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개 사단 20여개로 줄인다…군병력 2020년 50만명으로 감축…국방개혁입법안

[2005.09.05 16:59]

49개 사단 20여개로 줄인다…군병력 2020년 50만명으로 감축…국방개혁입법안

[쿠키정치] ○…육군의 기본체계가 1,2,3 군에서 작전사령부로 통합되고 군단과 사단도 대폭 감축되는 대신 합동참모본부의 기능이 대폭 강화된다. 또 현재 68만명인 군병력이 2020년에는 50만명으로 줄어든다. 국방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의 군구조개편안을 골자로 하는 국방개혁입법안을 마련 지난 1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국방개혁입법안에 따르면 변화되는 전략환경과 첨단무기체계개발에 따른 전문화,효율성을 감안,현재 1,3군사령부를 2010년까지 통합, 지상작전사령부를 창설하고 2군 사령부는 후방작전사령부로 개편된다. 이와함께 휴전선 155마일 감시를 위해 전방에 배치된 군단과 후방군단도 6개로 감축되며 49개에 달하는 사단도 20여개로 줄일 예정이다. 병력감축에 따른 전력공백을 메우기 위해 현재 남한에 가장 위협적인 요인이 되고 있는 북한 장사정포에 대응하기 위해 다연장포(MLRS)와 자주포를 통합운용하는 유도탄 사령부를 창설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전방사단 일부를 후방으로 배치하는 대신 철책 경비를 전담하는 경비여단을 만들어 투입하고 민간과의 접촉이 많고 해상치안업무와 연계된 해안경비는 특수훈련을 받은 경찰로 넘기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이와함께 국방부는 해공군의 지휘체계를 간소화하고 합동참모본부의 각군 구성비를 각 2대1대1로 조정하는 3군 균형발전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병력규모도 2008년까지 4만명을 감축한 뒤 단계적으로 줄여나가 2020년까지는 50만명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또 의무복무를 마쳤으나 군에 계속 남기를 희망하는 사병들에게 일정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고 복무하도록 하는 유급지원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이같은 국방개혁입법안을 당정협의와 국회협의,언론공개 공청회등을 거쳐 의견수렴을 한 뒤 9월말쯤 최종안을 마련한 뒤 11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개혁안은 효율적, 합리적 국방운영체제 확립, 기술집약형 군구조개편,전력체계 발전, 새로운 병영문화 정착이라는 4가지 방안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군 구조개혁은 병력위주의 양적구조를 질적구조로 개선, 총체적으로 현재보다 전투능력이 증대된 정보.과학군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현수기자 h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