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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헌재 주변 풍경이 보여주는 한국 정치 저질 수준

鶴山 徐 仁 2025. 3. 13. 11:02

오피니언 사설

[사설] 헌재 주변 풍경이 보여주는 한국 정치 저질 수준

조선일보

입력 2025.03.13. 00:30업데이트 2025.03.13. 09:50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민석 최고위원을 비롯한 의원들이 12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며 서울 종로구 광화문 동십자각으로 행진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여야가 모두 ‘거리 정치’에 나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2일 국회에서 광화문에 마련된 천막 농성장까지 8.7㎞를 걸어가며 대통령 파면을 요구하는 시위를 했다. 이런 시위를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날 때까지 매일 할 예정이라고 했다. 민주당 재선 의원들은 매일 아침 헌법재판소 주변에서 여럿이 줄지어 늘어서는 ‘인간 띠 잇기’ 시위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일부 의원들은 삭발을 했고, 천막에서 단식 농성 중인 사람도 있다. 민주노총까지 1박 2일 밤샘 집회에 나선 11일 밤 광화문 광장은 수십 개의 텐트와 침낭으로 덮였다.

국민의힘은 11일 “장외 투쟁을 하거나 단식 같은 행동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24시간 헌재 앞을 지키며 대통령 탄핵 기각을 요구하는 릴레이 시위에 동참하기로 한 국힘 의원만 60명이다. 소속 의원 108명 중 절반 이상이 거리에 나가 있는데, 지도부가 동참하지 않았다는 것은 말장난일 뿐이다.

머지않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이뤄지면 우리 사회가 두 쪽 날 것이란 우려가 크다. 헌재가 어떤 판결을 내리든 국민의 상당수는 동의하지 않을 것이고, 격한 감정이 그대로 거리에서 분출되면 혼란과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한국의 국격과 이미지는 다시 한번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헌재 주변 풍경이 보여주는 것은 나라가 아닌 자신들 패거리의 이익만 추구하는 한국 정치의 저질 수준이다.

경찰은 선고 당일 헌재가 있는 서울 종로구와 인근 중구 일대를 ‘특별범죄예방강화구역’으로 지정하고, 헌재 반경 100m 이내는 차벽으로 둘러싸 ‘진공상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흥분한 집회 참가자들의 접근을 막기 위해 위험 물품이 있는 주유소나 공사장을 폐쇄하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다. 그만큼 심각하다는 뜻이다. 종로구도 헌재 인근 상가에 입간판 등을 치우라는 권고를 했고, 헌재 인근의 초·중·고교들도 선고 당일 휴교할 예정이다. 걱정되는 한편으로 혀를 차게 된다.

이 와중에 민주당은 “러시아제 권총을 밀수해 이재명 대표를 암살한다는 제보 문자를 받았다”며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을 ‘암살한다’는 등의 인터넷 글들도 돌아다녀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이래선 안 된다. 여야는 거리에서 물러나 헌재의 어떤 판결이든 승복하겠다는 선언을 해야 한다.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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