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정관계 인사 290여명 영입…“선수 넘어 심판까지 하려고 한다” 비난

삼성 정관계 인사 290여명 영입…“선수 넘어 심판까지 하려고 한다” 비난

[사회부 3급 정보] ○…“삼성의 거대한 힘은 인적 네트워크에서 나온다” 참여연대는 3일 “삼성이 고위공직자,법조인,언론인 출신 등을 대거 영입해 구축한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한국 사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그 과정까지 장악하려 한다”고 경고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공개한 ‘삼성 인적 네트워크 보고서’를 통해 삼성에 취업한 5급 이상의 고위공직자,법조인,언론인을 비롯해 삼성 계열사의 전현직 사외이사,삼성 관련 재단이사 등의 경력·학력 등을 분석한 결과 “관료 출신이 101명,법조계 59명,학계 87명,언론계 27명,정계 13명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년동안 삼성에 취업하거나 사외 이사등으로 영입된 관료는 101명으로 이 중 80% 이상이 금융감독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등 행정감독기구나 경찰,검찰,법원 등 (준)사법기관 출신이었다. 행정부에서는 재경부(20),금감위 등 금융감독기구(18),국세청(7),공정위(8) 순서로 나타났다. 법조계 인사 중에는 검사가 28명으로 가장 많았고 판사 22명,변호사가 6명이었으며 특히 특수부처럼 기업 및 경제관련 수사 경험이 있는 검사들이 선호됐다고 참여연대는 분석했다. 학계의 경우 삼성의 임직원으로 영입된 경우는 극히 적었고 절반 이상이 삼성문화재단,삼성언론재단 등 재단이사(49명)나 사외이사(31명) 방식으로 영입됐다. 특히 참여정부 출범 이후 전직 관료나 판검사가 삼성의 임직원이나 사외이사·재단이사로 영입된 경우가 부쩍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참여정부 출범 이전 3년 동안(2000∼2002)과 출범 이후(2003∼2005) 삼성에 취업하거나 사외이사가 된 관료나 법조인의 숫자를 비교해본 결과 이후에 영입된 사람이 34명(관료),22명(법조인)으로 이전의 25명(관료),12명(법조인)로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참여연대는 이렇게 사회 각계각층에 포진해있는 삼성의 인적 네트워크가 △삼성 그룹의 이해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정책 사안에 대한 로비스트의 기능 (행정부 등 관계) △삼성의 불법행위 혐의와 관련된 법률적 위험에 대한 방패막이 기능 (법조계) △ 삼성의 이해관계와 가치를 사회 전체의 바람직한 모델로 포장,대변하는 기능 (학계·언론계) 을 수행해왔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삼성의 인력으로 국무회의도 운영할 수 있다’는 세간의 이야기가 과장만은 아님이 확인됐다”며 “삼성은 이미 규칙에 순응하는 선수 차원을 넘어 경기 규칙 자체를 필요에 따라 왜곡하는 지배적인 권력자로 부상했으며 이런 상황을 바로잡지 못한다면 한국 사회의 민주질서와 경제의 활력은 심각한 위협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앞으로 참여연대가 삼성 그룹을 분야별로 분석해 발표할 ‘삼성보고서’의 첫번째 보고서로 관련 자료들은 모두 웹사이트 www. samsungreport.org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김나래 기자 nar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