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부시에 김정일의 국제범죄 선처요망?

盧, 부시에 김정일의 국제범죄 선처요망?

趙甲濟

속보: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11월에 열렸던 부산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서 부시 미국 대통령을 만났던 노무현 대통령은 미국이 위조달러 문제로써 북한측에 금융제재를 가하고 있는 데 대하여 선처를 부탁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서 부시 대통령은 "북한정권은 달러를 위조했고 이것은 범죄행위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요지의 이야기를 했다고 전한다. 그는 신경질적으로 "만약 한국의 지폐를 위조한 경우엔 어떻게 하겠느냐"고 말했다는 소문도 나돌고 있다. 외교부에서는 이 문제를 정상회담 때 거론하지 않도록 議題에도 올리지 않았는데 盧대통령이 스스로 이야기를 꺼냈다는 것이다.    북한정권이 마카오 방코 델타 아시아 은행의 김정일 비자금 계좌가 동결된 데 대해서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이들 10여 개 계좌가 김정일뿐 아니라 그 一家의 소유이기도 하여 통치자금 조달에 애로가 생겼기 때문이다. 미국 재무부가 북한의 위조지폐 유통에 가담했다고 하여 마카오의 문제 은행과 미국금융기관측의 거래를 중단시키자 방고 델타 아시아 은행이 김정일 계좌를 동결하여 입출금을 규제하고 있는 것인데, 북한정권은 이 국제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해명을 하지 않고 反北책동이라면서 北核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거부 의사까지 밝히고 있다. 미국은 국가가 가담한 국제범죄행위와 관련해서는 북한측과 협상도 할 수 없다는 태도이다. 오랜만에 미국이 김정일 정권의 약점을 잡고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는 셈이다.    김정일 정권은 비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가기관을 동원하여 위조달러와 헤로인과 필로폰을 제조하여 국제적으로 유통시키는 마피아류의 국제범죄행위를 오랫동안 계속해왔다. 김정일은 이렇게 조성된 비자금으로써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고 對南공작비로 내려보내고 군장성들에게 비싼 벤츠차와 양주를 선물하고 일가의 호화판 생활을 뒷받침했다. 김정일의 중요한 통치자금이 범죄행위로 벌어들인 돈이었다. 한국의 대통령이 敵將의 이런 범죄행위에 대해 동맹국 대통령에게 "잘 봐달라"는 청탁을 했다는 서울 외교가의 소문이 사실이라면 대한민국은 문명국가가 아니다.    이는 盧정권이 김정일 정권을 상대로 총력을 다해서 정상회담을 구걸하고 있다는 또 하나의 방증이 될 것이다.  --------------------------------------------  관련기사: 조선일보; 북한 위조달러 유통 아일랜드 노동당수    워싱턴 타임스지(紙)가 현지시각 지난 2일자 신문에서 북한의 위조지폐에 관한 중요한, 새로운 사실을 보도했다. 우리 정부 당국자는 이 기사에 대해 “(그간 알려지지 않은) 상당히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다”며 “참고할 만하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북한 외교관들이 위폐를 소지한 것이 적발된 적은 여러 차례 있지만 위폐가 북한에서 발행된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기는 어려웠다. 그러나 워싱턴 타임스 기사가 사실이라면 하나의 정황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북한·갈랜드 접촉상황    이 신문이 새로 공개한 것은 지난 10월 8일 (아일랜드의) 벨파스트에서 북한 위폐를 유통시킨 혐의로 체포된 아일랜드 노동당 전 당수 숀 갈랜드와 북한 관리의 접촉 상황이다. 미국 재무성은 지난 10월 “갈랜드의 위폐 유통에 북한이 관련되어 있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신문에 따르면 갈랜드와 북한 외교관들은 러시아와 중국 베이징에서 수차례 접촉했다. 미국 정부 관계자는 이 신문에 “우리는 갈랜드보다 한발 앞서 그를 감시할 수 있었다.    갈랜드는 북한 외교관이 마중을 나왔고, 북한의 리무진을 타고 북한 대사관으로 갔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는 내부 정보제공자와 감청 등을 통해 이런 상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갈랜드는 북한과의 위폐 거래에 자신의 당과 아일랜드 더블린의 한 회사를 이용했다.    북한 위폐가 처음 발견된 것은1989년 마닐라에서 한 은행원에 의해서다. 얼마 후 북한 외교관이 (구 유고의) 베오그라드에서 위폐를 전달하려다 적발됐다. 1994년 북한 무역회사 관계자들이 마카오 은행에 25만달러 위폐를 예치하다 체포됐는데, 이들은 모두 외교관 여권을 소지하고 있었다.    ◆ 북 위폐 현황    신문에 따르면 지금까지 북한이 만든 100달러 위폐는 19종(種)이며, 최근 것은 진짜 100달러 지폐와 비슷하다. 북한은 1970년대 구입한 음각인쇄기를 통해 위폐를 만들고 있는데, 이는 세계 각국이 화폐 인쇄 등에 사용하는 것이다.    압수된 북한 위폐 규모는 지금까지 모두 4500만달러로, 콜롬비아(3억5500만달러)보다 규모는 적지만 고도의 정교함을 갖추고 있다.    미국 재무부는 중국 마카오의 ‘방코 델타 아시아’가 위폐를 포함한 북한의 뭉칫돈을 받아 이를 유통시키고, 돈 세탁 등을 해 준 혐의로 미국 금융기관들과의 거래를 중단시킨 바 있다.    북한은 이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6자회담에서 철수할 수도 있다는 위협을 하고 있다.  /안용균기자 agon@chosun.com     -------------------------------------------------    참고(오늘짜 조선일보 기사): 점점 거칠어지는 美·北    北 "금융제재는 反北 모략소동"  美 "끝없는 협상은 하지않을것"  권대열기자 dykwon@chosun.com        북핵 6자회담의 중요한 당사국인 미국과 북한관계가 갈수록 심상치 않다. 쟁점은 지난달 제5차 6자회담에서 나온 미국의 마카오 은행 제재다. 남북관계까지 얼어붙을지 모른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미국은 지난주 위조 지폐문제 등을 다룰 북한과의 ‘금융 제재 협의’를 “협상할 문제가 아니다”며 거부했다. 이에 맞서 북한은 김계관 외무성 부상의 뉴욕 방문을 취소했다.    2일 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금융 제재 해제는 6자회담의 진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구”라며 “미국측은 신의 없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같은 날 노동신문은 “미국은 세계 최대의 인권 유린자”라고,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미국 CNN이 방영한 북한 내 공개 처형 장면에 대해 “조선의 현실과 너무도 맞지 않는 조작극”이라고 했다. 그 몇 시간 뒤 미국측 6자회담 수석대표 힐 국무부 차관보는 AP통신과의 회견에서 “(북한에) 퇴장을 위협하고 싶지는 않지만 진전을 보기를 원한다. 나는 끝없는 협상 테이블에는 앉지 않겠다”고 말했다. 회담을 질질 끌지 않겠다는 압박이다.    이런 중에 일본 산케이신문은 “북한이 금융 제재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진 6자회담에 응할 뜻이 없다고 미국에 밝혔다”고 보도했다. 우리 당국자는 그러나 “그런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이쯤 되니 남북관계도 심상치 않아졌다. 오는 13~16일 제주도에서는 남북 장관급회담이 예정돼 있다. 정부 관계자는 “문제 없이 열릴지, 열리더라도 제대로 회의가 될지 우려된다”고 했다.    북한은 정동영 통일부장관이 한 강연에서 ‘북한은 베트남처럼 가야 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 지난 1일 “우리의 신의와 선의에 대한 배신이며 사실상의 대결행위”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북한은 올해 안에 열기로 이미 합의했던 남북 장성급회담과 군사 당국자(장관급) 회담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경의·동해선 철도·도로 개통식, 임진강 수해 방지사업 역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  *자료: 12월2일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韓語뉴스)    “북 인권, 위폐제조 문제 적극 대처할 것” - 미 국무부    북한의 위조지폐 문제가 향후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진전 여부에도 하나의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미 국무부는 북한의 인권과 위폐제조 문제 등 미국의 우려 사안에 대해서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 국무부의 숀 맥코맥 대변인은 1일 정례기자설명회를 통해 미국은 북한 인권문제와 위폐제조 문제 등 미국의 우려 사안에 대해 계속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ccormack: (We said from the very beginning that) we are not going to fail to speak out or fail to act concerning issues that are concern to us, whether that happens to be on the human rights front,(or whether that happens to be on taking steps to prevent disbursement of counterfeit U.S. bills on world market.)    그러면서 맥코맥 대변인은 달러화 화폐위조 등 북한의 불법행위에 대해 북한 측과 협상을 벌일 생각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단지 위폐 방지 관련 내용을 담고 있는 미 애국법 301조와 관련해 북한 측에 설명을 해줄 용의를 크리스트퍼 힐 차관보가 밝힌 것 뿐 이라면서 이러한 제안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측은 이러한 미국 측 제안을 수용할 의사가 없는 것 같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맥코맥 대변인은 미국을 포함한 어떤 나라도 자기 나라의 화폐를 위조하는 행위 등 불법 행위를 그냥 좌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Mccormack: (I think that) nobody should expect the U.S., as well as other states, aren't going to pursue actions that would curb other illegal behavior, including counterfeiting (by any states, by any party.    이에 앞서 북한의 김계관 외무성 부상 등 대표단 일행은 오는 9일 미국 뉴욕을 방문해 미국 측 관리들과 미국의 대북 경제관련 조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측이 이러한 접촉은 북미 양자회담이 아니며 미국 조치에 대한 미 재무부 실무관리 등의 설명 정도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자 아예 미국 방문 계획을 취소해 버렸습니다. 북한 측은 미국이 최근 취한 마카오 소재 중국계 은행에 대한 거래금지 조치와 일부 북한기업들의 미국 내 자산동결 조치 등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북한의 화폐위조 등 불법행위에 대해 계속 단호히 대처해 나갈 뜻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달 29일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남의 나라 돈을 위조하는 문제에 대한 북미 양자대화는 필요 없으며 그냥 그러한 행위를 북한이 중단하면 된다고 일축했습니다.    또 지난달 16일 스튜어트 레비 미 재무부 차관은 미국은 북한의 미 달러화 위폐 제조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여기고 있으며 반드시 이에는 엄청난 결과가 수반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Levey: That something we take quite seriously, that something which we can't just allow to occur without the significant consequence, there will be significant consequences.    또 북한의 마약밀매와 화폐 위조 등 불법행위를 수년 간 추적해 온 데이빗 애셔 전 미 국무부 자문관은 지난 10월 북한을 국가차원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유일한 국가로 지목하고 북한은 보통 국가라기보다는 조직범죄집단에 더 가깝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그는 다른 나라의 화폐위조 행위는 그 나라에 대한 경제 전쟁행위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미국의 워싱턴 타임즈 신문은 2일 북한 당국이 지난 1989년 이래 모두 4500만 달러 상당의 달러화 위조지폐를 유포시켜 왔으며 당국이 직접 나서 이러한 불법 행위를 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북한이 유일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미 정보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북한이 지금까지 모두 19가지 종류의 달러화 위폐를 제조해 왔으며 이 위폐는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 정보관리들은 북한의 달러화 위폐 유통과 관련해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모두 160명을 체포했다고 밝히고 북한 위폐에 대한 수사는 현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양성원기자  -----------------------  *자유 아시아 방송 뉴스    북-미 대북경제제재 관련 회담 취소  (2005.12.01)    미국과 북한이 지난 6자회담에서 합의했던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관련 양자 회담이 취소됐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의 김계관 외무성 부상 일행은 오는 9일부터 시작할 미국 방문 일정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양성원 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지난달 미국의 스튜어트 레비(Stuart Levey) 재무부 차관 매우 정교한 미 위조달러를 만드는 국제 위조지폐 세력(rings)이북한 정부가 연계돼 있다고 미국의 헤리티지 재단 연설에서 언급했었다. - AFP PHOTO/Frederic J. BROWN  우선 왜 북미 양자 접촉을 가지려고 했는지 그 배경부터 설명을 해 주시죠.    북미 양자 접촉 문제는 올해 들어 미국이 취한 북한에 대한 경제 관련 조치들 때문에 비롯됐는데요. 지난 9월 미 재무부는 북한의 불법 자금을 세탁한다는 이유로 마카오에 위치한 중국계 은행인 방코 델타 아시아 은행과 미국 금융기관 사이의 거래를 중단했고 이 때문에 그 은행은 북한과의 거래를 중단했습니다.    또 미 행정부는 10월 들어 대량살상무기 확산에 관여한 혐의로 8개 북한 기업을 블랙리스트 즉, 요주의 기업 명단에 올리는 한편 이들의 미국 내 자산을 전면 동결시켜 버렸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미국의 조치들에 대해 북한은 지난달 초 개최된 5차 6자회담에서 이를 미국의 대북경제제제라고 주장하면서 크게 반발했습니다. 그래서 6자회담도 다음 회담 일정을 확정하지 못한 채 별 진전 없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회담을 마치고 북한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은 미국과 대북경제제재 문제에 대한 양자회담을 갖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렇습니다. 지난 달 11일 6자회담 직후 당시 김 부상이 한 발언 내용을 직접 들어보시죠.    김계관: 조미 쌍방은 앞으로 회담을 열어 금융제재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하기로 했다.    당시 김계관 부상은 미국의 대북경제제재는 지난 4차 6자회담에서 합의한 공동성명 정신에 어긋나며 신뢰를 저버린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는 이러한 문제는 미 재무부가 다루는 법 집행 차원의 문제라면서 6자회담과는 별개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북한 관리들이 미국에 오면 관련 문제들에 대해 미국 측이 설명을 해 줄 수 있다고 제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김 부상이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미국에 방문하려고 했었는데 이것이 취소됐다구요?    그렇습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지난달 30일 북한 측이 김계관 부상 등 북한 관리 일행의 미국 방문을 취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원래 김 부상 일행은 오는 9일부터 미국 뉴욕을 방문해 미국 관리들과 만나 미국의 북한 관련 경제 조치들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었는데요.    미 행정부의 일부 관리들은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기도 전에 이러한 문제를 북한과 미국이 양자접촉을 통해 논의한다는 것에 반대했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습니다. 이 때문에 미 국무부 측은 북한 관리들에게 미 재무부 실무직 관리 등이 북한 측에 관련 설명을 해줄 수 있지만 힐 차관보나 조셉 디트라니 북핵 대사 등은 북한 측 관리와 만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이러한 입장을 전해들은 북한 측은 힐 차관보가 초청을 취소한 것으로 간주해서 30일 전격 김계관 부상 일행의 미국 방문을 취소했습니다. 이번 일에 대해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부시 미국 행정부가 지난 9월 4차 6자회담에서 북한의 핵포기 합의를 이끌어 낸 이후 북한에 대한 외교적 유연성을 제한하기 시작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측은 북한의 위폐제조라든가 불법자금 세탁 문제 등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지난달 29일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미 유에스에이 투데이 신문과의 회견 도중 미국의 대북경제제재 조치와 관련해 북한 측과 대화할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라이스 장관은 남의 나라 돈을 위조하는 문제에 대한 북미 양자대화는 필요 없으며 그냥 그러한 행위를 북한이 중단하면 된다고 일축했습니다.    미국은 최근 최초로 북한을 소위 수퍼 노트로 불리는 정교한 100달러 짜리 위조지폐 제조국으로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지난달 스튜어트 레비 미 재무부 차관은 미국은 북한의 미 달러화 위폐 제조 문제를 매우 중요하게 보고 있으며 반드시 이에는 심각한 결과가 수반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Levey: That something we take quite seriously, that something which we can't just allow to occur without the significant consequence, there will be significant consequences.    또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도 지난달 5차 6자회담에서 대량살상무기를 제조하는 북한 같은 나라의 국제 금융거래를 자세히 살펴보는 것은 전혀 놀랄 일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양성원기자    *미국 재무부가 밝힌 북한정권과 마카오 은행 방코 델타 아시아와의 불법 거래 내용(反국제범죄 블로그)    Money Laundering—Banco Delta Asia    The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has accused the Macau-based Banco Delta Asia [hereinafter BDA] of money laundering, a charge that has sent ripples through that country’s financial system.[1] According the Treasury Department, which designated BDA a “primary money laundering concern” under Section 311 of the USA PATRIOT Act,[2] the bank “represents an unacceptable risk of money laundering and other financial crimes” and “has been a willing pawn for the North Korean government to engage in corrupt financial activities in Macau.”[3] By late Saturday, the accusation had caused customers to withdraw roughly US$37.5 million from the bank.[4]    The Treasury Department lists the following deficiencies which led to its designation:    Banco Delta Asia has provided financial services for over 20 years to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government agencies and front companies. It continues to develop relationships with these account holders, which comprise a significant amount of Banco Delta Asia's business. Evidence exists that some of these agencies and front companies are engaged in illicit activities.  Banco Delta Asia has tailored its services to the needs and demands of the DPRK with little oversight or control. The bank also handles the bulk of the DPRK's precious metal sales, and helps North Korean agents conduct surreptitious, multi-million dollar cash deposits and withdrawals.  Banco Delta Asia's special relationship with the DPRK has specifically facilitated the criminal activities of North Korean government agencies and front companies. For example, sources show that senior officials in Banco Delta Asia are working with DPRK officials to accept large deposits of cash, including counterfeit U.S. currency, and agreeing to place that currency into circulation.  One well-known North Korean front company that has been a client of Banco Delta Asia for over a decade has conducted numerous illegal activities, including distributing counterfeit currency and smuggling counterfeit tobacco products. In addition, the front company has also long been suspected of being involved in international drug trafficking. Moreover, Banco Delta Asia facilitated several multi-million dollar wire transfers connected with alleged criminal activity on behalf of another North Korean front company.  In addition to facilitating illicit activities of the DPRK, investigations reveal that Banco Delta Asia has serviced a multi-million dollar account on behalf of a known international drug trafficker.[5]  When the Treasury Department makes such a designation under Section 311, US financial institutions are required to take “special measures” against those designated institutions. The special measures “range from enhanced recordkeeping or reporting obligations to a requirement to terminate correspondent banking relationships with the designated entity.”[6]

[ 2005-12-05, 23: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