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사관? 명칭 업그레이드 하자”

“부사관? 명칭 업그레이드 하자”

[쿠키 사회] ○…부사관(하사, 중사, 상사)은 군의 허리다. 허리가 튼튼해야만 신체가 균형을 유지하며 건강하다. 요즘 군의 허리인 부사관의 위치와 역할찾기가 한창이다. 이른바 부(副)가 갖는 거부감을 없애고 근무의욕이 생기도록 명칭 업그레이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들 부사관을 양성하는 부사관학교를 중심으로 부사관 명칭개선 움직임이 활발히 일고 있다. ◇부사관 현황 및 역할=육군의 부사관은 통틀어 5만여명에 달한다. 2008년까지는 7만여명으로 늘릴 방침이다. 이는 병사들이 줄어든 탓도 있지만 군의 전문화 추세에 따른 것이다. 여군 부사관도 현재 1200여명 정도에서 2020년까지 2000명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우리군의 신분별 구성은 부사관이 8.9%, 장교가 9.4%, 일반병이 81.7% 비율로 구성돼 있다. 선진국의 40% 수준에 턱없이 모자라는 비율이다. 향후 10년 이내에 현재보다 2배 많은 18% 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다. 부사관의 자질(학력수준)을 보면 지난해 임관자중 77%가 고졸자이고 전문대나 대학 재학자는 21%, 대졸자는 2%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런 때문에 병사들과 비교해 학력수준이 떨어지고 병사장악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부사관은 12-19주의 교육을 받고 하사로 임관, 소부대 전투지휘를 비롯해 사병들의 교육을 전담하고 있다. 부대에서는 장교와 사병간 중간자로 가교역할을 맡고 있다. 이들은 분야별 기능면에서 전문가들이다. 부사관학교에서는 ‘정통해야 따른다’라는 교육이념을 내걸고 전문인으로 교육하고 있다. ◇부사관은 서럽다(무엇이 문제인가)=임관식에서부터 차별을 받는다. 매년 1만여명이 임관되고 있지만 소장급 이상이 임관식에 참석한 적은 드물다. 사관학교 임관식에서는 대통령과 참모총장 등 고위급 장성이 임관식을 주도하지만 부사관 임관식은 그렇지 않다. 준장인 학교장이 임관행사를 주관하고 있다. 이때 입는 옷은 정복이 아니라 전투복 차림이다. 피복지급이 이뤄지지 않아 전투복을 입고 임관한다는 것이다. 경찰과 소방관, 해·공군 부사관은 정복과 근무복을 지급해 오고 있는 게 현실이다. 육군 부사관만 유일하게 단일종류의 전투복만 지급되고 있다. 군문 첫 출발 때부터 서러움을 받으며 분 복무에 임하고 있는 셈이다. 급여수준도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다. 부사관 후보생도 4년 의무복무의 간부 후보생임에도 차별을 받는다. 육사 1학년 생도가 17만6000원, 준사관 후보생이 21만9000원을 받는데 비해 4분의 1 수준인 5만원 정도만 받고 있을 뿐이다. 이 정도는 병장의 월급수준에 불과하다. 부사관 직급은 공무원특별채용법상 하사는 9급, 중사에서 원사까지는 8급으로 군 생활이 늘어날수록 급여 및 각종 수당에서도 불이익을 받고 있다. 진급하더라도 수당체계에 묶여 있다는 게 부사관단의 설명이다.◇전문사관·전문사관학교로 불러야=부사관 명칭개정은 부사관이란 신분의 브랜드가 경쟁력이 없다는데서 출발했다. 2001년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신분명칭을 변경했지만 여전히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게 중론이다. 부(副)자가 주는 정서가 비주역, 비핵심이라는 인식이 팽배한데다 기능별 전문가 집단임을 알리는데 미흡하다는 것이다. 과거 하사관(下士官)과 별 차이가 없다는 인식이 깊게 자리하고 있다. 평소 부사관이 전투력의 근간, 중추, 핵심, 전문가라고 불리는 것과는 딴판이다. 군 안팎에서는 국방환경 변화에 따라 부사관의 전문화, 고도화가 요구되고 있다고 보고 ‘전문사관’으로 명칭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육군부사관학교 김성우 지원처장(중령)은 “전투력의 근간과 핵심이 되기 위해서는 부사관이 자신의 분야에서 전문가가 돼야하고 그렇게 가고 있다”면서 “전투력 창출과 발휘의 전문가로서 전장의 주역인 부사관이 전문사관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전문사관으로 명칭이 변경되면 군에 우수한 자원이 많이 몰려 부사관의 자질이 그만큼 향상될 것이라며 부사관이란 신분명칭으로 인한 문제가 많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부사관을 ‘전문사관’으로 명칭을 변경하면 이를 양성하는 부사관학교도 함께 ‘전문사관학교’로 명칭이 덩달아 변경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부사관학교 관계자는 “육사, 3사가 장교를 양성하는 정규대학이라면 부사관학교는 전문대학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넘어야할 산 많아=부사관 명칭 개정 움직임에 대해 장교단에서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지만 자신들의 영역을 침범하는 게 아니냐며 우려의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 부사관 명칭변경과 역할 및 책임정립은 장교들이 기득권을 포기하고 포용하려는 자세에서만 가능하다는 게 중론이다.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져서는 안된다는 게 일반적 시각이다. 부사관의 신분상승 욕구나 지휘권 도전으로 보지 말고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부사관 중대장을 장교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일들이 잘 추진될 것 같냐며 회의적이다. 부사관 신분 변경사업을 장교들이 추진하고 있다는데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군 특성상 장교들의 경우 순환근무 성격 때문에 언제든지 손 뗄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 이 때문에 자칫 오랜시간 걸릴지도 모른다는 유려감이 팽배한 게 사실이다. 수년전부터 부사관 명칭변경이 추진돼 왔던 것만 보더라도 잘 알 수 있다.쿠키뉴스제휴사/대전일보 곽상훈기자 kshoon0663@dinz.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