鶴山의 草幕舍廊房

비교. 통계자료

세금은 ‘부익빈 빈익부’?…

鶴山 徐 仁 2005. 11. 14. 17:00
[2005.11.14 16:12]  
세금은 ‘부익빈 빈익부’?…국회의원등 상류층 月 세금 17만원에 불과


[쿠키경제] ○…국회의원,고위 관료,기업체 임원 등 이른바 ‘상류층’으로 불리는 직업군의 세금이 월 17만원 가량으로,비슷한 소득의 전문가들보다 상대적으로 덜 내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14일 통계청의 ‘3·4분기 도시가구 가계수지 동향’에서 자영업자·근로자를 아우른 도시가구의 소득 및 세금을 직업별로 보면, ‘의원·고위 임원·관리자 ’ 그룹의 월 조세 부담액은 17만1000원으로 ‘전문가’ 그룹의 22만3000원에 비해 76.7%에 불과했다.

의원·임원·관리자 그룹은 국회의원이나 지방 의원,기업체사장,입법·사법·행정부의 1급 이상 고위관료들로 계층 사다리의 상층부에 속하는 집단으로 일컬어진다. 하지만 이들은 세금 뿐 아니라 연금 보험 등 공적 연금등도 상대적으로 적게 냈다.이들이 작년에 지출한 공적연금은 월 10만6934원으로 전문가 그룹의 월 14만4843원의 73.8% 수준이었다.

그런데 이들과 전문가 그룹의 소득은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의원·임원·관리자 가구의 소득은 월 450만7000원으로 전문가그룹의 월 평균 소득 458만4000원과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전문가 그룹에는 과학자,컴퓨터 전문가,의사,교수,예술인 등이 포함된다.

재경부는 “의원·임원·관리자 그룹의 관리자에는 중소·영세기업의 관리자 위치에 있는 사람도 들어 있어 이들을 사회 최상류층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의원·임원·관리자 그룹은 전문가 그룹은 소득수준은 비슷한 데 비해 씀씀이는 훨씬 컸다. 의원·임원·관리자 그룹이 소비지출은 3·4분기에 월평균 329만3230원으로 전문가그룹의 283만8960원보다 16.0%나 많았다.자동차 소유 비율도 93.5%로 전문가그룹의 84.9%보다 높고 사교육비 개념인 보충교육비는 월평균 31만8125원으로 전문가그룹의 22만3133원보다 42.6%나 많았다.

통계청은 표준 직업 분류표에서 10개 집단으로 나누고 있는데 이들 외에 기술공‥준전문가,사무직 종사자, 서비스종사자,판매종사자, 농·임·어업 종자자,기능종사자,기계조작·조립종사자,단순노무자 등으로 분류된다.국민일보 쿠키뉴스 손영옥 기자 yosohn@kmib.co.kr
국회의원등 상류층 月 세금 17만원에 불과


[쿠키경제] ○…국회의원,고위 관료,기업체 임원 등 이른바 ‘상류층’으로 불리는 직업군의 세금이 월 17만원 가량으로,비슷한 소득의 전문가들보다 상대적으로 덜 내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14일 통계청의 ‘3·4분기 도시가구 가계수지 동향’에서 자영업자·근로자를 아우른 도시가구의 소득 및 세금을 직업별로 보면, ‘의원·고위 임원·관리자 ’ 그룹의 월 조세 부담액은 17만1000원으로 ‘전문가’ 그룹의 22만3000원에 비해 76.7%에 불과했다.

의원·임원·관리자 그룹은 국회의원이나 지방 의원,기업체사장,입법·사법·행정부의 1급 이상 고위관료들로 계층 사다리의 상층부에 속하는 집단으로 일컬어진다. 하지만 이들은 세금 뿐 아니라 연금 보험 등 공적 연금등도 상대적으로 적게 냈다.이들이 작년에 지출한 공적연금은 월 10만6934원으로 전문가 그룹의 월 14만4843원의 73.8% 수준이었다.

그런데 이들과 전문가 그룹의 소득은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의원·임원·관리자 가구의 소득은 월 450만7000원으로 전문가그룹의 월 평균 소득 458만4000원과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전문가 그룹에는 과학자,컴퓨터 전문가,의사,교수,예술인 등이 포함된다.

재경부는 “의원·임원·관리자 그룹의 관리자에는 중소·영세기업의 관리자 위치에 있는 사람도 들어 있어 이들을 사회 최상류층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의원·임원·관리자 그룹은 전문가 그룹은 소득수준은 비슷한 데 비해 씀씀이는 훨씬 컸다. 의원·임원·관리자 그룹이 소비지출은 3·4분기에 월평균 329만3230원으로 전문가그룹의 283만8960원보다 16.0%나 많았다.자동차 소유 비율도 93.5%로 전문가그룹의 84.9%보다 높고 사교육비 개념인 보충교육비는 월평균 31만8125원으로 전문가그룹의 22만3133원보다 42.6%나 많았다.

통계청은 표준 직업 분류표에서 10개 집단으로 나누고 있는데 이들 외에 기술공‥준전문가,사무직 종사자, 서비스종사자,판매종사자, 농·임·어업 종자자,기능종사자,기계조작·조립종사자,단순노무자 등으로 분류된다.국민일보 쿠키뉴스 손영옥 기자 yosoh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