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 예산

[2005.10.25 21:06]

“국군，북한 압도한다는데 천문학적인 국방개혁 예산?”

[쿠키 정치]○…여야는 25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통일·외교·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을 갖고 국방개혁안과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작전권) 환수문제를 놓고 집중적인 논란을 벌였다. ◇여야 모두 비판한 국방개혁안=한나라당 의원들은 안보 위협과 예산확보 등의 문제점을 들어 국방개혁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구,이를 반박하는 윤광웅 국방장관과 설전을 벌였다. 송영선 의원은 "국방개혁안은 준비기간이 최소 3년은 돼야하는데,9개월 준비 끝에 나온 졸속"이라며 "우리만 병력을 줄여나가면 2020년에 북한병력은 117만,우리는 50만명으로 남을 가능성이 확실하다"고 몰아붙였다. 이에 윤 장관은 "병력이 줄면 군사력이 준다는 재래식 개념으로 판단하니까 어려운 것"이라며 "병력은 줄어도 병력지수는 늘어난다는 상관관계를 이해 못하면 안된다"고 응수했다. 발끈한 송 의원은 "돈은 없어도 비싼 집은 살 수 있다는 말로 이해하겠다"고 쏘아붙였으나 윤 장관은 "제 말씀을 믿어주지 않으면 국방에 대한 신뢰가 어렵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같은 당 이방호 의원은 "국방개혁을 위한 289조원은 국방비 증가율이 향후 10년간 거의 2배 가까이 높아져야 달성된다"면서 "북한은 가만있는데 남한만 병력을 줄이고 예산확보 마저 차질이 생기면 우리 전력에 구멍이 뚫리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한나라당과 접근 각도는 다르지만 열린우리당 의원들도 비판을 가했다. 강성종 의원은 "우리나라 GDP 연평균 성장률을 5%로 가정하면 2020년 국방예산 약 60조원은 GDP 대비 약 4.5%에 해당한다"며 "OECD 국가들의 국방비 예산 평균이 5%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지나친 국방예산 증액은 국가경쟁력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종인 의원은 "지난 30년동안 80조원을 군사력 증강에 쏟은 결과 우리 군사력은 북한을 압도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앞으로 연11%의 국방비 증액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방부는 2020년을 목표로 추진중인 국방개혁의 구체적 내용을 담은 국방개혁기본법안을 입법예고했다. 주요내용은 무기,장비 등의 전력화와 군 구조 개편을 동시에 추진하고,69만명의 상비병력을 2020년까지 50만명으로 조정하는 것이다. 또 의무복무 기간외 복무를 연장하는 유급 지원병제도 도입된다. 이 밖에 국방부 본부의 문민기반 확대(정원의 70%),예비전력 규모 축소(300만명에서 150만명으로),해안?항만 등의 경비업무를 관련 기관에 이관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소요예산은 앞으로 15년동안 623조원으로 추산됐으며,법안에 '정부부처 및 관련 기관의 원활한 협조를 통해 소요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한다'고 명시했다. 국방부는 병력감축 등 일부의 안보우려에 대해 3년 단위로 안보상황과 국방개혁 추진상황 및 여건을 평가,능동적이고 유연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작전권 환수 "신속히" 대 "철회"=우리당과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군사 주권' 등의 차원에서 현재 한미연합사가 갖고 있는 전시 작전권을 한국군이 신속하게 환수해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우리당 김혁규 의원은 "미국은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작전권을 한국에 이양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민노당 권영길 의원은 "작전권은 군사주권 확보 뿐만 아니라 호혜적 한미동맹 실현 등을 위해서도 즉각적인 환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나라당 이 의원은 "작전권 환수는 한미연합 방위체계의 무력화와 미군 철수로 귀결될 수 밖에 없고,이는 결국 북한에 무력적화통일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반대했다. 이해찬 총리는 답변에서 "작전권 환수는 자주국방의 핵심사안중 하나"라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호경 기자 hk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