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 안보 역량 손상 없어야

[시론] 국방개혁, 안보 역량 손상 없어야

송대성 ·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입력 : 2005.09.06 19:20 43'

▲ 송대성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국방부가 마련한 ‘국방개혁안’(초안)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그 핵심내용은 병력 감축(향후 15년 내 현역 18만·예비군154만명 감축), 군(軍) 구조 대대적 축소조정(육군 1군사령부와 3군사령부 통합, 군단과 사단 수 축소), 병력위주 군사력에서 첨단장비·정예군으로 질적 변화, 육군 장병 징병제와 모병제(지원병제) 혼합형 추진 등이다. 보도된 핵심내용을 중심으로 몇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다. 우선 국방개혁안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필요한 조치이다. 그 이유는 첫째 급격한 안보상황의 변화에 대한 순발력 있고 합리적인 대처, 둘째 주한미군의 감축·이동에 따른 군사력 보완, 셋째 군사력의 첨단·정예화 필요성이다.

하지만 국방개혁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몇 가지 심층 고려할 사항은 남는다. 첫째, 우리가 지금 소위 ‘고르바초프 형’ 군축(軍縮) 모델을 실시할 수 있는가 하는 시점 문제다. 군축은 크게 ‘레이건 형’과 ‘고르바초프 형’ 두 가지로 나뉜다. 레이건 형은 국력이 우위인 나라가 상대적으로 약한 나라를 상대로 한시적인 군비(軍備) 경쟁을 통해 군축을 유도하는 모델이다. 반면 고르바초프 형은 국력이 약한 나라가 군비 경쟁 및 군비 유지에 자신이 없는 경우 일방적으로 혼자 군축을 단행하는 경우다. 1990년대 초 고르바초프의 일방적인 군축 실시는 결국 미국으로 하여금 상응하는 조치들을 취하게 하였고 결국 성공적인 미·소간 군축이 실현됐다.

고르바초프 형 군축이 성공을 거두려면 군축 상대국이 어느 정도 이성적인 실체로서 상응하는 합리적인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 현재 우리가 북한에 우리의 일방적 감축에 상응하는 조치를 기대할 수 있을까? 북한이 우리의 일방적 군축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사술(詐術)적인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 군축은 치명적인 잘못이 될 수도 있다.

둘째, 이번 국방개혁은 한반도에 소위 ‘허상적 평화(Pseudo Peace)’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수도 있다. 남한의 일방적이고 과감한 감축으로 인해 마치 남·북한 간에 전쟁은 영원히 사라지고 평화가 다가온 것 같은 분위기 조성이 급물살을 탈 수도 있다. 현재 남·북한 간 안보 상황은 비록 국방백서에 ‘주적(主敵)’이란 용어는 사라졌지만 ‘실제 적’이 없어진 상황은 아니다. 진실된 평화 분위기는 조성되지 않았는데 성급하게 허상적인 평화 분위기로 달려가는 것은 진정한 평화 확보라는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셋째, 이번 국방개혁은 ‘주한미군 철수’라는 명분을 미국에 줄 가능성이 있다. 자국의 병력 및 군 구조를 과감하게 축소하면서 외국 군대의 주둔을 요구하는 것은 합리성이 떨어진다. 특히 현재 자기 나라의 재난 처리 및 테러와의 전쟁 등 여력이 없는 미국 군대의 한국 주둔에 대한 명분을 한국 스스로가 경감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무기체계의 정예화 또는 현대화는 단시간 내에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막대한 예산과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다. 현대전에 동원되는 첨단 장비들은 그 가격 및 운영에 있어 천문학적인 예산을 요구한다. 주한미군과 강한 한·미 연합성에 의해 정예첨단 장비들을 유지하고 있는 한국군이 자주적인 정예첨단 목표를 달성함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병력 및 조직 감축은 이러한 첨단·정예화와 보조를 맞추면서 이루어져야 한다.

국방개혁은 안보 환경에 대한 객관적 분석과 충분한 안보역량 확보라는 2대 명제를 깊게 성찰하면서 추진해야만 하는 국가적 대사 중 대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