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인-교육당국 정면대결…긴장고조

배정거부 확산조짐 vs 정부 최후통첩

 

제주지역 5개 사립고교에서 시작된 신입생 배정 거부가 확산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사학들에 대해 최후 통첩을 보내는 등 정부와 사학의 갈등이 정면대결 국면으로 치달아 '입학대란'이 우려된다. 특히 신입생 배정이 늦게 이뤄지는 서울 등 일부 시도의 경우 사학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새학기 수업 차질과 함께 공립학교 수용 등 최악의 상황이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제주도교육청은 6일 제주지역 5개 사립고교에 공문을 보내 예비소집 일정과 내용을 오후 6시까지 제출토록 했으나 교장들은 이를 거부하고 예비소집일을 연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는 5개 사립고교의 행위를 신입생 배정 거부로 간주, 9일중으로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경남, 울산, 대구, 충청 등 지역 사학들도 조만간 모임을 갖고 신입생 배정 거부라는 중앙 차원의 결의에 따라 배정 거부 등 행동방침에 대한 의견을 모으기로 해 제주에서 시작된 배정 거부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조짐도 일부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대책회의를 갖고 일부 사학의 신입생 배정 거부 움직임을 헌법적 기본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간주하고 법 질서 수호 차원에서 사학비리에 대한 감사 등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 교육당국은 제주지역 사립학교들이 예비소집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9일 학교장과 설립 경영자에게 시정을 요구하고 15일 간 계고기간을 거쳐 임원승인을 취소하고 임시이사를 파견, 학교를 정상화하기로 했다. 교육당국은 이와 함께 사립학교들의 배정 거부 방침이 최종 확인되면 후기 일반계고교와 중학교 배정 발표를 앞당기고, 등록거부로 2~3일 정도 수업차질이 빚어지면 개교일을 연기하거나 방학기간을 단축할 방침이다. 특히 사립중ㆍ고교가 신입생을 대상으로 입학식도 치르지 않고 수업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사립 중ㆍ고에 배정된 학생들을 국ㆍ공립 학교에 수용키로 했다. 교육부는 예비소집 시기인 9일 오전10시 학교문을 폐쇄하거나 정상적인 예비소집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도교육청이 예비소집 업무를 대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학부모ㆍ시민단체들은 이날 사립 중고교의 신입생 배정거부 움직임에 대해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30여명은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후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진정한 교육자라면 개정 사학법에 따라 학교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심기일전해야 하는데 학생들을 볼모로 교육권을 침해하는 것은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사립학교법 개정과 부패사학척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도 영훈고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을 닫아야 하는 것은 학교가 아니라 폐교를 선동하고 있는 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와 사학재단연합회"라고 주장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순방중인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영국 등 남은 순방 일정을 중단하고 7일 오후 조기 귀국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2006.01.06 16:31 입력 / 2006.01.06 18:59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