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의 무서움을 모르는 盧정권

「 2005.11.15 | 프린트하기 」

盧武鉉정권의 행태중 한 특징은 돈을 우습게 본다는 점이다. 특히 북한정권에 대한 퍼주기식 지원이나 수도분할에 따른 낭비를 별로 개의치 않고 추진하는 것을 보면 집단이익을 위해서 國庫를 멋대로 쓰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이 정부는 10년간 25조원이 들어갈 對北200만kw 송전계획을 국민이나 국회동의 없이 발표하더니 또 몇조가 들어갈 것이 분명한 경수로까지도 북한측에 지어주어야 한다고 對美로비를 하고다녔다. 대한민국의 약점과 과거를 캐는 자해행위에 수백억원의 예산을 책정하는가 하면 200조 이상이 드는, 실현성이 도무지 없는 국방개혁안을 내어놓는다. 부실경영으로 적자를 낸 kbs의 경영진에 대한 책임추궁은커녕 국민세금으로 적자를 메운다. 이들은 돈은 버는 것이 아니라 찍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듯하다. 돈을 땀흘려 벌어본 사람이라야 그 소중함을 제대로 안다. 남으로부터 공돈을 받는 체질에 젖어 건달처럼 살아온 상당수 정치인들은 돈벌이와 돈씀씀이의 엄숙함을 알 리가 없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생명처럼 중요하다. 교통사고로 사람이 죽으면 그 생명값을 돈으로 매겨 보상한다. 資本주의 사회는 돈을 중심으로 하여, 돈을 기준으로 하여 돌아간다. 돈이 절대적 가치는 아니지만 인간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중대한 변수이다. 따라서 자본주의 사회에 살면서도 돈의 중요성을 제대로 모른다면 이 사회의 생리를 모르는 것이 된다. 돈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 자본주의의 윤리와 인간의 생명도 우습게 여길 가능성이 있다. 돈의 생리와 윤리를 모르는 사람이 자본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되는 것만큼 불행한 사태는 없다. 盧정권은 國庫의 열쇠를 쥐고 있는 동안 국가 돈을 최대한 이용하여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겠다고 작심한 듯하다. 대한민국의 國庫를 채우는 데 삽질 한 번 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니 國庫의 소중함을 알 리가 없다. 盧정권은 "이제 대한민국은 북한정권에 퍼주기를 할 만큼, 對美자주할 만큼, 동북아의 균형자 노릇을 할 만큼 國力이 커졌다"는 식으로 말한다. 그런 국력은 國富와 國庫에서 나온다. 그것들을 만든 것은 주로 朴正熙 全斗煥 盧泰愚 같은 군인출신 대통령 시절의 정권과 기업, 그리고 국민들이었다. 이들이 만든 國富를 믿고 對北퍼주기도 하고 미국에 대해서 큰 소리도 치면서 정작 감사해야 할 前 정권에 대해서는 저주를 보내고 약점캐기를 하고 있는 것이 盧정권이다. 인간이나 조직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염치도 예의도 없다.   조갑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