孔柄淏가 바라보는 오늘의 한국 經濟 - 低출산

육아비·私교육비·주거비 부담 낮추는 게 유일한 해답

	평준화 死守·江南 때려잡기에 헛심 쓰지 마라! 孔柄淏 공병호경영연구소 소장〈www.gong.co.kr〉 1960년 경남 통영 출생. 고려大 경제학과 졸업. 美 라이스대학원 경제학 박사. 자유기업원 원장, 공병호경영연구소 소장. 저서 「10년법칙」, 「부자의 생각, 빈자의 생각」, 「공병호의 자기경영노트」, 「10년 후 한국」, 「10년 후 세계」 등 70여 권.

월간조선

끝없이 추락하는 출산율

출산율 저하로 비어 있는 서울의 한 대형 산부인과 신생아실.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일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즐거움과 보람을 안겨 주지만 세상사의 대부분 일이 그렇듯이 육아와 교육에는 누리는 편익이 있는 반면에 비용이란 것이 있다. 비용 탓인지 몰라도 근래에 한국의 출산율이 급락하면서 「해도 너무 한다」는 탄성이 이곳저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통계청의 발표에 의하면 지난해 신생아 수는 43만8000명까지 떨어졌다고 한다. 이 수치는 1990년과 비교하면 20만 명 정도 줄어든 것이다. 최근 몇 년 사이의 출산율 통계를 들춰 보면 상황의 심각성을 알아차리는 데는 그다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1970년에 100만6000명이었던 신생아 수는 1990년과 2000년에 각각 65만8000명과 55만7000명으로 떨어졌다. 이런 감소 추세는 계속되어 2003년 49만3000명으로 떨어지게 되고 2005년에 드디어 43만8000명으로 줄어들었다. 15~49세까지 可妊(가임)여성이 평생 동안 낳는 아기의 수는, 1970년 4.53명에서 1990년과 2001년에는 각각 1.59명과 1.30명으로 떨어지다가 2005년에는 1.08명까지 추락하게 된다. 이러한 통계자료를 국제 비교해 보면 상황이 예상보다 심각한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세계 最低 출산율 현재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를 포함한 全세계 국가 가운데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여 주며, 주요 국가의 역대 최저 출산율 통계를 보더라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탈리아와 일본의 역대 최저 출산율은 각각 1997년의 1.18명과 2004년의 1.29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1970~2003년 사이 약 33년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4.43명에서 1.19명으로 3.34명이 줄어든 반면에 같은 기간 이탈리아와 일본은 각각 1.14명과 0.84명으로, 그리고 영국과 독일은 0.72명과 0.69명으로 떨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추락 속도 면에서도 우리나라 상황은 低출산과 고령화 이슈로 고민하고 있는 선진국의 관계자들조차 놀랄 정도이다. 출산율이 이처럼 떨어지게 되면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가? 이웃 일본이나 유럽의 이탈리아 등을 방문할 필요도 없이 지방자치단체 가운데서 비교적 빠른 속도로 늙어 가고 있는 곳을 방문해 보면 그 효과를 금방 전망할 수 있다. 전체 인구 가운데서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인 사회를 超고령사회라고 하는데, 여기에 속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모두 35개 郡이다. 이 가운데서도 일등은 경남 남해로 이미 25.8%가 65세 이상이면, 그 다음으로 의령 25.7%, 의성 25.2%, 군위 25.0% 등이 뒤를 잇고 있다. 지난해 6월 가장 빨리 늙어가는 남해郡을 방문한 조선일보의 염강수 기자는 남해군의 상황을 이렇게 전하고 있다. 그것은 비단 남해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低출산과 고령화 이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한국 사회가 직면하게 될 미래의 사회상을 가르쳐 주는 데 손색이 없다. <2004년 남해군이 거둔 건강보험료는 35억8100만원, 하지만 노인의료비가 크게 늘면서 지출된 건강보험금은 수입의 3배 가까운 100억원에 이른다. 또한 2004년에 국민연금 수입은 약 6000명에게 47억원에 머물렀지만 지출은 4680명에 무려 70억원에 육박하였다. 남해군의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거의 「부도 상태」인 셈이다. 노인시설 건설비용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1990년에 이미 200개를 넘어서 현재 225개를 기록 중인 경로당은 「기본」이고 오랜 숙원 사업이던 읍내 유료 노인시설은 현재 한참 짓는 중이다. 치매전문병원도 곧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초등학교는 대표적인 「과잉 시설」이다. 한때 40개 가깝던 초등학교는 지금 13개로 줄었다. 유치원·학원도 줄어들고 있다. 젊은 사람들이 떠나고 산업활동이 둔화되면서 남해군內 유류소비는 1990년대 후반에 비해 30%나 급감하였다. … 남해 상권의 중심지 남해읍 상설시장 내 1980년대 목 좋은 3평짜리 점포가 최고 1억3000만원에 거래되던 곳이다. 지금은 5000만~6000만원에 점포를 내놓아도 팔리지 않는다. 손님도, 가게를 지키는 주인도 모두 머리가 희끗희끗한 노인들이다. 상가번영회 관계자는 「최소한 소비만 하는 노인들이 主 고객인 탓인지 1980년대에 비해 인구는 절반 정도 줄었는데 매출은 4분의 1로 떨어졌다」고 말한다> (조선일보, 「2030년 초고령사회」 예고편 경남 남해군, 2005년 6월20일자)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출산장려금, 축하금, 양육비 지원, 출산농가 도우미, 다출산 가정에 대한 「다복상」 시상 등 별별 아이디어들이 속출하고 있다. 예를 들어 남해군은 세 번째 아이를 출산하는 경우 300만원의 축하금을 지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둘째 아이 출산 때는 30만원 상당의 출산 용품 지원이나 신생아에 대한 무료 예방접종 등의 정책들을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얼마간의 현금이나 현물 지원으로 이미 低출산이란 추세를 뒤돌릴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 육아 및 교육 비용 부담 문제의 심각성을 알아차린 행정부 역시 자녀양육비 부담의 경감을 위한 보육 및 교육비 지원책 등 다각도로 그 방안을 찾고 있지만 뾰족한 수가 없는 까닭에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고 한다. 앞으로 영육아 보육료 지원 및 대학 학자금 대출 확대, 국공립 육아시설 확대, 불임부부 지원 등에 앞으로 5년간 무려 19조3000억원의 재정지출을 감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실제로 지방정부나 중앙정부가 이런 보조금 정책을 실시한다고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출산율 저하에 대한 조간신문을 읽으면서 집사람의 의견을 물어보았다. 집사람은 『덕을 보려고 아이를 키우는 것은 아니지만 경제적인 비용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이야기를 해 주었다. 한마디로 이런 추세가 크게 나아지지 않는 한 젊은 세대들이 아이를 더 나을 가능성이 없음을 예상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출산율 저하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과중한 육아 및 교육 비용 부담이다. 이 가운데서도 특히 과중한 私교육비 부담에 허덕이지 않는 가정이 없을 정도이다. 특히 私교육비 부담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방법을 마련하지 않는 한 출산율 저하 문제는 해결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출산율 저하에 대한 2005년 통계조사가 발표된 그 날, 기사를 읽은 독자들이 기사에 대해 올린 솔직한 리플은 그 어떤 정책 담당자들보다 솔직 담백하게 우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자신을 50세 家長(가장)이라고 밝힌 분은 자식을 낳는 일에 대해 이런 소회를 밝히고 있다. 『50세를 바라보는 家長으로서 한국에서 아이를 낳고 기른다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실제 아이에게 장래 고통만 주는 것 같아 신혼 초로 돌아간다면 아이를 낳기가 두려울 정도이다. 젊은 사람들은 참 영악하고 현명한 것 같다. 우리 세대는 결혼하면 의무적으로 아이를 낳아야 하는 줄로 알았다. 지금은 너무 힘들다. 교육비는 家長들을 너무 힘들게 한다』 한국인들의 유별한 교육열 때문에 어떤 교육정책을 만들어 내더라도 私교육비 부담을 낮출 가능성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우선은 公교육의 정상화 문제를 어떤 식으로든지 해결해야 한다. 현재처럼 학교와 학원의 역할이 뒤바뀐 상태가 지속되는 한 과중한 私교육비 부담은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상태에서 기대수명이 날로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하면 「100년 인생」이란 용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시대를 살아가게 될 젊은 세대들로서는 아이를 가지는 일을 주저하는 것을 나무랄 수 없는 일이다. 이제 우리 사회에서 교육 문제는 순수하게 교육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 올해 150억 달러 이상을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는 서비스 수지 적자 문제 가운데 태반이 교육수지 적자이다. 강남의 집값 상승 문제, 그리고 출산율 저하 문제 등 모든 원인의 중심에는 평준화를 기본으로 한 교육제도가 근간에 있다. 그것에 손을 댈 수 있어야 한다. 宅地공급 확대로 주택 문제 해결해야 다른 한 가지는 주거비 부담을 낮출 수 있는 代案(대안)을 찾아야 한다. 나라가 좁고 인구가 많기 때문에 주택을 구매하는 비용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한탄하지 말고, 생각이 고정관념에 갇혀 있음을 되돌아봐야 한다. 얼마든지 주거비를 낮출 수 있다. 앞으로 얼마든지 택지 공급을 늘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행정부는 2020년까지 수도권의 그린벨트를 3900만 평을 해제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택지 공급과 관련해서 김정호 자유기업원장은 자신의 저서 「땅은 사유재산이다」에서 택지 공급이 얼마든지 가능한 일임을 말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정말 땅이 많다. 우리가 집과 상가와 공장과 철도와 도로용지로 사용하는 면적은 全국토의 6%에 불과하다. 나머지 94%는 농지와 임야와 하천 등인데, 그중에서 상당 부분은 규제가 풀리기만 한다면 언제든지 다른 용도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땅들이다. 그중에서도 가장 유망한 땅은 그린벨트이다. 그린벨트란 도시를 도넛 모양으로 둘러싸고 있는 개발이 제한된 땅이다. 현재 全국토의 5.4%인 16억 평이 그린벨트로 묶여 있다. 수도권의 그린벨트는 4.7억 평인데, 그중에서 최소한 2억 평은 평지이다. 이 땅들은 대부분 비닐하우스나 축사 같은 용도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린」이라는 이미지와는 사뭇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 그린벨트라기보다는 오히려 「비닐벨트」나 「가건물벨트」라고 부르는 것이 나을 지경이다. 그린벨트법·농지법·산림법 등 같은 것으로 마치 땅을 신주단지 모시듯이 갖고 살 것이 아니라 택지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을 바꾸어 보라. 얼마든지 주거비용을 낮출 수 있다. 다만 우리의 가진 생각이 우리 자신의 삶을 더욱 피폐하게 만들고 있을 뿐이다』 지속적인 성장 해법을 찾아야 끝으로 이미 대학생 3명 가운데 1명이 공무원이 되겠다고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아들딸을 바라보는 부모들의 심정은 행복감과는 거리가 멀 것이다. 무리를 해서 교육시켜 놓더라도 자식들의 일자리까지 걱정해야 하는 것이 현재 상황이다. 이것을 뻔히 아는 젊은 세대들이 자녀 출산에 보수적인 것은 어떤 면에서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처럼 보이기도 한다. 교육비 부담을 현저히 낮추고,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서 희망과 낙관적인 전망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데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

입력 : 2006-05-29, 1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