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정비전 제시 못한 대통령 신년회견

노무현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북 체제 압박하고 붕괴 바라는 미국 내 일부 의견에 동의 안해 미 그런 식 해결 땐 한·미 마찰"   관련기사 노무현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외교부 대변인 반박 논평 "북 붕괴 말도록 한국 대통령이…" 헷갈리는 '세금' 발언 고이즈미 "부시는 참배 비판 안해" "고이즈미 혼자 해명해도…"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빨라지나 "여러 집단서 부동산 정책 무력화…" 공기업 개혁 신호탄? 이철 사장 돕기? "위폐문제 사실 확인 필요" "미국과 보조 안맞추면 동맹…" 한·미동맹 헝클어지나 국정비전 제시 못한 대통령 신년회견 '북한위폐' 한·미 갈등을 우려한다 관련링크 [이슈] 노대통령 신년연설 현 대통령은 25일 "한국 정부는 북한의 체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압박을 가하고 때로는 붕괴를 바라는 듯한 미국 내의 일부 의견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신년 내외신 기자회견을 하고 "미국 정부가 그와 같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한.미 간에 마찰이나 이견이 생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그러나 아직은 미국 정부가 그렇게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견이 없다"고 덧붙였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선 협상을 통해 대화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점에 대해 양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합의해 놓고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 발언에 대한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노 대통령은 2004년 11월 미국 방문 중 연설에서 대북 무력사용.봉쇄.붕괴 정책은 "결코 바람직한 해결 방법이 아니다"라고 말해 한.미 간에 미묘한 갈등이 조성된 적이 있다. 이날 회견에서 노 대통령은 "우리는 미국에 대해 동맹으로서 최고의 예우를 하면서도, 할 말은 하고 협력할 것은 협력하면서 더 큰 신뢰를 쌓아가고 있다"며 "올해 안에 한.미 동맹의 장래에 관한 공동 연구와 한국군의 전시 작전권 환수 문제를 매듭지을 수 있도록 미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북한 위조지폐 문제에 대해선 "대통령이 직접 관여해 결론 내리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생각한다"며 "실무자에게 맡길 것은 실무자에게 맡기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 이유에 대해 "위조지폐와 관련해 어떤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핵문제 해결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그리고 북한 정권을 압박하고자 하는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 면밀하게 따져 사실 확인과 의견 조율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최훈 기자 <choihoon@joongang.co.kr>     2006.01.26 05:05 입력 / 2006.01.26 06:59 수정         관련기사 노무현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외교부 대변인 반박 논평 "북 붕괴 말도록 한국 대통령이…" 헷갈리는 '세금' 발언 고이즈미 "부시는 참배 비판 안해" "고이즈미 혼자 해명해도…"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빨라지나 "여러 집단서 부동산 정책 무력화…" 공기업 개혁 신호탄? 이철 사장 돕기? "위폐문제 사실 확인 필요" "미국과 보조 안맞추면 동맹…" 한·미동맹 헝클어지나 국정비전 제시 못한 대통령 신년회견 '북한위폐' 한·미 갈등을 우려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치.경제.외교안보.사회 등 각 분야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대체로 차분하게 설명했고, 갈등 소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언급했다. 노 대통령이 기자들과 만났을 때에는 거의 예외 없이 사회적 파장이 큰 발언을 했던 것과는 달라진 모습이다. 그런 점에서 열린우리당이 "국민에게 안정과 신뢰감을 줬다"고 평가한 것은 일리가 있다. 그러나 정작 연두회견의 핵심이어야 할 국정에 대한 비전 제시는 별로 찾을 수 없어 아쉬웠다. 대통령의 신년회견은 한 해의 국정운영 방향과 핵심 정책을 발표하는 자리다. 미국의 경우 대통령이 의회에서 신년연설을 하지만, 한국에서는 신년회견이 그 역할을 해왔다. 그런데 이번 신년회견을 봐서는 올해 국정의 초점은 어디에 둘 것인지,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현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알기 힘들었다. 지난 18일의 신년연설에서 제시한 '양극화 해소'과제에 대해서도 구체적 해법을 제시하지 않았다. 북한 위폐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관여해 결론을 내리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명확한 답변을 피했고, 검경 수사권 분쟁에 대해서도 "아직 제가 어떤 결정을 내릴 단계가 아니다"고 했다. '사회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협박과 갈취'에 대한 경고와 4대 폭력 근절을 강조하기는 했지만, 이 또한 총리 주재 장관회의와 4대 폭력대책반이 가동 중인 사안이다. 현안은 외면한 채 원론적 답변으로 일관할 바에야 굳이 신년연설과 신년회견으로 나눠서 할 이유도 없었다. 국민이 신년회견에서 기대한 것은 적지 않다. 대통령 보좌에 문제점이 드러난 청와대와 정부의 쇄신책, 국정의 양 축인 청와대와 여당의 엇박자 조정책, 이념적 양극화 문제의 해소방안 등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었어야 했다. 노 대통령이 여론을 받아들여 증세(增稅) 주장을 거둬들인 것은 다행이다. 노 대통령은 "당장 증세를 주장하지 않는다"면서 "대통령도 국민이 원하지 않는 일은 할 수 없다"고 했다. 신년연설에서 복지 지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역설한 것과는 사뭇 다른 어조다. 그렇다면 증세론이 불러온 1주일간의 혼란은 누가 책임져야 하나. 더구나 증세론 대신 감세(減稅) 주장의 타당성을 먼저 따져보자고 나선 것은 논점을 흐릴 위험이 다분하다. 새해 벽두부터 양극화 해소를 위해 증세의 필요성을 강력히 시사한 것은 노 대통령이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반대여론이 거세지고 주가가 폭락하자 발을 뺀 것이다. 그래놓고 노 대통령은 "증세 논쟁으로 끌고 가서 정략적 공세에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있다"고 책임을 엉뚱한 곳에 돌렸다.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정부는 완벽한 정책을 만들었는데 이를 무력화하려는 집단 때문에 잘 먹히지 않는다고 말했다. 여론이 나빠지거나 일이 잘못되면 항상 불순한 세력의 탓이라고 둘러대는 것이야말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처사다. 우리는 증세 여부에 앞서 복지 확대와 '큰 정부'의 타당성을 먼저 따져보고,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없이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제는 복지 지출과 공적 영역의 지나친 확대에 대한 근본적 논의가 필요한 때다.

2006.01.26 05:24 입력 / 2006.01.26 09:42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