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에 바라본 2015년의 한국 공군

2000년에 바라본 2015년의 한국 공군

2000년(KF-16 추가 생산 이전)에 바라본 2015년 한국 공군 현보유 대수 KF-16 118대 F-16 39대 F-4 124대 F-5A/B 47대 F-5E/F 133대 KF-5E/F 64대 A-37 21대 F-X 기체 122대(왠지 40+82대 더군요.) KF-16 113대 F-4 37대 F-5E/F 190대(KF-5E/F 62대) 로 총 494대였습니다. 2 차 F-X(LO?) 는 2008년~2014년으로 KF-X(2015년 한국형 전투기)의 전까지 끝내는 것으로 되어 있고 A-50 은 생각도 않고 있었던 듯 합니다. 또한 F-X 기체들이 순조롭게 도입되어 F-4가 빠른 도태를 보이고 있군요. 또 F-5E/F가 거의 대부분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 KF-X로의 대체가 유력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현재를 따져보면 2001년부터 2005년 현재까지 손실율이... F-4 4대, F-5 3대 , KF-5 3대, F-16 3대 ,KF-16 1대입니다. 또한 KF-16 20대 추가 생산 + F-5A/B의 전량 도태를 치면 KF-16 137대 F-16 36대 F-4 120대 F-5E/F 130대 KF-5E/F 61대 A-37 21대 해서 총 484대(A-37포함 505대)가 됩니다. 올해 내놓은 송영선 의원의 자료에 의하면... 2017년까지 도태되는 전투기는 F-5E 132대,F-5A 50대,F-4E 48대,F-4D 52대등 총 330여대임. 라고 합니다. 그럼 위에서 또 제해 보죠. 2017년 경 한국 공군력 예상(2005년 현재) F-15 40대 +2차 F-X(2009~2015년) 40대 3차는 미지수 KF-16 120대 (나머지는 RKF-16으로 ) A-50 22대 + 추가 40~80대 신형기 260~300대 가량(그중 60~100대가 A-50) 구형기 120대 가량 KF-X(2017~2022년) 120대로 대체 예정 F-16 36대 F-4 20대 KF-5E/F 60대 총 116대 가량 헐... 3차 F-X가 KF-X와의 동일 집행으로 인해서 2022년 이후로 미뤄진다면 420대의 전술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100대의 A-50이 필요한 실정(하아... 암울~ 하다) A-37 21대가 대체 없이 도태 하는 것에서 A-50 22대로 공군기에 포함되었죠.(현재 확정된 것만 얼마나 추가 될지는 미정) 2 차 F-X는 40대 규모로 줄었고 그것도 2009~2015년으로 변경되었고... 3 차 F-X는 필요성만 제기 되었지 언제 추진될지 기약도 없는 상황입니다. 또 한국군이 대체 해야 하는 병기중 RF-4/5가 있습니다. RF-5는 12기 RF-4는 18기이죠. RF-5는 현재의 무인기 수준으로도 대체가 가능하니 대체 없이 도태한다고 해도... RF-4는 한국의 거의 유일한 정보자산일 수준이니 RKF-16으로 대체 될겁니다. 대체 수량은 18대를 17대-그때까지 손실 수량 정도가 아닐까요? 결론은 공군에 대한 KAI의 승리라고나 할까요? 2022년경 공군 현황 F-X 80+40? KF-16 120대(KAI 라이센스 생산) KF-X 120대(ADD+KAI 개발 생산) A-50 60~100대(록히드+KAI 개발생산) 한국 공군 420대중 300~340대가 KAI제(먼산) 그런 점에서 주장하고 싶은 것은... 1. 국내 도입선(상급 전투기)과 국외 도입선(중하급 전투기)를 분리 시켜서 계속 진행시켜라! 2. 1번안이 안될 경우 2차 F-X와 KF-X의 공백기간동안의 예산으로 중고 F-15 40대라도 미맥스 방식으로 도입해 와라--; 국외도입선 2002~2009년 (F-15K 40대) 2009~2015년( 2차 F-X 40대) 국내도입선 2005~2012년 (T/A-50 94대) 2013~2016년(A-50 추가 양산 40~80대) 2017년~2022년(KF-X 양산 120대) P.S. A-50 추가 양산 일정은 예상치임 P.S.2 KF-X의 양산이 끝나면 KF-16 120대에 대한 대체 물량으로 3혹은 4차 F-X 40대와 2차 KF-X 80대가 도입되지 않을지~ ------------------------------------------------------------------------------------------------------ 2000년 자료 2. 8,160억원의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하는 전투기 생산사업이 군사전략적 검토도 없이 정치론리에 따라 강제로 집행되다. - 소요군인 공군의 요구도 없이 산업자원부 요청에 따라 KF-16 전투기 20대 추가생산이 결정되는 "소가 웃을 결정"이 내려져 - 공군, 처음엔 반대입장 고수하다가 결국 정치논리에 굴복, "공군예산이 아닌 정부지원금으로 사업을 추진하면 수용한다"며 억지로 동의해- 이로 인해 공군 최대핵심사업인 F-X사업의 차질이 불가피해져 ⇒ 전투기를 더 생산토록 해주겠다는데 오히려 당사자인 공군은 의기소침해 있는 비정상적 상황 전개 중 ⇒ KF-16 전투기 추가생산계획 전면 재검토하고 F-X사업에 전념하라. 20대 추가생산 결정은 현정권이 공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산업자원부를 앞장세워 강제로 추진한 사업임. 진행결과 99.2.2 산업자원부의 "항공우주산업 기본계획" 검토요청에 따라 국방부→공군에게 <항공기 운용계획및 소요검토> 지시 ⇒ 공군, 이례적으로 한달보름이 지난 3월 17일에서야 회신. 이 답변서에서 공군은 "본 사업은국가항공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이며 국방예산에 여유자금이 없으므로 정부지원금으로 해결해야"한다고 결론을 제시해 사실상 이 사업이 공군을 위한 사업도 아니고 동의하지도 않겠다는 의사를 표현함. 99.4.22 <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의>에서 일방적으로 추가생산 결정 ⇒ 김종필 국무총리가 주재한 이 회의에서 천용택 국방장관은 "KF-16 추가 생산을 내부검토한결과 20대 수준 필요가 인정된다"고 보고했고 이에 김 총리는 "KF-16 후속생산규모는 약 40대 정도가 좋다고 생각한다"고 하며 추가 생산안건을 원안대로 승인했음. 99.5.9 추가생산 관련 관계부처 차관회의 (20대로 추진하기로 결정) 99.5.18 국방부 정책회의에서 추가생산 추진 방안 정책결정 ⇒ 결정사항 : ▲ 20대 생산결정을 "수용하고" ▲ 소요재원은 국방중기계획 외에 "정부재원으로" 추가확보하며 ▲전력화시기/소요량은 '03～'04년/20대로 함. 99.5.20 공군→합참에게 제출⇒ 이 문서가 전투기 생산의 소요제기 문제와관련해 공군이 제출한 유일한 문서임. 공군은 이보고서의 결론으로 <정부의 항공산업육성정책 적극 지원을 위해 "정부에서 소요예산 지원시" KF-16 20대 추가생산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힘으로써 ▲공군의 전투기 소요와는 무관하지만 ▲공군예산으로 하지 않는다는 조건부로 수용함. 그러면서 "정부지원금 부족시에는 추가생산 대수를 축소" 할 것을 건의했음. 그리고 결국 99년 6월 국방부 정책회의 및 합동참모회의에서 20대 추가생산이 최종 결정됨('00～'05/사업비 8,160억원) 그러나 정부는 공군이 마지막으로 호소한 "소요예산 정부지원" 요청마저 거부했음. 99년5월31일, 국방부는 기획예산처에 착수금 1,793억원을 "정책사업"으로 분류하여 국방비 이외 별도 재원으로 배정토록 요구하였으나, 99년10월1일 기획예산처는 2000년도 예산편성에서 요구 대비 75억원이 삭감된 1,036억원을 "정부 정책사업"이 아닌 "공군예산"에 포함하여 편성함. 결국, 소요군인 공군의 요구도 없이 전투기생산이 결정되는 "소가 웃을 결정"이 내려진 것임. 이런 주객이 전도된 기형적 사업추진으로 공군은 추가생산 되는 전투기의 전력화 계획을 세운 문서 한 장 없는 상태임. 군에 무기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소요군에서소요검토를 마친 후에 '집행승인 건의서' 및 '조달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승인을 얻은 후에 업체와계약서를 작성해야 함. 이 사업은 이런 기본적이고 정당한 절차를 모조리 무시하고 오로지 "정치적 결정"에 의해 강제로 추진된 것임. 당시 '재벌 구조조정'을 추진하던 현정권은빅딜(대규모 사업교환) 성과를 무언가 국민에게보여줘야 하는 초조한 입장에 있었고 항공산업에서의 빅딜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항공통합법인인<한국항공우주산업(주)>에 확실한 "당근"을 주어야할 처지에 있었음. 여기서 기껏 생각해낸 것이,공군은 필요없다고 하는 전투기 20대(당초엔 40대) 생산물량을 "선물"로 안겨준 것임. 세상 어디에 산업정책부서에서 전투기 생산계획을 짜는 나라가 있는가? 300억원이 넘는 전투기를 생산하겠다면서 소요계획도 전력화계획도없이 구매계약서에 도장부터 찍는 나라가 어디 있는가? 이 나라 전력증강사업이 이런 식으로 추진된다면 군 무기도입 사업이 "엉터리 정치사업"이라는비난을 들어도 할 말이 없다. ▶ 총 장 공군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진행되는 동안 도대체 무엇을 했는가? 청와대에서 하라고 지시하면 불필요한 전투기의 소요조정도 얼마든지하는 것이 지금의 공군이다. 그러면 공군은 앞으로 <차세대 전투기사업(FX)에서 청와대가 선정할기종을 정해주면 얼마든지 그 지시를 따라갈 것인가? KF-16 추가생산 사업의 정당성에 대한 총장의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 이 사업을 수용하도록 공군에 직접적 압력을행사한 곳은 국방부임. 당시 국방부의 누가 이런 압력을 행사했는지 밝히라. ▶ 국방예산은 한정되어 있음. 더구나 륙해공군간에 내몫 다툼을 하는 현실에서 공군에 배정될 예산이 예년수준을 넘을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움. 그러면 결국 이런 "정치사업"으로 인해 정작중요한 의 재조정이 불가피한데 FX사업추진일정은 어떻게 재조정하고 있으며 획득규모(40대계획)를 얼마나 축소조정해야 하는가? 2002년 자료 ■ 향후 10년후의 독자적인 대주변국 대비 적정 공군력 유지를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제2차 F-X사업을 소요제기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현재 노후화된 F-4D나 F-5EF 기종이 도태 되기 시작하면 공군의 High-Low Mix 개념에 의한 전력보강계획의 일환인 F-X사업으로 도입 되는 F-15K 기종과 KF-16 기종으로 양분될 가 능성이 크다. ◦ 더욱이 F-X사업의 경우도 초기계획 120대 에서 40대로 축소추진됨으로써 향후 공군전력의 약화는 물론, 양적인 면에서도 적정 공군력 확보 가 곤란해질 가능성이 있어 공중전력의 공백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기 바람. ◦ 또한 향후 동북아에서의 독자적인 임무수행 을 위한 충분한 공중전력 확보를 위해서는 제2차 F-X사업을 소요제기하여 중장기계획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과거 F-X사업의 경우 기종선택과 수량결정 등으로 인한 사업의 지연과 국제적 신뢰 실추로 사업추진이 어려웠던 점을 고려하면 지금부터라 도 제2차 F-X사업에 대한 준비가 착실히 진행되 어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검토 여부와 계획을 밝혀 주기 바람. ■ 노후화된 전술정찰용 특수기 대체할 후속사업 이 필요하다. □ 현황 ◦ 주간 근거리 정찰과 전장지역 전술 정찰용 으로 사용되던 공군의 정찰용 특수기 2개 기종 (RF-5A/B, RF-4C)은 60년대에 생산된 기종으로 서, 안전상의 문제와 정보수집의 효율성 저하로 인해, 09년부터 연차적으로 도태될 예정임. □ 질의 사항 1. 현재 공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2개의 주력 전술정찰기종 中 △ RF-5A/B 정찰기는 현재 표 적평가 및 피해평가 임무수행 정도로만 운용되고 있어, 실질적으로 △ RF-4C 정찰기만이 전술정 찰임무수행이 가능한 실정이기에 후속 사업의 전 력화시기 전까지의 임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가 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 기 바람. 2. 또한 두 기종 모두 도태시기가 도래하고 있 어, 북한동향 정찰 등 효율적인 정보수집에 공백 이 발생하지 않도록 후속사업을 국방부 중기계획 에 조기 반영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기 바람. (질의요지) F-X 사업이 40대로 축소됨에 따른 공군전력 약화에 대한 대책과 2차 F-X 사업의 검토여부 및 계획 (답 변) ◦ 우리 군은 북한 및 미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하여 F-15K 40대 외에 KF-16 20대를 추가로 확보 중입니다. ◦ 또한, 공군전력 보강을 위해 F-X 부족분을획득하고, KF-16 보다 성능이 우수한 한국형 전투기인 KF-X를 국내연구개발을 통하여 확보하는 등 중‧장기 계획에 따라 적정 공군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질의요지) 전술정찰기 후속사업의 전력화 이전까지 임무수행을 위한 대책과 후속사업의 조기추진 필요성에 대한 견해 (답 변) ◦ 우리 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전술정찰기는 구형의 정찰장비를 장착하고 있어, 탐지범위가 짧고 실시간 영상정보 전파가 제한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 이에 따라 탐지범위가 증대되고 해상도가 향상된 전자광학 영상장비 등 정찰정보 수집체계를후속사업에 반영하여 추진 중입니다. ◦ 후속사업의 전력화 이전까지는 현재 보유 중인 전술정찰기와 한미 연합 정찰자산을 활용하여 정보수집 임무수행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공군항공기보유현황.jpg

출처: http://brd3.chosun.com/brd/list.html?tb=BEMIL0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