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北송전반대 납세거부운동'을 생각할 때

번 호	6937	조 회	105
이 름	조갑제	날 짜	2005년 8월 2일 화요일
'對北송전반대 납세거부운동'을 생각할 때
민주주의의 출발점이 된 1215년의 영국 마그나 카르타(대헌장)는 왕이 귀족들에게 의회의 동의 없이는 세금을 부과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약800년이 지난 지금 盧武鉉 정권은 국민과 국회의 동의도 없이 가구당 250만원씩 돌아가는 약25조원의 경비를 들여 우리의 敵에게 (핵포기 약속만 하면) 연간 200만 킬로와트의 전기를 무기한 공짜로 대주겠다고 선언했다. 韓美동맹을 튼튼히 하고 국내의 김정일 세력을 침묵시키면서 對北정책을 엄정하게 했으면 김정일 정권에게 한 푼도 뜯기지 않고 핵무장을 저지할 수 있었을 盧정권이다. 이 세력은 지금 한미협력관계를 깨고 김정일에게는 굴종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이런 재산상 손실과 안보상의 위해를 끼치려 하고 있다. 핵무기보다도 더 전략적인 물자인 戰力을, 납세자들을 무시하면서 敵에게 대주려는 이런 정권을 견제하지 못하는 국민은 민주주의를 할 자격이 없다. 가구당 250만원이나 뜯기면서도, 더구나 그 돈이 교전상대방에게 들어가는 데도 침묵하고 있는 국민은 나라의 주인이 아니라 백성이고 노예이다. 납세자의 당연한 권리는 이런 경우 납세 거부 운동을 벌이는 것이다. 盧정권에 대해서 납세자들은 '對北송전을 국민투표를 통해서 허가받지 않으면 납세거부운동을 벌이겠다'는 통보를 할 권리를 갖고 있다. 납세자들은 또 對北송전계획에 대해서 아무런 효과적 반대를 하지 않고 있는 한나라당에 대해서는 '이념적으로는 내시정당이요 정책적으로는 매춘정당'이란 평가에 어울리는 대접을 해야 할 것이다. 민주주의의 대원칙을 무시하는 盧정권은 민주정부가 아니기 때문에 국민들은 그 수준에 맞는 대응을 해야 할 의무와 권리가 있는 것이다. ------------------------------------------------ *국민 모두가 家口당 250만원씩 對北조공 盧武鉉 정권이 국민과 국회의 동의 없이 反헌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200만KW 對北送電 음모는 이 전략적 에너지가 우리의 交戰상대에게 간다는 점에서 利敵이고 반역음모이다. 金大中 정권 이후 엄청난 규모의 반역과 위헌이 상습적으로 자행되고 이를 지적해야 할 한나라당이 무력화됨으로써 그 심각성이 제대로 국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으니 국민들도 체념상태에 빠져들고 있다. 이 반역적 음모는 이런 식으로 설명해야 실감이 갈 것 같다. 200만 킬로와트 발전소를 짓는 데 약3조원, 그것을 북한으로 보내기 위한 각종 부대시설비 약1조원, 매년 200만 킬로와트를 발전, 송전하는 데 따른 경비 약1조원, 북한의 송전시설을 현대화해주어야 하는 데 여기에 드는 경비 약10조원, 합쳐서 15조원이 고정경비이다. 이런 공짜 送電이 10년간 이뤄진다면 25조원이 날아간다. 25조원은 약250억 달러이다. 이는 약1000만 가구의 한국인들이 가구당 평균 250만원씩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내 호주머니에 든 돈을 좌파정권이 내 동의없이 소매치기하다시피하여 빼내가서 우리의 敵에게 갖다바친다는 이야기이다. 그 電力으로써 우리를 멸망시킬 무기를 개발하고 金日成 동상을 밝힐 것이다. 왜 내가, 우리가 이런 미친 짓에 자금을 대야 하는가. 가구당 250만원의 세금을 짜내어서 민족반역자, 학살자, 아웅산테러지령자, 대한항공폭파지령자, 북한동포 餓殺者에게 갖다바치겠다는 집단에 대해서 국민들이 침묵한다면 그런 국민들은 자유민이 아니라 노예생활을 하는 것이 제격일 것이다. ----------------------------------------- 매일 1톤트럭 1만원권 가득실어 보내야 매일 89억원씩, 1만원권 89만장, 10년간 25조 투입해야, 4톤트럭 700대분, 만원짜리 25억장 강승규 기자 kangsan@frontiertimes.co.kr 북한에 전력공급(200만 kw)을 하는 것을 돈으로 환산하면 10년간 25조가 들어간다고 한다. 우리는 대형 경제사고와 정치적 사건에 익숙하여 몇천억, 몇백억을 들어도 감이 잘 오지 않는다. 최근 X-파일 도청으로 들어난 중앙일보 대표와 삼성 임원과의 대회에서 30억, 10억 얘기가 나오면 왠지 적어 보이는 것도 하도 큰 대형사건에 익숙해서 이다. 이로 인해 북한에 25조를 퍼준다고 해도 별로 감이 없는 듯하다. 이 액수는 남한 동포가 가구당 250만원을 내야하는 돈이며 만원권 지폐로 트럭에 실을려면 4톤 트럭 700대분이다. 만원짜리 25억장이 필요하다. 이 무게는 2800톤이다. 트럭 700대가 줄지어 북으로 올라간다는 것이다. 매년 70대, 한달에 6대꼴로 들어간다. 1주에 4톤트럭 1대 반이 들어간다. 다시말해 일요일 하루쉬고 매일 만원짜리로 꽉차게 실은 1톤 트럭이 북으로 올라간다. 하루 89억이 현금으로 실려서 북으로 올라가는 것이다. 만원짜리로 89만장을 실어서 1톤 트럭으로 매일 북으로 날라다 주는 것이다. 이 돈을 우리나라 사회봉사에 쓰면 결식아동, 노숙자, 독거노인 등 문제가 많이 해결될 것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6.15 대화를 하기 위해 6천억원을 현금으로 북에 줬다. 이것은 만원짜리를 가득 실은 4톤트럭 17대 또는 1톤트럭 67대 분이다. 북은 이 돈으로 핵개발을 했음이 분명하다. 하루에 1톤 트럭 한대씩 89억원씩 보내야 한다니 심각히 생각해야 할 것이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훗날 역사의 심판을 생각해 신중한 처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