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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세포 논란, 정부의
책임은 없나?
황우석 교수의 줄기세포 진위 여부로 나라 안팍이 시끄럽다. 이 소란을 보도하는 언론이
적극적으로 제기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 바로 정부의 황우석 교수 지원이다.
2004년 11월 정부에서는
황우석 교수의 연구동, 무균 미니복제돼지 사육시설, 영장류 실험 및 수술시설, 복제 소 실험목장 건설 등에 245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줄기세포연구에는 이 외에 2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줄기세포 연구의 국제 네트워크 구축 지원 명목으로 10억 원이 별도로 배정됐다. 정부의
지원은 금전적 지원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경찰은 황우석 교수의 집과 연구소 주변을 3교대 24시간으로
경호했다. 3부 요인에 준하는 경호 수준이었다. 국정원은 황 교수의 연구시설을 국가기밀시설로 지정, 특급 경호를 했다.
정부는 지난 5월에는 황우석 교수의 지적 재산권 관리를 위해 한국과학재단의 주도로 국제공동연구협약팀을 구성했다. 특허청과
외교통상부는 법률자문팀을 맡았고 보건복지부는 임상실험 가이드라인 등 인프라를 담당하기로 했었다. 정보통신부는 2005년 2월 11일
인간배아줄기세포 복제 기념우표까지 만들어 발행했다.
같은 날 과학기술자문회의 사무처에서 열린 회의에서는
줄기세포 실용화 확산을 지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21세기형 첨단의료복합단지 클러스터를 조성하기로 했었다.
한
과학자에게 이와 같은 국가적인 지원을 한 유례가 없었다.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은 언론을 통해 국민들에게 전해졌다. 기업들도 정부의 황우석 교수
스타 만들기에 동참했다. 포스코는 지난 해 11월 황 교수에게 석좌기금 5억 원을 출연하고 연구비 3억 원을 전달했으며 2008년까지 모두
15억 원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현대 건설은 서산에 생명공학 연구단지 개발을 제의하기도 했다. 국민들도 언론과 정부의 황우석 교수 스타만들기에
빠져들었다. ‘황우석 신드룸’이라는 단어까지 만들어졌다. 황우석 교수는 국민의 우상이 됐다.
정부의 이런
지원 뒤에는 소위 ‘황금박쥐’라는 모임이 있었다. 서울대 황우석 교수,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 박기영 청와대 정보과학기술보좌관,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이 그 멤버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미래 기술 정책에 대해 논의하고자 모임을 만들었다고 한다.
이 중 박기영 청와대 정보과학기술보좌관은 황우석 교수의 가장 든든한 후원자로 알려져 있다. 박기영 청와대 보좌관이 황우석
교수를 만난 것은 1998년 무렵이라고 한다. 박기영 보좌관은 당시 순천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경실련 과학기술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을 때였다.
생명윤리법 제정과 관련된 토론회에서 황우석 교수를 만났다. 그 후 박 보좌관은 실험실 가이드라인 작성, 형질변경가축 연구 등에 대해 조언을
해주면서 황우석 교수와 가까워졌다고 한다.
이후 박기영 교수가 정보과학기술보좌관으로 청와대에 들어가면서
황우석 교수에 대해 전폭적인 지원을 했다고 한다. 이같은 인연으로 2004년 사이언스에 발표한 논문에는 공동저자로 이름이 실리기도 했다. 박
보좌관은 이번 정권에서 황우석 교수를 스타로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한다.
이렇게 한 과학자를
과학자가 아닌, 우상으로 만들었던 정부는 지금 아무 말이 없다. 박기영 보좌관은 윤리성 논란이 일어났을 때 핀란드로 갔다 왔고 줄기 세포 자체의
진위여부 논란이 일자 아예 침묵하고 있다.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 또한 아무 말이 없다. 노무현 대통령은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좀 더
지켜보자’며 침묵하고 있다. 책임소재에 대한 언급도 없다.
노무현 정부는 확인되지 않은 실험결과를
‘띄우기’ 위해, 황우석 교수를 하나의 정책홍보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수백억 원의 돈과 정부행정력을 사용했다. 정권 차원에서 벌인 일이라는
것이다. 그러다가 문제가 커지자 침묵하거나 책임자 처벌은 없다고 발뺌하고 있다.
한 과학자에게 수백억
원의 돈과 국가기관의 행정력을 지원해주면서도 사실검증도, 확인도 하지 않았던 현 정부는 검증되지 않은 논문을 실었던 사이언스誌보다 더 큰 책임이
있다. 지금까지 수많은 失政과 그 처리방식에서 보듯 이번 일도 정권이 책임감을 가지고 처리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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