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사회적 양극화의 문제점

2006년도를 맞은 지도 벌써 20여일이 지났지만 지난 묵은 해에 비하여 별로 희망적인 비전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보통 국민의 한사람인 제가 현재 느끼고 있는 솔직한 심정입니다.

대통령의 신년연설을 시청하면서도 개인적으로 공감은 고사하고 교감이 되지 못하는 점이 너무 많아서 스스로 자신이 대한민국 국민은 맞는 가고 자문자답을 해 봐야 할 지경이랍니다.  

연설 가운데 '양극화 해소'에 대해 많은 비중을 두었지만, 우리 사회가 대통령께서 포커스를 맞춘 경제적 상황에서만 양극화 문제가 심각할 뿐만 아니라 다른 양극화 측면에서 해소되어야 할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다는 걸 청와대 당국자들이 저 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실 줄 알고 있습니다만, 사회계층 간의 경제적인 문제로 파생되는 갈등요인만이 아니라 이념적인 갈등문제를 포함하여, 경제 외의 기득권에 의한 이질집단 간에도 문제들이 상당한 수준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고의적이던 어떻던 간에 이들 양극화 문제를 간과하고 비켜갈 수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경제적 문제로 인한 계층 간의 갈등은 마르크스의 이론에 근거하지 않더라도 현실적으로 어느 국가나 사회에서도 항시 내재되어 있는 것이라고 하겠지만, 소위 '참여정부'라고 일컬어지는 현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는 '양극화'라는 측면에서 보다 심각하게 고민하고 해결하지 않으면 않될 만큼 시급하고 문제가 되는 사안들이 너무 많이 표출되고 있다는 점을 국가운영을 책임지고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분들께 재삼 상기시키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념적인 문제는 아무리 민주사회의 발전과정에서 빚어질 수 있는 현상이고,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이 가져다 주는 산물이라고 치부할런지는 모르지만, 이 문제는 국가적으로 국기와 관계되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생각하며, 이 문제의 대부분은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현정부와 여권이 폐기를 추진하고 자 하는 '국가보안법'이 아직은 엄연히 존재하고 있슴에도 이를 거의 본질적으로 무시해 버리려고 하는 발상에서 비롯되어 사회의 이념적 갈등 문제를 정부 스스로가 유발 내지 촉진시키는 촉매제의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는 깊은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동국대 강정구교수 건을 위시하여, 맥아더장군 동상철거 문제, 8.15행사와 관련한 정부와 국무총리가 취한 일련의 행태가 바로 단적인 예들로 지적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년연설에서 대통령 자신도 현정부를 두고 좌경정부라고 칭하는 일부가 존재하고 있슴을 시인하고 언급 하였지만, 이와 관련하여, 실상을 어느 정도나 광범위 하고 소상하게 파악하고 있을 가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는 일부 소수가 아니라 다수의 사람들이 정부 당국자들 가운데서나 여권의 많은 인사들을 두고 사상적인 색깔 논쟁을 충분히 일으킬만한 소지가 있슴을 두고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사회 각개 집단 간의 갈등 또한 대단하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현정부의 참여라는 의미가 오류를 만들어 어쩌면 신종 시위문화의 과격화와 많이 상통하는 것 같은 인상을 받게 되어 유감스럽습니다. 모든 일을 법과 절차에 따라 할려고 하기 보다는 무조건적이다시피 자신의 의지에 반하면 시위로 관철하고 자 하는 시대가 도래한 기분이듭니다. 물론 건전한 시위는 민주화의 과정에서 유발하는 필요한 요소의 하나라고 하겠지만 근간에는 도가 지나쳐 인명이 살상되고, 대통령이 사과문을 발표하고, 경찰총수가 임기 중도 사퇴를 하는 지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국내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관심사가 된 황우석교수의 파문도 언론과 네티즌 간에 흑백논리의 싸움이 전개되는 가 하면 각종의 루머가 국민들을 혼란의 도가니로 몰아 넣고 있었던 것도 그 원인이 과연 어디에서 파생 되었을 가를 깊이 반성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근본적으로 파급되고 있는 정부 불신과 정치인 불신이라는 중대한 국가적 고민꺼리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봅니다. 가진 자들은 무관심과 방관으로 일관하는 가 하면, 무산계층, 즉 서민계층은 불만과 미래에 대한 회의적이고 냉소적이며 비판적 관점으로 사회 접근을 시도함으로써 물과 기름 같은 심대한 구조적 갈등이 노출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단순히 한 사회의 구성원들 가운데만 잠재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서서히 그 파장이 전달되어, 사회의 곳곳에서 역기능적 현상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봅니다.

군에서는 연이어, 예전에 없던 이해할 수 없는 부대  내의 총기난사사고로 수많은 사상자를 발생시키는 가 하면, 총기 및 탄약 탈취, 도난 사고가 줄줄이 발생하다가 급기야는 인터넷에 장교와 사병에 의한 비밀유출사고에 이어, 이제는 전력증강사업의 구심점으로 엊그제 출범한 방위사업청에서 기밀을 인터넷에 유포시키는 행태를 범하고 있으니, 이 모두가 우연한 일련의 사건으로 경홀히 넘길 수 있는 문제들인 가고 책임있는 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짐작케 한다고 더 많은 실 예들을 나열을 하지 않더라도, 요즘 청와대에선 다움을 비롯하여, 네이버 등 다양한 인터넷 서브를 활용하여 대통령께서 금년에는 국민에게 가까이 접근하고 자 한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자 블로그들을 개설 한 것 같은 데, 이 블로그들도 청와대 어느 부서의 직원들이 관리를 하는 지는 모르지만 적극적으로 잘 관리 하지 않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도 넓게 보면 양극화의 증후군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관련하여, 한  사례를 들면, 청와대 블로그도 주 말에는 쉴 것 다 쉬어 가면서 관리를 하는 지는 모르되, 작일(20일)에 아래와 같은 질문을 교감게시판에 올렸었지만 오늘 이 시간까지 아무런 댓글 한 자가 없더군요.

 

 

 

 

 육해공군해병대예비역대령연합회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에 실려 있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기가 막히는 글을 읽고 여기에 그 제목만 옮겨 와 문의의 글을 올립니다.


(펌)

" 헬기도입사업으로 노무현 1천억원대 리베이트 챙겨 "
유동훈 (2006.01.18)        


이 정도의 글에도 합당한 해명이 없다면 좀 심하다 여기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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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업무가 바쁘신 분들이겠지만 적어도 이 시간에 이르도록 답글 한 자 쓰기가 힘들거나, 혹은 저 정도의 내용, 즉 대통령이 1천억원 정도 챙겼다는 건, 우리 평범한 국민들과는 달리 별  일도 아니라고 치부해 버린다면, 저 역시 더 할 말을 찾기가 힘들 정도로 입이 닫히지 않겠습니다만, 블로그 만들어 두고 그 곳에 들려서 대중의 여론이나 민심과는 거리가 멀고 괴리가 있는, 노사모 회원들이나 할만한 얘기나  듣고, 격려, 칭송, 아첨이나 들을려고 하신다면 개설한 의의가 분명히 퇴색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왕지사 블로그를 만들었다면 잘 좀 관리해 주시길 기대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청와대 블로그에 들려서 좋은 소리 하는 분들만 보고, 오해의 소지를 양산하지 마시길 당부드립니다. 그 곳에 올린 글들을 모아 보면 블로그를 개설하지 않은만 못하리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여론의 경청은 코드가 맞는 사람들 끼리 해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제대로 여론을 수렴하고  자 의도한다면 좀더 다양한 소스로 창구를 확대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론을 취합하고 분석하는 실무자의 부단한 열성이 뒤 따라야만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찌나 요즘 사회 분위가 경직되어 있던지, 제가 얼마 전에 위 '육해공군해병대예비역대령연합회' 게시판은 온통 현정부와 여권에 대한 비방과 불만의 글 만으로 도배를 했기에 안방에서 같은 사람들 끼리만 모여서 분통을 터트리고 하소연 하고 울분을 토로 할 것이 아니라 각종 청와대 블로그에다가 직접 글을 좀 올리는  게 어떻겠느냐고 글을 올렸드니, 댓글에다가 '시건방진 놈'이라고 당장에 욕을 합디다.

아무리 사이버공간이라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기본 예의는 있어야만 될 터인데, 이러다간 정말  실명제를 안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자유라는 것이 민주시민에게 주어져 있는 아주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문제이겠지만, 현실태는 너무 무질서가 극치를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청와대를 비롯한 개인이 운영하는 블로그가 아닌 공적 책임을 가진 조직체의 블로그는 좀더 책임감과 깊은 관심을 가지고 운영 했으면 하는 게 저 개인적인 바램입니다.

보통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현직 대통령에 대해 사실이 아닌 글을 이 정도로 인터넷에 올려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세상이 되었나? 아님 근거가 확실한 사실이라면 사정기관이나 특히 검찰이 이대로 있어도 되는 것인가? 이러한 의구심을 가지고 곰곰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위 헬기도입 사건에 유독히 관심히 가는 것은 과거에 저 자신도 국방부에서 헬기사업을 담당 했던 사람이기에 지금은 대학강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지만, 늘 헬리콥터와 관련한 사건이나 기사가 나오면 지금도 자연스럽게 남다른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나라 사회가 전반적으로 양극화 현상이 심각하다는 건, 너무 다원적이라 어느 한 가지 경제에만 중점을 두고 접근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 발등에 불이 떨어지지 않으면, 의식적이던 무의식적이던 요즘 우리 사회의 대다수가 거의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은 하루 아침에 개선 될 문제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가정이나 교육기관이나 언론이나 사회 각계 각층이 총 망라되어 풀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양극화 해소라는 대전제를 풀어 가는 과제의 선정에서도 국민들의 여론에 우선적으로 영합하는 미봉책으로 경제적 소득의 적정한 분배만을 염두에 두고 접근 할 것이 아니라 이념적 갈등과 사회의 다양한 이질집단 간의 갈등 해소를 위한 방책도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는 것과 너무 코드인사, 코드 운운 하지 말고 확실하게 링컨의 게티스버그연설의 짧은 대목을 상기하여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정부 책임자로서, 정치인들이 되어, 국민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이 보이는 삶을 추구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