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진짜 원조들은 대로 활보하는데…임동원·신건 영장청구 지나쳤다”

[2005.11.15 10:40]

靑“진짜 원조들은 대로 활보하는데…임동원·신건 영장청구 지나쳤다”

[쿠키정치] ○…청와대는 15일 국가정보원의 불법도청사건과 관련,신건·임동원 전 국정원장에 대한 검찰의 사전구속영장청구에 대해“엄정한 수사는 필요하다 하더라도 구속영장청구는 지나쳤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이병완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일일상황점검회의에서 “불법도청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점은 확인하면서,그러나 두 전직원장에 대한 영장청구가 꼭 필요했었는지에 대해서는 이견들이 제시됐다”고 김만수 대변인이 전했다. 한 참석자는 “엄정한 수사는 필요하다 하더라도 두 전직원장의 이전 정부에서 국가에 대한 기여도,업적등과 불구속 수사원칙을 고려해볼 때 구속영장청구는 지나쳤다”는 의견을 밝혔고,다른 참석자는 “진짜 불법도청의 원조들은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유로 대로를 활보하고 있는데 두사람에 대해서 구속영장까지 청구된 것은 형평의 문제를 생각케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나 이같은 의견에 대해“청와대 입장을 말한 것은 아니며,청와대 입장은 별도로 정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이은영 제1정책조정위원장도 고위정책회의에서 “임동원,신건 전 국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옳지 못한 일”이라며 “국정원장이면 상당히 국가의 책임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인데 일개 직원 증언 하나만 갖고 도주,증거 인멸의 우려가 전혀 없는 분들을 구속한다는 것은 안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수사를 엄중히 하려면 불법 도청의 본체가 되고 있는 초기 미림팀의 구성에서부터 수사해 나가야지 제일 말미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하고 마치 불법 도청의 문제가 꼬리에서 비롯된 것처럼 하는 것은 검찰의 수사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일보 오종석 강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