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국정원…“폐지냐 대수술이냐” 격론 예고

위기의 국정원…“폐지냐 대수술이냐” 격론 예고

[정치부 2급정보]○…정치권에서 국가정보원 개편론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핵심은 해외정보 파트와 국내정보 파트를 분리하자는 내용이다. 현재 국정원은 크게 대북,국내,해외 3파트로 구성돼있다. 이중 미림팀,DJ 시절 불법도감청 등을 담당했던 국내파트를 분리해내거나 아예 없애자는 과격한 주장도 나온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한 의원은 7일 “국민들이 더 이상 정부와 국정원의 말을 믿지 않는다는 게 문제”라며 “국내파트 존폐론이 논의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선(先) 진상규명,후(後) 제도개선”이라고 밝혔다. 당장 국정원 조직개편을 시도하지는 않겠지만,진상조사가 마무리되고 체제개편 요구가 나올 경우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야당의 요구는 거세다. 한나라당 이재오 의원은 “국정원은 더이상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할 수 있는 명분과 신뢰를 잃어버렸다”며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 독재시절의 유산이었던 국정원을 해체하고 새로운 정보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이번 기회에 국정원을 해체하고 해외정보 수집이 목적인 순수 정보기관을 설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정원 개편은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이었다. 노 대통령은 국내 정치사찰 기능은 폐지하고,대북·해외 정보를 수집하는 해외정보처를 신설하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2003년 인수위와 초기 청와대 참모들은 “공약실현이 어렵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인수위에 참여했던 한 여권 관계자는 “수술(조직개편)을 하려고 배를 열었는데,도저히 손대기가 어려워 다시 덮었다”면서 “조직개편같은 수술보다는 점진적으로 개선해나가자는 결론이었다”고 말했다. 국정원 참여정부 들어 몇차례 조직개편을 통해 2차장 산하의 대공정책실 폐지,국내정치 사찰 업무 축소 폐지,경제단을 1차장(해외 정보) 산하로 소속을 바꾸는 등의 조직개편 작업을 계속해왔다. 청와대의 다른 핵심 관계자는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어떤 식으로든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될 것으로 본다”며 “그러나 당장 11월 APEC 준비나 여타 테러 대비 등은 어떻게 해야할 지 고민”이라고 말했다. 개편 반대 논리도 설득력이 있다. 국내와 해외 파트 분리가 비효율적이고,세계적 흐름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우리당 고위 관계자는 “국내와 해외 파트가 분리돼있는 미국이나 유럽 등도 통합 논의가 활발히 벌어지고 있으며,미국의 국토안보부(USCIS) 창설이 대표적”이라고 말했다. 또한 테러,산업스파이 등 정보관련 동향이 세계화하는 추세인데,국내파트와 해외파트로 나누는 것 자체가 이중비용과 정보소통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국정원 관계자는 “현 국정원의 잘못이 드러나 조직개편 논의로 이어지는 것은 모르겠지만,과거의 잘못을 이유로 현 국정원 개편을 제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남도영기자 dy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