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 폐지 논란 재점화

경찰대 폐지 논란 재점화

[쿠키사회] ○…비간부 출신 전·현직 경찰 1200여명이 ‘대한민국 무궁화 클럽’을 결성,경찰대학교 폐지를 주장하고 나선 가운데 12일 국회에서는 열린우리당 최규식 의원 주최로 ‘누구를 위한 경찰대학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려 열띤 논쟁이 벌어졌다. 이날 토론회에서 관동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이영남 교수는 “경찰대 졸업생들의 경위 임용은 경찰직을 희망하는 구직자들에게 공정한 게임을 할 수 없도록 한다는 점에서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비판했다. 한국자치경찰연구소 문성호 소장은 “10여년 전부터 경찰대 출신들이 사실상의 ‘경찰 내 하나회’로 발돋움해 조직원들의 사기 저하 및 인사제도 왜곡 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숙명여자대학교 이재경 교수는 “경찰대 제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내부의 논의를 통해 해결해야 될 것이지,밖에서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다”면서 “경찰이 함께 힘을 모아 조직을 발전시켜야 할 시기에 존폐 논란은 내부 분란만 획책하는 것이다”고 반박했다. 그는 경찰대 졸업생의 경위 임용이 경찰직 구직자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 “필요한 인적자원을 양성하기 위한 다양한 채용제도의 한 형태이다. 공개경쟁을 통해 선발된 이들을 다른 이들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고졸자들의 대학진학율이 90% 이상에 이르는 학력과잉 상태에서는 대졸이라는 사실만으로 경찰 인력의 전문성과 수월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허준영 경찰청장도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정책적인 분야에선 조직의 ‘코어(핵심) 그룹’이 필요하다”면서 “경찰대 출신 중에는 우수 인력이 많아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양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경찰대 폐지론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허 청장은 “수사권 조정은 반드시이뤄져야 하고 적당한 선에서 타협할 문제가 아니다. 어느 시점에 가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