및 '07~'11 합동전략목표기획서 등의 기존문서와 비교하여 신규, 물량증가, 조정사업 등으로 구분하여 판단한 결과 약 64조원인 것으로 추산하였음. ○ 경상운영비는 병력 및 부대 조정에 따른 증감소요와 국방정책 및 운영분야 개혁소요를 포함하여 약 3조원이 추가로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하였음 【개혁소요 추산 내역】 ○ 전력투자비 : 64조원 ∙전력증강 : 53.9조원 - 신규사업 : 차기잠수함 등 51개 사업 52.6조원 - 물량증가 사업 : 차기전차 등 14개 사업 14.9조원 - 삭제․축소사업 : AH-X 등 22개 사업 △13.5조원 ∙부대개편 및 창설에 따른 비용 등 : 10조원 ○ 경상운영비 : 3.1조원 ∙병력감축 및 부대해체 : △10.2조원 - 장교 감축 △0.7조원, 병감축 △2.5조원 - 급식․피복비 △4.0조원 - 부대해체 및 창설부대 운영비 소요 △3.0조원(해체△5.3, 창설2.3) ∙간부 비율 상향 및 군무원 활용 확대 : 10조원 - 부사관 증원 6.3조, 유급지원병 신설 1.7조원 - 군무원 활용 확대 2.0조원 ∙국방정책/운영분야 개혁과제 : 3.3조원 - 소음대책특별법 보상 1.5조원 - 전투근무지원분야 아웃소싱 0.9조원 - 국방정보통신망 BTL추진 0.9조원

출처: http://brd3.chosun.com/brd/view.html?tb=BEMIL063&pn=1&num=7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