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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범죄행위인 북한 위폐를 왜 감싸주는가

鶴山 徐 仁 2005. 12. 22. 12:28
[사설] 범죄행위인 북한 위폐를 왜 감싸주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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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위조지폐를 둘러싼 한.미 간 갈등이 심각한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미국이 제시한 관련 증거에 대해서 조차 견해를 달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북한에도 설명할 준비가 돼 있다"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결정적 증거가 없다'며 미국에 동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미국은 연일 고위 당국자들이 나서 북한의 위조지폐 제조.유통은 사실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6자회담 미국 측 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도 "북한의 위조 달러 지폐를 본 적이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위폐 제작에 필요한 특수 잉크를 스위스에서 구입했다' '지난해 적발액수가 1000만 달러'라는 등 증거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들은 북한 위폐와 관련된 설명을 공개하고 있지 않다. 힐 차관보가 한국특파원에게 "주미 한국 대사관이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했지만, 대사관 측은 함구하고 있다.

물론 정부의 이런 태도가 문제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한국 정부는 북한의 변호사 역할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미 대사관 관계자도 "본국 정부에 북한의 위폐 제조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있다"고 토로했다고 한다. 이런 발언들은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위폐 문제를 외면하려는 발상을 이 정부가 갖고 있다는 방증이다.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범죄를 감싸려 해서는 안 된다. 범죄는 범죄로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범죄를 감싸주려 할 때 우리가 입는 대외적 타격을 정부는 생각해 봤는가.

다른 국가의 화폐를 위조하는 것은 '전쟁의 정당한 이유'가 될 정도의 심각한 문제다. 따라서 미국이 왜 이 문제를 갖고 북한을 몰아붙이는지 예의주시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우리 안보를 위해 한.미 공조는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우리가 북한편을 드는 인상을 미국에 주어 한.미 공조에 허점이 생긴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정부는 이번 갈등이 갖고 있는 사안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라.
  2005.12.22 06:24 입력 / 2005.12.22 10:00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