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89년 결성 … 93년부터 정상회의 열어
처음엔 12개국 참여 … 지금은 21개국

박성훈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 관련링크 [특별 섹션] 미리보는 APEC 2005 KOREA APEC은 아시아와 태평양 연안국가들이 1989년 결성한 경제협력체다. APEC은 무역과 투자를 자유롭게하고 원활하게 해 역내국가들이 공동 번영을 꾀한다는 기치 아래 경제기술 및 금융협력 등 다양한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외무.통상장관들을 중심으로 한 각료회의 형태로 출범했으나, 93년 미국 시애틀 회의 때부터 각국 정상들이 참여하는 회의가 추가되었다.이를 처음에는 정상회의로 부르려 했으나, 홍콩과 대만을 국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중국의 입장을 고려해 경제지도자회의로 이름 짓게 되었다. 출범시 회원국은 미국.호주.뉴질랜드.캐나다와 한국.일본 및 아세안 6개국(브루나이.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필리핀.싱가포르.태국) 등 12개였으나, 중국.홍콩.대만(91년)에 이어 멕시코와 파푸아뉴기니(93년), 칠레(94년), 페루, 베트남, 러시아(98년)가 참여해 21개로 늘었다. 출범할 때에는 경제협력 의제만을 다루었으나, 해를 거듭하면서 경제 문제 이외에도 정치.사회.문화 등 비경제 정책현안들도 비중 있게 다루는 정책협의기구로 확대 개편됐다. 시애틀 회의에서 APEC 정상들은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태평양 공동체의 비전을 제시한 데 이어 다음해 정상들이 만나'2020년까지 모든 회원국(선진국은 2010년까지)이 자유롭고 개방적인 무역투자 환경을 조성한다'는 보고르 선언을 채택했다. 95년의 세번째 정상회의는 보고르 목표를 실천에 옮기기 위해 14개 분야의 실행 매뉴얼을 마련했다. APEC은 유럽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처럼 역외국가가 무역이나 투자를 자유화한 혜택을 입지 못하도록 하는 '배타적'인 경제블록과는 성격이 다르다. 출범 당시부터 '개방적 지역주의'정신 아래 배타적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다자간무역체제를 강화한다는 기본정신을 지켜왔다. 그리고 자유화도 자발적으로 추진하고, 협력방식도 전원 합의제를 사용해 개발도상국 회원국들의 입장을 고려한다. 이같이 조직도 취약하고 자유화에 관한 구속력이 없는데도 APEC은 개별국으로서 또 전체로서 세계경제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21개 회원국의 인구는 전세계 인구의 41%에 이른다. 경제규모면에서 국내총생산(GDP)은 전세계 GDP의 57%를 차지하며 교역량은 세계 총교역의 45%에 이른다. 박성훈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

2005.11.07 16:23 입력

 

 

 

[미리보는 APEC] APEC의 역할과 목표

동아시아·북미 경제권 하나로 묶는 것이 꿈

부산 동백섬 ‘누리마루 APEC 하우스’의 야경이 아름답다. 돔 형태로 설계된 건물로 19일 제2차 정상회의가 이곳에서 열린다.‘누리’는 세상.세계를,‘마루’는 정상.꼭대기를 뜻하는 순수 우리말이다. 지난 9월 완공됐다. 누리마루 하우스는 회의 후 3개월 간 일반에 공개된다. [부산=연합뉴스] 관련링크 [특별 섹션] 미리보는 APEC 2005 KOREA 세계 경제의 활력을 저해하는 여러가지 일들이 벌어지면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의 역할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세계화로 세계 경제가 하나로 묶어지는 추세 속에서도 소(小)지역주의로 세계가 여러 개의 블록으로 나뉘고, 나라 안팎으로 양극화가 점점 더 심해지며, 미국의 쌍둥이 적자 등 세계 경제를 뒤흔들 수 있는 대형 불균형이 심해지고 있다. 조류 인플루엔자(AI), 테러와의 전쟁, 지진, 지진해일 등도 세계 경제를 불안케 한다. 그래서 세계 경제의 두 축인 북미와 동아시아 국가들이 하나의 공동체로 뭉치려는 APEC의 노력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APEC의 가장 큰 역할은 '개방적 지역주의'에서 출발한다. 회원국끼리 먼저 무역투자를 자유화하고 경제기술협력을 강화하되 역외국들도 그 혜택을 입게 하고 나아가 다자간무역체제도 보완해 온 것이다. APEC은 또 다자간무역체제를 직접적으로 지원해 오기도 했다. 우루과이라운드(UR) 타결을 촉구하고, 도하개발어젠다(DDA) 출범을 지지했고, 또 정보기술협정(ITA)과 무역 원활화 등도 주도해 왔다. 세계 경제 및 무역을 주도하는 나라들이 대부분 APEC 회원국이라는 것에 걸맞은 역할이었다. 이렇게 보면, 현재 APEC이 안고 있는 가장 큰 약점이 역내 소지역주의다. 회원국 전체로는 배타적 지역주의에 반대하고 다자간무역체제에 기여해 왔지만, 개별적으로는 온갖 배타적인 쌍무간 무역협정을 맺어 온 것이다. 2005년 8월 현재 세계에는 180건의 지역무역협정이 있다. 이 중 APEC 회원국 간에 맺은 협정이 26건, 회원국과 비회원국 간에 맺은 협정이 55건이다. APEC 회원국들이 겉과 속이 다른 것이다.이에 관해서는 한국은 상대적으로 약점이 덜한 나라다. 그렇지만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있는 동아시아와 북미의 두 거대 경제권이 APEC을 통해 하나로 묶여 있다는 점은 큰 의미를 갖는다. 지역무역협정들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쪼개지 않고 오히려 이 지역 전체를 하나로 묶는 데 밑거름이 되도록 유도해 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난해 칠레회의에서 APEC 전체를 하나로 묶는 지역통합체(FTAAP)가 제안된 것도 아시아.태평양 지역 통합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APEC의 핵심적 과제는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다. 그래서 일찍이 1994년에 2020년까지(사정이 나은 선진국들은 2010년까지) 역내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무역과 투자 환경을 만들자는 보고르(Bogor) 목표를 세웠다. 남상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93년 이후 이어진 APEC 정상회의는, 21개 나라의 정상이 한자리에 모여 아시아.태평양 지역뿐 아니라 세계 경제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또 정상간 양자회담을 통해 정책공조를 모색하는 최고.최대의 정상외교의 장(場)으로 자리 잡았다. 최근에는 반테러와 북핵 등 역내 안보, 중증 급성호흡기증후군(SARS.사스), 조류 인플루엔자, 지진, 지진해일, 인간안보, 유가급등 등 다양한 역내 현안에 대해 정책협조를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추진체계와 관련해 APEC은 스스로가 정한 한계를 안고 있다. 의사결정을 합의(consensus)에 의해 하도록 되어 있고 협의기구로서의 성격상 자발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회원국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것도 합의 도출을 어렵게 하는 요인의 하나다. 회원국이 늘어나면 덩치가 커져 영향력이 커 보이지만 그만큼 결속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또 대외적으로 개방적 지역주의를 내세우다 보니 무역자유화 등 회원국들이 어렵게 이뤄놓은 혜택을 역외국들이 무임승차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회원국들이 실질적인 자유화를 추진하려는 생각이 약할 수밖에 없다. 그 결과 이미 합의된 사안조차 구체적인 실천이 미흡하다. 특히 '분야별 조기무역자유화'를 의욕적으로 추진했으나 진척이 더디다는 평가다. 그래서 역내 무역자유화의 모멘텀을 잃고 있다는 우려까지 있다. 논의 주제가 경제 문제에서 정치.안보.사회 문제 등으로 성급하게 너무 다양화한 것도 추진력 상실의 또다른 요인이다. 그 결과 실질적인 협력과 추진보다는 외형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신규사업을 남발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회원국 간 이해의 균형과 역외국들의 무임승차 문제를 검토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등 APEC의 추진 성과에 대한 분석과 향후 진로 모색이 필요할 때다. 남상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2005.11.07 16:19 입력 / 2005.11.07 16:21 수정

 

 

 

 

[미리보는 APEC] APEC의 경제적 효과

국내 외국인 투자 64% APEC에서

노재봉 한국 태평양 경제협력위 사무국장 관련링크 [특별 섹션] 미리보는 APEC 2005 KOREA 한국과 APEC 회원국들의 무역과 투자협력은 한국의 대외경제 관계가 본격화된 이래 꾸준히 증가해 왔다. APEC이 발족한 1989년 전체 수출과 수입의 각각 75.2% 및 74.6%를 차지했던 대 APEC 교역비중은 교역 상대의 다변화 때문에 지난해 각각 73.0%와 69.0%로 다소 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회원국 가운데 개발도상국에 대한 우리의 수출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대 중국 수출은 89년에 비해 약 80배로 늘었다. 같은 기간 러시아와 아세안에 대한 수출은 약 10배가 증가했다. 칠레의 경우 지난해 4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 교역량이 급증하는 계기가 되었다. 농산물의 수입증가는 당초 예상을 밑도는 반면 가전과 기계부품 등 제조업 부문은 무역의 주종을 이루고 있다. 러시아의 경우 수출품목이 소비재와 중간재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고른 증가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비해 선진국의 무역비중은 상대적으로 줄고 있다. 예를 들어 대미 수출 비중은 89년 33.1%에서 지난해 16.9%로 줄었고, 수입 비중은 25.9%에서 12.8%로 감소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수출입총액은 수출의 경우 2배 이상, 수입은 85%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여진히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대단히 높은 편이다. 무역뿐 아니라 자본 유출입 측면에서도 APEC은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동반자다. APEC 지역은 한국이 벌이는 해외투자의 71.0%를 차지한다. 한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의 63.5%도 역시 APEC 회원국들이다. 노재봉 한국 태평양 경제협력위 사무국장

2005.11.07 16:34 입력

 

 

 

 

[미리보는 APEC] 한국에게 APEC은

한국 수출입의 70% APEC 회원국이 차지

18일 제1차 정상회의가 열리는 벡스코(BEXCO.부산전시컨벤션센터)를 하늘에서 바라봤다. 1차 정상회의뿐 아니라 합동 각료회의와 고위 관료회의 등이 열리는 ‘2005 APEC 정상회의’의 본부다. 게임.문화 콘텐트 전시회와 전통음식 시연회 등도 이곳에서 한다. 부산=송봉근 기자 관련링크 [특별 섹션] 미리보는 APEC 2005 KOREA 한국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의 태동 때부터 아태 지역의 경제협력 노력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왔다. 그 바탕에는 한국이 자임한 가교 역할, 즉 선진국으로 가는 중진국으로서 역내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의 이해를 조정하는 역할이 자리잡고 있다. 한국은 APEC의 출범과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1989년 APEC을 만들고 출범시키는 일부터 호주와 함께 주도했다. APEC의 기본 골격과 이념을 세우는 데도 크게 기여해, 초창기인 91년 제3차 각료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할 수 있었다. 또 APEC의 헌장 격인 '서울 선언'을 마련해 목표 정립에 한몫 했다. 중국.대만. 홍콩의 가입을 성사시킨 주역도 한국이다. 그러나 APEC 활동의 양대 축 가운데, 경제협력 분야에는 기여가 컸지만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에는 세계 11위 무역국으로서는 다소 소극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이 APEC을 통해 얻은 것은 한국이 기여한 것보다 더 많다. 한국이 APEC 외교에서 얻고자 하는 바는 ①아시아.태평양 지역이라는 큰 시장을 확보하고, ②회원국과 긴밀한 경제협력관계를 유지.발전시키며, ③무역과 투자의 자유화와 경제.기술 협력 분야에서 주도적 역할을 자임하고, 나아가 ④정상외교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 정착에 도움을 받자는 것 등이다. APEC은 기본적으로 경제협력체다. 그래서 회원국이 경제협력을 통해 다같이 번영하자는 것이 기본이다. 이 지역과의 무역이 한국 전체 무역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APEC은 안정적 시장 확보에 절대적이라는 얘기다. 특히 다자간 무역체제가 불안해지고 지역무역협정이 확산하면서 세계경제 환경이 불안해질수록 한국에 대한 APEC의 중요성은 날로 더해가고 있다. APEC은 한국의 시장다변화에도 도움이 되어 왔다. 미국.일본 등의 주요 교역국에만 의존하지 않고 동아시아 국가와 교역을 넓힐 수 있는 채널을 제공해 주기 때문이다. 실제로 APEC 창설 이후 한국과 동아시아 국가의 교역량은 급증했다. 한국의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9~2003년 중국의 경우 0.7%에서 18.1%로,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의 경우 6.4%에서 10.2%로 각각 높아졌다. APEC은 한반도 주변 4개국을 포함하는 정상회의이기도 하다. 그래서 한국의 입장에서는 안보와 관련해 중요한 포럼이다. 특히 북핵 관련 6자 회담국 중 북한을 제외한 한국.미국.일본. 러시아.중국의 정상이 APEC 정상회의에 모인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한반도의 안보 환경을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평화통일 과정에 대한 지원을 확보하는 데 이번 APEC 정상회의가 밑거름이 되도록 애써야 한다는 얘기다. APEC은 또한 21개 회원국의 정상들에게 주요 상대국과 양자회담을 할 수 있는 장이기도 하다. 이 기회를 활용해, 한국은 올해 부산에서 미국.중국 등 주요 국가들과 양자회담을 갖고 양국의 주요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APEC이 무역.투자 자유화를 위한 실질적 행동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경제.기술 협력을 위한 재원 마련에 선진국이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있다. 개도국의 불만을 해소하는 데 한국의 역할이 기대된다. APEC의 다양한 사업들이 일회성.전시성을 띠고 있다는 비판도 해소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번 부산 정상회의는 APEC이 어떤 존재로 남게 될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계기다. 보고르 목표에 대한 중간점검과 실천방안, APEC 개혁을 위한 심도 있는 토의, 반테러 협력의 실천방안 모색 등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APEC 무용론은 사라질 것이다. 노재봉

2005.11.07 16:31 입력 / 2005.11.07 16:32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