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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의무' 대신 '직업군인' 논의 첫 발
여, 모병제 관련 토론회
징병제
부작용 극복·'100조 산업효과' 등 긍정론
안보공백 최소화 한목소리… "단계적
추진을"
최근 잇단 군부대 사고로 병역제도 개선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방의무를 없애고 직업군인으로 전환하는 모병제 관련 논의가 국회 차원에서 이뤄져 주목을 받았다.
열린우리당 박찬석 의원은 5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병역제도 개선방안 토론회'를 갖고 "남북 대치상황과 경제적인 여건,병력 충원
등 어려움 때문에 당장 모병제를 시작할 수는 없지만 지금부터 징병제와 모병제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하고 발전된 대안을 만들기 위해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최근의 인분사건,총기난사사건 등 많은 군내 사고는 개인의 의사에 반한 징병제도의 부정적인 한
단면"이라며 "군에 가기 싫어하는 이를 강제로 모아놓고 정예화할 수는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6조원 정도의
재원으로 수십만명의 지원사병을 모집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산업효과는 100조원 이상"이라고 주장했다.
모병제를 주제로 국회에서
토론회가 열리기는 이번이 처음으로,박 의원은 이번 토론회 내용을 공론화시키고 모병제 전환을 위한 법 개정작업에도 착수할 계획이다.
모병제 안은 그동안 사회 각계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재원 확보와 안보 공백이라는 걸림돌에 막혀 논의의 진전이 없었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모병제가 시행될 경우 젊은 층의 기회비용 효과가 커 재원부담은 큰 문제가 안 된다"며 "우선 중간단계로
하사관이나 기술병 규모를 확대,집중 지원하는 형태도 논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주제발표에 나선 참석자들은 징병제의
부작용에 공감하면서도 남북대치 상황 등을 감안해 상당기간 징병제 유지가 불가피하다며 신중론을 폈다.
국방대 이상목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국방부담의 형평성과 가용자원의 효율적 배분 측면에서 모병제로의 전환을 고려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현 안보 상황에서
급작스러운 모병제로의 전환은 무리"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현역병으로서의 병역의무 이행은 현역병 개인에게 다양한 형태의 추가적인
비용을 야기한다"며 "군복무 면제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남성이 일정기간동안 세금을 내는 가칭 '국방지원세'를 도입하는
방안도 상정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어 "징병제를 택한 60여 국가 중 한국은 복무기간이 6~7번째로 길다"며
"과다한 복무기간이 병역기피사유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복무기간을 지속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안석기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미래 전쟁 양상 군사혁신 추진과 관련해 질 위주의 군 인력운영이 가능하도록 병역제도의 점진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며 "의사징집제(지원인력 위주의 징모혼합제) 또는 모병제로의 전환을 단계적,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진기자 jin92@busa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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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시간: 2005. 07.06.
1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