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은 한국의 ‘드골’…‘올인정치’‘대국민 대화’ 등 통치방식 닮은꼴

HOME > 쿠키속보 > 정치 [2005.08.02 21:53]   노 대통령은 한국의 ‘드골’…‘올인정치’‘대국민 대화’ 등 통치방식 닮은꼴 [쿠키 집중 분석] ○…정치권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프랑스 드골 전 대통령의 비슷한 통치방식이 관심이다. 위기 때마다 던지는 승부수,정치제도 개혁을 통한 정국 돌파 방식,국민들을 상대로 직접 의견을 묻는 형식 등 유사점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프랑스와 우리 정치상황은 달라 드골식 리더십이나 방식이 어느 정도 먹혀들지 미지수다. ◇위기 때마다 승부수 노 대통령과 드골은 위기에 봉착할 때마다 승부수를 던져 극적인 반전을 이뤄내곤 했다. 1945년 11월 대통령에 취임한 드골은 불과 3개월도 안돼 '대통령직 사임'이라는 카드를 던졌다. 의회 권한이 너무 커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다는 불만 때문이었다. 이후 12년이 지난 58년 당시 극심한 국내외 혼란을 구할 지도자로 정계에 화려하게 복귀했다. 드골은 "새로운 헌법안을 국민투표에 붙여 승인받겠다"고 승부수를 던져 승리를 이끌어냈다. 국민을 상대로 심판을 물은 셈이다.1962년에도 알제리 독립문제와 대통령 직선제를 국민투표로 관철시켰다. 노대통령도 위기 때마다 승부수를 던졌다. 1991년 3당 합당을 거부했고,연거푸 낙선하면서도 부산지역 출마를 고집했다. 또 지난 대선때 결국 갈라섰지만 정몽준 의원과 후보단일화를 이뤄냈고,취임이후 열린우리당을 창당했으며,대선자금 문제로 위기에 몰리자 대선자금과 대통령직을 연계시킨 재신임 카드를 꺼냈다. 이어 행정수도 이전문제 논란도 정부 명운을 걸고 돌파했고,최근에는 지역주의 타파를 명분으로 연정을 제의하면서 대통령 권력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노대통령의 '연정카드'는 드골 퇴임 이후 3차례 있었던 꼬아비따시옹(동거정부) 형태와 비슷하다. ◇정당 불신과 대국민 대화 드골은 "정당에게 정권을 넘길 경우 무능과 무기력만 빚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가 1946년 대통령직을 사임하고,개헌을 강행한 것도 의회 불신이 큰 배경이었다. 노 대통령의 대연정 제안 배경에도 정당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다. 한나라당을 지역주의 기득권을 버리지 못하는 정당으로 인식하고,열린우리당도 여당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또 드골이 민의를 직접 묻는 국민투표를 선호했다는 점에서 노대통령의 서신정치와 유사하다. 드골은 4공화국에서 과도한 의회권력 견제를 위해 국민투표로 강력한 대통령제를 만들어냈다. 또 알제리 독립문제도 국민투표로 풀었다. 노 대통령도 취임후 '대국민 서신' '당원에게 드리는 글' 등을 통해 국민들과 직접 의사소통을 계속하고 있다. ◇차이점 드골은 당시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각종 정치개혁을 시도했지만,노 대통령은 국민적 지지가 낮다는 차이를 보인다. 낮은 국민적 지지로는 드골식 효과를 얻지 못할 것이란 얘기다. 드골은 총파업과 학생시위로 여론이 최악이던 1968년,국민투표로 지방선거제도 및 상원 개혁을 시도했다가 실패해 결국 하야했다. 노 대통령이 염두에 두는 프랑스식 '연정'은 현재 야당이 강력히 반대하는데다 국민적 공감대도 크지 않은 상황이다. 게다가 남북관계라는 특수상황과 여권내부에서도 논란이 많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견해가 많다.노석철기자 schr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