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김정일범죄 추적 위해 `북한실무그룹`조직

미 국무부는 물론 재무부 산하 비밀검찰국(SS), 중앙정보국(CIA), 국방부 등 14개 연방기구 핵심부처 관리들 참여.

김필재

북한 김정일 정권의 폭정(暴政)을 종식시키기 위한 미국의 對北 압박이 다양한 형태로 구체화되고 있다. 조지 W. 부시 美 대통령은 지난 1월 31일 국정연설에서 “인류의 절반은 민주주의 체제에서 살지만 나머지 절반은 시리아, 미얀마, 짐바브웨, 북한, 이란 같은 나라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전 세계에서 폭정을 종식시키는 것이 미국의 역사적, 장기적 목표”임을 강조했다.    일본의 보수 성향 싱크탱크인 ‘일본재단’은 최근 발간한 연례 연구보고서(한반도 중장기 전망과 일본의 대응)를 통해 현재 미국이 추진 중인 對北 금융제재 조치와 북한 고위층 망명 유도작전 등이 모두 김정일 정권의 붕괴를 목표로 한 미국의 군사작전 계획(작계 5030)임을 밝혀 주목 받았다. ‘작계 5030’은 북한의 군사자원을 고갈시키고 反김정일 쿠데타를 유발시켜 궁극적으로 김정일 제거로 이어지는 분위기의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스커드 미사일 12기를 싣고 예멘으로 향하다 지난 2002년 12월 스페인 해군 특수부대 요원들에 의해 나포된 뒤 미 해군 폭발물처리반(EOD)에 의해 조사를 받았던 북한 화물선    ‘작계 5030’의 주요 내용은 ▲김정일 정권의 자금원을 막기 위한 외화 유입경로 차단 ▲북한 항공기 연료를 소진시키기 위해 북한 항공기의 잦은 긴급발진을 유도하는 불시 정찰비행 ▲정권 핵심 인사와 그 자녀들의 망명지원 ▲전단 살포 등으로 내부혼란 조장 ▲북한군의 식량 및 전시비축물을 고갈시키는 지속적인 韓美 군사훈련 실시 등이다.    美 F-117A 스텔스 전폭기, 지난해 北 상공에 긴급 발진시켜    보고서는 ‘작계 5030’의 성과로 ▲최근 단행한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은행 북한 계좌 폐쇄조치 ▲오극렬 노동당 작전부장의 장남 오세욱 前 인민군 대좌의 망명지원 ▲북한 상공에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10대 거짓말 전단 살포 ▲김정일 거처로 추정되는 장소에 스텔스 전폭기를 출동시켜 위협한 작전 등을 꼽았다.    보고서는 주한미군이 실제로 지난해 6월 한국 공군기지에 배치한 F-117A 스텔스 전폭기 15대를 김정일이 머물고 있다고 추정되는 ‘특각’ 상공에 출격시켜 급강하와 급상승을 반복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제트기가 급강하 할 때 공기를 가로지르는 충격음, 또 급상승할 때의 애프터버너에 의한 폭발음으로 인해 김정일을 경호하던 호위총국이 이를 미군에 의한 공폭(空爆)인줄 알고 긴급사태에 대응했으며, 주한미군 501정보 여단(501MI)은 이 같은 움직임을 포착했다는 것이다.    이 사건을 최초로 다룬 일본의 보수 성향 잡지 ‘SAPIO’는 2005년 8월 24일자 기사에서 “당시 F-117에 의한 북한상공비행은 명백한 영공침범으로 원래대로라면 조선통신이나 평양방송이 목소리를 높여 ‘美帝비난’을 되풀이했을 것이나 그러한 보도가 없는 것은 북한의 공군기가 긴급발진조차 못하는 실태라든가, 방공 체제의 결함이 內外에 밝혀지는 결과를 우려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美, 김정일 정권의 범죄행위 추적위해 `북한실무그룹` 조직    한편 국무부를 포함한 14개 美 연방정부산하 정보기관들은 최근 종료된 ‘Smoking Dragon’ & ‘Royal Charm’ 합동 작전을 통해 지난해 8월 아시아와 연계된 국제밀매 조직을 적발하고 모두 4천 6백만 달러 상당의 위조지폐 및 가짜 담배, 무기 등을 압수하는 과정에서 북한-마카오 커넥션의 결정적 증거를 입수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이른바 `북한실무그룹`(North Korea Working Group)이 對北 압박 전략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2004년 12월 부산세관은 ‘말보로’, ‘마일드세븐’, ‘스테이트익스프레스555’ 등 미국, 일본, 영국의 브랜드를 위조한 담배 290만 갑으로 가득 찬 컨테이너 3개를 적발해 압수했다. 당시 부산세관이 가짜 외제 담배 밀수를 적발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의 `북한실무그룹`이 제공한 정보 덕분이었다.    미국의 유력 일간지인 ‘월스트리트저널’은 최근 기사에서 미국이 ‘북한실무그룹’이라는 전담팀을 구성하고 `불법활동저지방안(Illicit Activities Initiatives)을 수립해 그동안 은밀히 북한의 위조지폐, 가짜 브랜드 상품 등을 중점 추적해 왔다고 보도한바 있다.    현재 이 실무팀에는 美 국무부 관리들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재무부 산하 비밀검찰국(SS), 중앙정보국(CIA), 국방부 등 14개 연방기구 핵심부처 관리들도 참여하고 있다. 이 실무팀은 이미 3년 전에 설치돼 국무부 동아태국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前 국무부 자문관이자 동북아 전문가인 데이비드 L. 애셔(David L. Asher)가 최근까지 이끌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北, 국제 범죄 행위로 연간 10억 달러 수익 올려    군사전문가들은 美 재무부가 지난해 8월 마카오 소재 중국계 은행인 ‘방코델타아시아’은행이 북한의 위조달러 유통 및 불법자금 세탁 등에 관여해온 사실을 포착한 것도 ‘북한실무그룹’의 활동 결과로 보고 있다. 이를 통해 미국이 그동안 표면적으로 북한의 핵 물질은 물론 미사일, 마약, 위폐 등을 차단하기 위해 해상을 봉쇄 할 수 있다는 이른바 `대량파괴무기확산방지구상`(PSI)보다 더 실질적인 對北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북한은 매년 거액의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7~10억 달러에 육박하는 무역적자를 보전(補塡)하는 유일한 통로가 바로 국제 범죄 행위이다. 미국은 북한이 100달러 미화(美貨), 이른바 ‘슈퍼 노트’(Super Note)뿐만 아니라 일본의 엔화도 위조해 왔고 헤로인 등 마약류, 비아그라 등 위조약품, 말보로 등 미국산 위조 담배 등을 생산해 연간 10억 달러에 달하는 수익을 올려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이 가동 중인 ‘불법활동저지방안’은 무엇보다 김정일 정권이 벌어들이려는 경화(硬貨)를 차단하는데 주된 목적을 띠고 있다. 군사전문가들은 미국이 단순히 북한의 위조 상품 제조나 거래개입을 감시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북한 정권이 불법행위를 통해 경화를 벌어들여 핵 개발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정권의 돈줄차단 차원에서 `북한실무그룹`의 `불법활동저지방안`을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북한실무그룹’을 실질적으로 이끌어온 데이비드 L. 애셔 前 국무부 자문관은 최근 워싱턴의 ‘우드로윌슨센터’(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에서 북한의 국제 범죄 행태에 대해 상세히 증언했다.    “컨테이너 수천 개 韓·中·日 통해 운송, 北서 나오는 모든 컨테이너 검색해야”    그는 “최근 들어 북한은 자국 국적의 선박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자 불법 무기 수송 거래선을 국제 범죄조직과 연계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북한의 불법행위 차단을 위해선 현재 시행되고 있는 PSI(대량파괴무기확산방지구상)이나 CSI(美 국토안보부 산하 관세청의 컨테이너 안전 조치)보다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두 개의 조치는 모두 위험물질을 싣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과 컨테이너를 강제 조사하자는 것이다. 애셔 前 자문관은 “북한의 주요 컨테이너 수송 항구는 동쪽의 나진과 서쪽의 남포항이며 이곳을 통해 매년 수천 개의 컨테이너들이 외부로 유출되고 있다”며 “북한 선박은 특히 중국과 한국, 그리고 일본 항구를 이용하는데 중국은 북한 선박에 대해 아무 검열을 하고 있지 않으며, 한국의 경우 일부 선박에 대한 검열만 실시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아래는 미국의 ‘노틸러스 연구소’(Nautilus Institute)가 최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애셔 前 자문관의 강연 요약이다. (原題: The North Korean Criminal State, its Ties to Organized Crime, and the Possibility of WMD Proliferation, David L. Asher, November 15th, 2005) 북한의 각종 범죄 활동과 관련된 자료의 출처는 지난해 5월 美 스탠포드 대학에서 발간된 `The Sopranos State`이다.    ▲범죄수익증가: 북한은 70년대 말부터 외부로부터 차관을 도입하지 못하고, 최소한 120억 달러의 외채를 상환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북한은 극도의 인플레이션에서 벗어나고 있고 북한 엘리트들의 삶의 질도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배경에 범죄행위가 있다고 판단한다.    북한이 범죄행위로 벌어들이는 자금이 대외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5~40%에 이른다. 북한이 해외에서 불법 활동과 무기 거래를 통해 얻는 수익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본질적으로 북한은 국가라기보다는 조직화된 범죄 집단에 가깝다. 북한의 해외 공관이나 주재원들은 중앙정부로부터 금전적 지원 없이 활동하는 유일한 사람들이다. 북한은 현재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정부 주도로 국제적 범죄행위를 지시하는 국가이기도 하다.    ▲마약밀매-돈 세탁: 마약 밀매는 북한의 주요 외화 수입원이다. 지난 1998~2002년까지 일본 경찰은 북한이 원산지인 ‘메탐페타민’(속칭 필로폰) 1,500kg을 압수했다. 이는 같은 기간동안 일본으로 유입된 전체 ‘메탐페타민’의 35%에 달한다. 시가로 따지면 3억 달러이다.    일본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생산하는 고도로 정제된 ‘메탐페타민’은 북한에서 제조 후 중국을 통해 일본으로 유입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관여하고 있는 북한 사람들은 일본에서 자신들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 중국의 ‘삼합회’(三合會*아시아 최대 범죄조직) 또는 ‘사두회’(蛇頭會)와 같은 비선 조직을 활용하고 있다.    미국은 최근 북한의 불법 자금 망과 연계된 것으로 드러난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을 ‘애국법’(Patriot Act) 311조 돈 세탁 우선 우려 대상기관으로 지정하고, 미국 내 금융기관들이 이 은행과 직-간접으로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했다.    美 재무성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다. "‘방코델타아시아’는 지난 10년 간 북한이 생산한 위조지폐와 위조 담배 유통을 통해 얻은 불법자금의 세탁을 대행해 주었다. 특히 이를 주도한 북한 회사는 그동안 국제마약 밀매에 관여해 온 것으로 드러났으며,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은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자금을 이 회사를 대신해 세탁해 주었다."    [관련자료1] 북한이 개입된 주요 마약 밀매 사건    -76년: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주재 북한 대사관 마약, 위조 담배 밀매 사건 -77년 5월: 인도 주재 북한 대사관 마리화나(15kg) 밀매 사건 -79년 11월: 라오스 주재 북한 대사관 헤로인(15kg) 밀매 사건 -80년 2월: 이집트 주재 북한 대사관 헤로인(400g) 밀매 사건 -85년 10월: 동독 주재 북한 대사관 헤로인 및 모르핀(150kg) 밀매 사건 -90년 3월: 일본에 모르핀(11kg) 반입 -91년 3월: 스웨덴에 헤로인(2kg) 반입 -92년 4월~93년 11월: 아시아 범죄 조직과 연계해 남한에 헤로인(100kg) 반입 -95년 1월 마카오 주재 북한 기업 중국 상해에 아편(6kg) 반입 -95년 6월: 잠비아 주재 북한 대사관 코카인(2.4kg) 밀매 사건 -95년 8월: 에페드린(20톤) 중국에 반입 -96년 3월: 부산에 메탐페타민(6.3kg)반입 -97년 4월: 일본에 메탐페타민(60kg) 반입 -98년 1월: 인도를 거쳐 태국에 에페드린(2.5톤) 반입 -99년 4월: 韓日 범죄조직과 연계해 일본에 메탐페타민(100kg) 반입 -99년 5월: 대만에 메탐페타민 157kg 반입 -99년 10월: 日中 범죄조직과 연계해 일본에 메탐페타민(565kg) 반입 -2000년 2월: 야쿠자와 연계해 일본에 메탐페타민(250kg) 반입 -2001년 2월: 일본에 암페타민 성분의 각성제(250kg) 반입 -2002년 6~7월: 대만에 헤로인(79kg) 반입 -2003년 6월: 부산에 메탐페타민 50kg 반입 -2004년 2월: 북한산 마약(5.4kg) 밀매에 관여한 범죄 조직 서울서 적발 (총 70여건의 마약밀매관여)    ▲위조달러-가짜 유명 담배 생산: 북한은 위조담배 및 약품을 포함해 위조지폐, 특히 달러를 제조해 전 세계로 퍼트리고 있다. 다른 국가의 화폐를 위조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에 해당된다. 히틀러 치하의 나치이후 어떤 정부도 이 같은 행위를 용납하지 않고 있다.    최근 북한과 공모해 위조달러를 대량으로 유포시킨 혐의로 美 법무부에 의해 기소된 북아일랜드의 노동당 당수인 션 갈란드(Sean Garland)를 비롯한 6명의 공범들의 기소장에는 이들이 고도로 정교하게 제작된 100달러짜리 위조지폐를 전 세계에 유통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美 정보 당국은 이른바 ‘슈퍼노트’로 알려진 이 위조지폐가 북한 당국의 주도로 제작됐으며, 북한 정부관리 행세를 했던 북한사람들이 이 위조지폐의 유통에 관여해왔다는 결론을 내렸다.    북한은 대량의 위조담배 제조에도 관여해 상당한 수익을 얻고 있다. 이들 담배는 주로 나진과 남포항에서 선적되어 중국과 한국의 주요 항구를 경유해 전 세계로 유포되고 있다. 북한은 현재 ‘필립모리스인터내셔널’, ‘로릴라드’, ‘재팬토바코’를 비롯해 세계 유수의 담배회사들이 생산하는 담배를 생산하고 있다. 40피트(약 12미터) 크기의 컨테이너 한 개에 들어가는 담배를 제조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7만 달러 정도지만 시가로 팔면 3~4백만 달러가 된다. 따라서 북한이 담배 위조 사업에 전력을 집중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관련자료2] 북한이 개입된 위조 달러 사건    -94년 6월 마카오, 미화 18만 달러, 25만 홍콩 달러 -96년 7월 태국/캄보디아, 미화 20만 달러 -97년 2월 러시아, 미화 10만 달러 -98년 4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미화 30만 달러 -98년 12월 마카오, 미화 40만 달러 -99년 3월 중국 주하이(珠海), 미화 12만 달러 -2000년 5월 독일 체고 국경, 미화 25만 달러 -2004년 괌(Guam)/중국 상해에서 위폐 유포    ▲코뿔소 뿔-상아 밀매: 북한은 해외 공관을 통해 멸종위기에 처한 코뿔소와 코끼리의 뿔과 상아를 밀매하고 있다. 이는 북한이 저지르는 범죄 가운데 가장 극악(極惡)한 것으로 절대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일례로 1980년대 초 다섯 명의 북한 외교관은 코뿔소 뿔을 밀매하라는 북한 당국의 명령을 받고 아프리카로 향했다.    이들은 코뿔소 뿔을 루자카(Luzaka)에서 에티오피아의 수도인 아디스아바바를 거쳐 남예멘으로 수송했다. 이후 마카오와 홍콩을 거쳐 광저우의 북한 영사관으로 옮겨왔다. 북한의 이 같은 행위는 명백히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스탠포드 연구소`(SRI)의 쉐나 체스트넛(Sheena Chestnut) 연구원은 최근 공개한 보고서에서 북한 당국의 명령으로 아프리카로 파견된 북한 외교관 6명이 96년 이후 줄곧 코끼리 상아와 코뿔소 뿔을 밀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했다. 실제로 지난 99년 케냐에서 압수된 689kg의 상아와 프랑스에서 압수된 576kg의 상아(98년 압수)는 이들 북한 외교관들의 불법적인 활동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이하 생략)    盧, “北을 붕괴시키는 정책 취할 경우 韓美간 이견 생기게 될 것” 주장    상황이 이런데도 盧 정권과 親北 성향의 左派 시민단체들은 북한의 불법 활동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美 정부와 버시바우 주한 美 대사에 대해 도를 넘는 비판을 하고 있다. 특히 盧 정권은 이미 상당한 실수들을 자행했다. 북한의 위조달러 제조 및 유통과 관련 북한을 비호했던 각종 주장들(▲미국의 수사발표는 100% 확정된 것이 아니다 ▲버시바우 미국대사의 범죄발언은 유감 ▲미국이 북한을 붕괴시키는 정책을 취할 경우 韓美간 이견이 생기게 될 것)은 한국정부 및 한국인들의 비합리성을 드러낸 실수였다고 볼 수 있다.    親北 단체인 ‘통일연대’는 북한정부가 범죄정권(criminal state)이라는 미국 대사의 지적에 대해 "北을 ‘범죄정권’이라 표현해 물의를 일으킨 버시바우 주한 美 대사는 北 위폐가 지난해 4월 한국에서 대량 발견되었다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떠벌리기까지 했다"며 "미국은 명확한 근거도 없이 자행되는 위폐 의혹 제기를 중단하고, 對北 금융제재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이적(利敵)단체인 ‘범민련남측본부’는 최근 논평에서 “지금 전쟁광 부시는 北의 호의로 모처럼 마련된 6자회담장을 기만하고 경제제재니 폭군이니 심상치 않은 행동거지를 나타내고 있다”며 “전쟁광 부시가 시급히 제정신을 차리고 6자회담장에 나와 북측과 정상적인 대화, 정상적인 관계를 도모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며 북한의 범죄 행위를 변호했다.    북한의 범죄행위 미국과 함께 단호히 대처해야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의 범죄행위에 대한 대응은 그 나라가 어느 나라이든 합법적 국가의 보편 이익과 상호 이익을 준수한다는 차원에서도 단호히 대처해야 할 필요할 뿐만 아니라 북한의 위협에 공동 대응해온 동맹국 미국의 국익을 함께 지킨다는 차원에서도 결코 묵과할 수 없는 행위로 평가하고 있다.    위조지폐 문제나 인권문제에 대해 북한 편을 든다고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는 것도 아니며, 전체주의 체제를 민주주의체제로 변화시키는 것도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는 그에 해당하는 처벌과 비용을 치르게 될 때 잘못된 행위가 중단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브레이크 없는 김정일 정권의 범죄행위의 말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세종연구소’ 안보연구실 송대성 수석연구위원은 김정일 정권이 ‘외부세력에 의해 강제 제거’될 것이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송 연구위원은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김정일 정권의 자연사는 한국 정부의 끈질긴 對北지원정책 및 중국의 지원 등으로 불가능할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송 연구위원은 6자회담 참가국 및 세계여론이 김정일 정권의 비합리성을 동감하는 분위기가 고조되는 상황 속에 북한에 대한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도 전망했다.    “韓美 공조로 김정일 정권 제거에 총력 기울여야”    그는 “6자회담을 통해 북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리란 것을 미국과 북한 양국이 너무나 잘 알고 있다”면서 “기대를 걸었던 중국의 영향력 발휘 및 한국 참여정부의 주도적인 역할 주장도 북핵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 연구위원은 “김정일 정권에 변화가 없을 시 한국 정부도 정권 제거를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김정일 정권의 강제제거는 철저한 韓美공조 하에 미국의 질 좋은 군사력과 한국군사력의 역량을 100% 활용을 하면 한반도 전체에 큰 피해 없이 김정일 정권 제거만을 마치 종기(腫氣)를 짜서 없애듯 없앨 수도 있을 것이다. 김정일 정권이 하루 빨리 개과천선하여 세계이성을 따르면서 더 이상 한반도, 동북아, 그리고 세계적인 재앙의 주역인물로부터 탈피해 북한을 진정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지도자로 질적인 변화가 오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이런 우리의 바람이 끝내 김정일 정권에 의해 거부되면 우리는 김정일 정권의 제거를 위해 총력을 경주해야만 한다.” (konas)    김필재 코나스 객원 기자 climb1@hanmail.net

[ 2006-02-12, 20: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