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정권의 자살적 國政운영 연구(1)

이 름	조갑제	날 짜	2005년 10월 22일 토요일
盧정권의 자살적 國政운영 연구(1)
영국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名著 '역사의 연구'에서 로마 같은 대제국이 망하는 공통된 이유로서 '자살적 국가운영'(Suicidal Statecraft)이라는 말을 만들었다. 국가지도부의 무능 반역 위선이 국가를 자살로 몰아간다는 뜻이다. 이 정의에 딱 맞는 정책을 쓰고 있는 것이 盧武鉉 정권이다. 이 집단은 북한의 김정일 정권에 굴종, 추종, 호응하면서 대한민국을 자살의 길로 유도하고 있다. 1. 대한민국 정통성 부정: 남북대결의 본질은 '민족사의 정통성과 삶의 양식을 놓고 다투는 타협이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투쟁'이다. 대한민국이 승리하려면 대한민국만이 민족사의 정통국가이며 북한정권은 이단이란 점을 한 치도 양보해선 안된다. 이 정통성을 확보한 세력이 민족의 챔피언이자 민족주의의 사령탑이 된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인 장치로서 위대한 건국세대는 대한민국 헌법에다가 북한지역을 대한민국 영토로 규정함으로써 북한 정권을, 영토를 강점한 반란세력으로 못박았던 것이다. 盧武鉉 대통령은 후보시절에도, 대통령이 된 뒤에도 李承晩 대통령이 주도한 대한민국 건국을 '분열정권의 수립'이라고 매도했다. 그는 민족사의 정통국가이자 한반도의 유일합법국가인 대한민국을 김일성-김정일의 봉건-괴뢰-반역-守舊정권과 同格으로 내려 앉혔다. 이는 북한정권의 對南적화통일 전략을 뒷받침하는 역사관과 일치한다. 북한정권은 대한민국 수립을 '美帝에 의한 식민지 정권 수립'으로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은 태어나서는 안될 정권'이었다고 선전하여 한국의 젊은이들을 從金세력으로 만들었던 것이다. 인간이든 국가이든 "나는 이 세상에서 아무 가치가 없는 존재이다. 태어나서는 안될 존재였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자살로 가는 길의 제1보를 내딛는다. 북한정권의 對南적화전략에 호응한 노무현의 분열적-부정적-좌익적 역사관은 대한민국의 젊은 세대가 조국을 경멸하도록 만들고 있다. 좌익선동에 넘어간 일부 젊은 세대는 불리한 조건하에서도 열심히 일하여 이런 조국을 만들어넘겨준 기성세대에게 감사하기는커녕 선배-아버지 세대의 약점을 뒤지는 일을 전문으로 하여 출세하고 있다. 노무현 정권은 부정적 역사관을 정책화하여 국가공권력을 대한민국 과거뒤지기와 약점잡기에 불법 부당하게 동원하고 있다. 이 정권하의 국가기관이 과거사 조사를 하는 방향을 보면 대한민국을 만든 사람들을 욕보이고 대한민국을 뒤엎으려 한 사람들을 보호하려 한다. 법무장관이 대한민국을 비방하는 데 앞장서온 강정구에 대한 검찰수사를 불법하게 방해한 것도 바로 이런 역사관에 따른 조치였다. 盧정권은 대한민국을 비방-공격-전복하려는 자들을 보호해야 할 同志로 보고 있으며 대한민국을 수호하려는 자유진영의 애국보수세력을 적대시한다. 盧정권은 조국이 자살하는 것을 막으려는 사람들까지 증오하고 있는 셈이다. 역사관이 왜 중요한가. 나와 사회와 국가를 어떻게 보는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을 긍정하는가 부정하는가, 김정일 정권을 존경하는가 경멸하는가. 이런 판단을 결정하는 종합적 가치관이 바로 역사관이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출신이나 성향, 그리고 지지층이 보수적이었으나 부정적 역사관을 지님으로써 좌익들의 宿主 역할을 하여 오늘날의 위기를 불렀다. 역사관이 잘못되니 盧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통일을 武力으로 저지한 모택동을 존경하고 대한민국 건국 대통령을 증오한다. 敵과 동지 즉 彼我식별 기능에 장애가 생긴 것이다. 彼我식별을 거꾸로 하는 레이다를 가진 군대나 비행기는 서울과 청와대를 폭격하고 평양과 주석궁을 보호할 것이다. 대통령은 國權과 國憲의 수호자일 뿐 아니라 국가정통성의 수호자이다. 노무현 세력은 이 의무를 소홀히 하는 정도가 아니라 敵의 역사관과 맥락을 같이 하는 반역적 역사관에 정신이 오염되어 조국을 자살로 유도하고 있다. 아무리 유복한 환경에서 태어난 젊은이라도 "우리 집안은 동네에서 나쁜 짓만 했기 때문에 없어져야 할 家門이다"고 잘못 생각하면 집안을 망치는 일만 골라서 하게 된다. 대통령은 대한민국이란 名門의 종손인데 집안 욕을 앞장서서 하고 있는 격이다. 盧대통령은 부정적 역사관에서 파생한 분열적 사회관을 갖고 있다. 대통령의 의무인 공동체사회의 통합기능을 스스로 마비시킨 뒤 사회를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대결장으로 보면서 끊임없이 계층적 갈등을 조장하는 정책을 구사하고 있다. 정권의 힘을 악용하여 어용방송을 조종하고 이 두 세력이 합세하여 대한민국 사회가 갈라지고 찢어지도록 유도하는 정책과 발언들을 거의 매일 쏟아내고 있으니 국민들의 정신도 서서히 망가지고 있다. 국가적 가치관의 일대 혼란이 생기면서 한국 사회의 정신도 안으로 병들고 있다. 뇌수에 들어간 바이러스로 해서 정신이 돌아버린 인간의 행태를 보이기 시작한 것이 작금의 대한민국이다. 이것이 자살병의 초기증상이 아닐까(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