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윤광웅 국방부장관이 8일 연두업무 계획을 설명하는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윤광웅 국방부 장관은 8일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2006 연두업무보고’를
위한 기자 브리핑에서 '올해는「국방개혁 2020」 추진의 원년으로 국방개혁 법제화를 통해 일관되고 지속적인 국방개혁을 추진해 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확고한 국방태세 확립 △미래지향적 방위역량 강화 △선진 국방운영 체제 구축
△신뢰받는 국군상 확립 등 4대 정책목표와 24대 이행과제를 올해 업무계획에 담았다.
다음은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
내용이다. (첨부화일 참조)
◇ 확고한 국방태세 확립
어떠한 유형의 군사 위협에도 한국군 주도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최전방관측소(GOP)의 첨단 경계시스템을 올해부터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전력화하고 합참의 독자적인 작전계획을 보완하고
발전시킬 계획이다. 또한 독자적인 정보태세 유지 및 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2010년 까지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 사업을 마무리한다.
전차·장갑차·탄약·전투식량 등 170개 품목의 적정 비축물량을 확보하고 군수통합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전시 군수지원 능력도 확보할
방침이다.
 |
민·관·군 통합 방위태세는 지방자치단체장 중심으로 확립될 수 있도록 하고 경계
대체시설 설치 또는 철거 시 국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해경·해양수산부와 협조해
무선식별장치(RFID)를 부착, 선박들의 검문검색 불편을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휴일 예비군 훈련제도를 전 부대에 확대 실시하고 인터넷에
의한 훈련소집 전면 적용 체계를 구축해 국민들의 편의를 보장하는 동시에 예비전력의 정예화도 추진한다.
한편, 민·군 전문가로
구성된 ‘장병 행동과학 연구센터’를 설립해 병영생활에 관한 행동과학적 연구결과를 지휘관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이와 함께 신세대 장병에 맞는
정신교육기법도 개발해 장병들의 건전한 가치관과 리더십을 함양시킬 방침이다.
◇ 미래지향적 방위역량 강화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를 위해 올해 안에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를 위한 로드맵 작성을 추진한다.
이지스함(KDX-Ⅲ), F-15K, 함대함
유도탄, GPS 유도폭탄, 조기경보통제기, C4I체계 등 첨단 정보 및 종심타격능력의 전력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우리 군의 자주적 정예군사력을
빠른 시일 내에 완비할 계획이다.
남북군사당국간 회담을 정례화하는 한편, 우방국과의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군사외교도 활발히
추진한다. 아울러 국방개혁의 안정적 재원 마련을 위해 국방중기계획을 국가재정 운용계획에 반영시키고 국방비 중 전력투자비 비율을 올해
25.8%에서 2012년까지 37.2% 수준까지 점차적으로 높여나갈 계획이다.
◇ 선진
국방운영체제 구축
국방개혁추진준비단을 구성해 올해 국방개혁 법제화 작업을 마무리하고 개혁업무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국방부
본부 인력구조를 개편, 현재 군인과 1:1 비율인 공무원 정원을 2009년까지 71%로 끌어올리고 올해 32개 직위를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등
국방운영의 문민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올해 1월 1일 방위사업청이 개청함에 따라 합참과 각 군은 소요를 기획하고 방위사업청은
획득과 조달업무를 담당하며 국방부는 이러한 과정의 조정·통제업무를 맡아 체계적이고 일관성있는 업무 수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군 구조개편안에 따라 현재 병력위주의 양적 재래식 군사력 구조가 정보·기술집약형의 질적 군사력 구조로 전환된다.
2008년까지 4만 명의 병력을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올해는 6383명의 병력을 줄여 나갈 계획이다. 또한 합참중심의 작전수행체제 구축과
3군 균형편성계획과 연계해 부대구조를 지속적으로 정비한다. 이에 따라 합참 과장급 이상 직위는 육·해·공 2:1:1 비율로, 국방부 직할부대와
합동부대의 장관급장교의 지휘관 직위는 3:1:1로 조정할 예정이다.
◇ 신뢰받는 국군상 확립
군인복무기본법을 제정해 새로운
병영문화를 확산시키는 한편, 병영 내 고충처리체계 절차 개선, 각종 신고제도 활성화 등을 통해 사고예방활동 체계를 정착시키고
부정부패·비리척결운동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재해·재난시 국민들의 인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신속한 군 병력과 장비 지원
능력을 높이기 위한 관련법규를 정비할 예정이다. 또한 군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과거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해 나갈 것이다.
또한 국가급 PKO 센터 설립 등 국제평화유지활동과 국제 재난구호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할 계획이다.
이 밖에 전역간부 취업직위를 1만6000개 이상 확대하고 10년 미만의 중기복무자들에 대해서도
직업보도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등 전역간부의 안정된 생활여건을 보장키로 했다.
붙임: 연두업무 보고자료
취재: 최강 (ckang@news.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