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이전에 전시 작전통제권 미군으로부터 환수

[2005.10.28 15:59]

2015년 이전에 전시 작전통제권 미군으로부터 환수

[쿠키 정치]○…정부는 2015년 이전에 전시 작전통제권을 미군으로부터 환수할 계획이며 이같은 의사를 미국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28일 “군은 2003년 하반기부터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와 관련한 일정을 검토해 왔으며 2015년 이전에 전시 작전통제권을 환수받겠다는 계획을 세웠다”며 “우리가 계획한 일정에 대해 미국측에도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전시작전권 환수와 관련한 정부의 로드맵이 직접 언급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환수 시기는 군이 종합적인 판단을 거쳐 정부 당국에 제시했고 정부는 군의 의견을 전폭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환수 시점은 국방개혁에 따른 전력증강이 어느 정도 이뤄진 2010년부터 2014년 사이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또 “6자회담이 순항하고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게 되면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시기는 더 빨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정부는 평화협정 논의의 전제조건으로 북한측이 주한미군 주둔을 별개 문제로 인정할 것과 평화협정 체결 이후 한반도 군사관리는 남북이 맡아야 한다는 원칙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남북이 한반도 군사관리를 맡아야 하므로 이와 관련한 논의가 진행될 경우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를 서두를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에 대해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시점과 관련해 문서로 군의 의견이 상부 기관에 보고된 적은 없다”며 “지난 21일 열렸던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도 전시 작전통제권 로드맵을 미국측에 제시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