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사업’ 지방대 도덕적 해이 심각…112개 사업단중 67개 적발

‘누리사업’ 지방대 도덕적 해이 심각…112개 사업단중 67개 적발

[기획취재부 3급 정보] ○… 정부가 지방대 혁신역량 강화(NURI)를 위해 지난해 처음 실시했던 누리사업단으로 선정됐던 112개 사업단 중 7개 사업단이 선정취소 결정을 받았고,61개 사업단은 지원비가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누리사업단으로 선정돼 국고지원을 받았던 대학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기자재 를 과다 구입하는 등 예산을 ‘호주머니 돈’ 쓰듯이 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12개 사업단에 2200억원을 투입한 누리사업 1차연도(2004년 7월∼2005년 6월)에 대한 평가결과,평가점수가 만점(200점)의 60%에 못미친 충북대 나노기술 기반 전문인력 양성,제주대 첨단 관광정보 시스템 인력양성등 7개 사업단의 선정을 취소하고 이들 사업단에 배정된 72억원의 추가예산 지원을 전면 중단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교육부는 또 사업비를 방만하게 운영하거나 졸업생 취업률,교수확보율 향상 목표에 미달하는 등 실적이 부진한 61개 사업단에 대해 지원액 173억원을 삭감하는 한편 재정집행 부적정 등의 이유로 경고를 받은 13개 사업단 11개 대학이 스스로 누리사업에서 탈퇴,38억원의 사업비 지원을 중단했다. 이와함께 대학 교직원들이 지원비 일부를 개인카드 대금으로 사용하는 등 부적정한 예산 사용이 드러난 경우를 발견,2억4300만원을 추가로 깎았다. 이에 따라 지난해 지원된 2200억원중 지원이 중단되거나 삭감된 금액읜 전체의 13%에 달하는 286억원에 이르게 됐다. 누리사업은 지방대,지방자치단체,산업체 등이 공동 사업단을 구성,지역발전에 필요한 특성화 분야의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으로 2004년부터 5년간 1조4000억원이 투입된다. A사업단은 기자재 과다 구입과 참여대학 중 일부 대학에만 연구비 편중 배정,취업률 목표 미달성 등으로 평가점수가 크게 떨어진데다 신입생조차 충원하지 못해 감점을 받는 바람에 탈락했다. B사업단 역시 참여대학이 사업목표를 제쳐둔데다 쓸데없는 교직원·학생들의 해외연수 과다 배정,교육과정 개선 미흡 등이 드러나 같은 조치를 당했으며 C사업단은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지나치게 외부에만 의존,자체 교육과정을 개발하지 않는 등 사유로,D사업단은 참여대학간 사업추진 조직조차 제대로 구성하지 못해 탈락했다. 지원액 삭감대학들에서도 불필요한 장학금 남발,잦은 해외연수,사업과 전혀 관계없는 교직원 예산지원등 도덕적 해이가 학사운영 곳곳에서 발견됐다. 교육부 김광조 인적자원총괄국장은 “이번 조치는 일단 정부 재정만 지원받으면 아무렇게나 써도 된다는 대학들의 안이한 태도에 대한 엄중 경고”라면서 “일부 대학들은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갖추지 않은 채 ‘목돈’을 쥐게 되자 어떻게 돈을 써야할 지 모르고 아무렇게나 사용하다 적발됐다”이라고 말했다.신창호기자 proc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