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총리 "내가 놀림당했다"

‘사회안전망사업’ 재경부·예산처 ‘핑퐁게임’
예산처 “총리 오해 풀려”

김홍진기자 mailer@chosun.com

입력 : 2005.09.30 17:38 14' / 수정 : 2005.10.01 03:06 24'

▲ 이해찬 총리 관련 검색어 이해찬,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장관 해임건의권, 사회안전망 종합복지대책

정부가 8조6000억원 규모의 사회안전망 확충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 중 3조6000억원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데 이어, 이 문제를 둘러싸고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가 ‘장관 해임’까지 거론하면서 재경부·기획예산처 장관을 질책했던 것으로 30일 밝혀져, 정부 내 혼란상이 확대되고 있다.

이해찬 총리는 지난 26일 안전망 확충 계획이 발표된 직후 세원 확보가 안됐다는 사실을 알고 총리실 확대간부회의에서 “6개월간 놀림을 당했다”며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향해 격한 감정을 드러냈다고 한다.

이날 이에 앞서 열린 여당과 정부의 회의에서는 내년부터 2009년까지 8조6000억원을 사회 안전망 확충 관련 22개 사업에 투입하겠다고 확정, 발표했다. 그러나 이 중 2007~2009년 투입분 3조6000억원에 대한 세원 대책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였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된 이 총리는 당정회의 후 열린 총리실 간부회의가 끝날 무렵 인상을 찌푸리며 재원 문제를 꺼냈다. 이 총리는 “재경부는 예산처에 예산 구조조정을 하라고 하고 예산처는 재경부에 세금을 하나 만들라고 서로 핑퐁을 하는 바람에 6개월을 왔다갔다 했다”면서 “결국 내가 6개월 동안 놀림을 당한 꼴”이라고 했다고 한다.

이 총리는 “국가의 중요한 합의사항인데 이행을 안한다면 장관을 해임할 수밖에 없다.”고도 말했다. 그는 “내가 총리를 떠나 국회의원으로 돌아가더라도 그런 부서들을 그냥 두지 않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질책을 계속하는 이 총리의 표정이 워낙 경직돼 있어 회의 분위기는 그야말로 살벌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이 총리는 그래도 화가 풀리지 않은 듯 재원 확보를 위해 각 부처 예산을 쥐어짜는 예산 구조조정을 하라면서, 주무부처인 재경부와 예산처를 배제토록 했다. 이 총리는 “두 부처에 일을 맡기지 말고 국무조정실장이 책임을 지고 직접 분석을 해서 자를 건 자르고 넣을 건 넣어서 구조조정을 하라”고 했다. 그는 “예산 5%를 못 줄인다는 게 말이 되느냐”면서 “2010년까지 공무원 월급을 동결할 각오를 갖고 하라”고까지 했다.

예산처 관계자는 “내년 예산안에 1조4000억원의 예산이 반영돼있고, 그 이후의 부족재원 3조여원은 각 부처의 사업구조조정으로 절감한 예산을 투입하기로 원칙을 정했는데 총리가 오해한 것 같다”면서 “이튿날 오해를 풀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