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17년 묶여 경쟁력 뒷걸음”… 대학 124곳, 등록금 올린다

사회

 

“등록금 17년 묶여 경쟁력 뒷걸음”… 대학 124곳, 등록금 올린다

• 동아일보  업데이트 2025-02-15 01:402025년 2월 15일 01시 40분 입력 2025-02-15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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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 리포트] 전국 대학가 등록금 인상 움직임
정부 지속적 등록금 동결 압박에도… “심각한 재정난 더는 못 버틸 수준”
전국 4년제 65%, 등록금 상향 결정… 작년과 달리 국공립대 10곳도 동참
물가 반영한 실질등록금 계속 줄어… 강의실서 빗물 새는 등 시설 열악
우수 교직원 채용-복지 개선 불가… 학생들도 “인상 필요성 공감한다”

 

《전국 124개 대학 “올해 등록금 인상”

전국 124개 대학이 올해 등록금을 인상한다. 17년째 이어진 정부의 등록금 동결 방침에 반대 의사를 표한 것이다. 등록금심의위원회에 참석한 학생들도 대학의 재정난을 고려해 등록금 인상에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다.》

“등록금 인상률을 조금 더 낮추고 싶은 마음이 있으나 학교 측에서 제시한 대로 학생 복지 예산 확대가 보장된다면 인상률 5.4%에 동의하겠습니다.”(한림대 학생 대표)

 

“등록금 인상과 관련해 공감하고 있으나 (법정 한도) 상한선(5.49%)까지의 인상은 과하고 5.25%를 제안합니다.”(수원대 학생위원)

올해 각 대학의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에선 많은 학생들이 등록금 인상 필요성을 공감하고 인상률과 개선사항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에 따르면 11일 기준 전국 124개 대학이 올해 등록금을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전국 4년제 대학(190곳)의 65%가 등록금을 올리며 2009년부터 17년째 이어진 정부의 등록금 동결 기조에 반대 의사를 표한 것이다. 대학별로 액수가 다르지만 124개 대학은 이달 2009년 이후 처음으로 11만∼19만 원(국공립대 및 사립대 평균 등록금 기준) 정도 인상된 1학기 등록금 고지서를 학생들에게 청구했다.

● 4년제 대학 10곳 중 6곳 등록금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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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등록금을 올린 대학 수는 동결한 대학(50곳)의 2.5배다. 지난해 등록금 인상 대학은 26곳, 2023년 17곳, 2022년 6곳에 그쳤다. 올해는 등록금 인상 포문을 서울 지역 대학들이 열었다. 최근 몇 년간 등록금 인상이 학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는 일부 지방대 위주로 이뤄진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올해는 국민대(4.97%)와 서강대(4.85%)가 가장 먼저 등록금 인상을 결정했고 이들 대학을 포함해 수도권 대학 58곳이 등록금을 인상했다. 고려대(5.0%), 연세대(4.98%), 성균관대(4.9%), 한양대(4.9%), 건국대(5.12%) 등 주요 대학도 잇달아 등록금 인상에 나섰다. 서울 지역 한 대학 총장은 “지방대학 총장들이 ‘서울 대학이 등록금을 올려줘야 우리도 올릴 수 있다’고 요청해 왔다”며 “주요 대학이 등록금을 올리며 다른 대학도 학생들에게 어려운 재정 상황을 설명하는 근거로 활용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등록금 인상에 나선 대학은 모두 사립대였다. 하지만 올해는 국공립대 10곳도 등록금 인상에 동참했다. 특히 서울시립대, 부산교대, 한국교원대는 모두 법정 인상 한도(5.49%)만큼 등록금을 인상했다. 지역 거점 국립대들은 오래된 재정난을 호소하며 올해는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오석환 교육부 차관에게 “국립대가 모범을 보여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 동결을 결정했다. 이 대학들은 정부 지원을 많이 받는 만큼 정부 요청을 무시하기 어려웠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올해도 각 대학에 등록금 동결을 압박했다. 법적으로 각 대학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만 않으면 등심위 논의를 거친 뒤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2012년부터 등록금을 동결하지 않으면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지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대학을 압박해 왔다. 꼭 국가장학금이 아니더라도 재정 한 푼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 지원이 간절한 대학들은 정부 입장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31일 “대내외 경기 동향, 학생·학부모의 부담, 엄중한 시국 상황을 숙고해 2025학년도 등록금을 동결해달라”며 대학들에 서한문을 보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곳이 넘는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하기로 한 데에는 심각한 재정난으로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한계 의식과 함께 정부에 대한 반감과 불신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2023년 말 이 부총리는 대학 총장들과 만난 비공개 간담회에서 22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엔 등록금 동결 규제를 풀어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지만 총선 뒤 입장을 바꿨다. 지난해 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이슈가 터진 뒤에는 사석에서 정부가 등록금 압박을 강하게 할 입장이 못 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 부총리는 다시 등록금 동결을 요구했다. 지난달 22일 4년제 대학 131곳의 총장들이 참석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정기총회에서 “대학이 한 해 더 참아달라는 민생의 요구가 있다”며 “내년엔 (등록금 규제를) 완화시켜 드릴 수 있는 기반을 준비 중”이라고 한 것.

이에 대학들은 불만을 드러냈다. 한 서울 대학 총장은 “대학의 세계 경쟁력이 추락하고 있는데 정부가 어떻게 책임지려고 1년 더 참으라는 거냐”며 “올해 대선이 치러지면 내년엔 새 정부가 등록금을 인상하게 두겠냐며 올해 반드시 올려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왔다”고 전했다. 또 다른 대학 총장은 “대학이 법에 정해진 한도 내에서 등심위에서 합의된 만큼 등록금을 올려 발전을 꾀하겠다는데 무슨 근거로 압박하느냐”고 말했다.

정부가 밀어붙인 의대 증원 방침에 따른 갈등으로 휴학생들의 등록금 반환과 병원 재정 위기를 겪었던 대학에서는 불만이 더 컸다. 의대가 있는 한 대학 등심위 회의에서는 “2024학년도 의대생 휴학 건으로 등록금을 반환하며 대학 운영이 굉장히 어려워졌다”며 “(의대 증원으로) 시설 환경 개선에도 많은 자금이 투입되는데 등록금 수입이 떨어져 운영이 곤란하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 빗물 새고 교수 채용 못 하는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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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등록금이 정부의 요청으로 17년째 동결되면서 각 대학은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다. 서울의 한 대학은 지난해 장마 때 양동이 40개로 건물 곳곳에서 떨어지는 빗물을 받아냈고, 인공지능(AI) 등 첨단 분야 전공 교수 채용 공고를 여러 차례 냈지만 턱없는 연봉 때문에 지원자가 한 명도 없는 대학도 상당했다.

대교협에 따르면 지난해 4년제 대학의 평균 명목등록금은 682만9000원으로 2011년(692만9000원)보다 감소했다. 소비자 물가 인상률을 반영한 실질등록금은 2011년 771만2000원에서 지난해 598만1000원으로 22.4%나 하락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학가에선 “각 대학이 고등교육이 아닌 하등교육을 하고 있다”는 자조적인 목소리도 나왔다.

실력을 갖춘 교수가 그 대학의 경쟁력인 만큼 대학은 누구나 좋은 인재를 데려오고 싶어 한다. 하지만 부족한 재원으로는 인재 영입에 한계가 있다. 서강대 등심위에서는 “기업에서 근무 중인 인공지능 분야 전문가를 초빙하려 했으나 큰 임금 차이로 인해 고사한 사례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대학가에 따르면 서울 주요 대학이 제시할 수 있는 첨단 분야 전공 교수의 초봉은 8000만 원을 조금 넘는다. 한 대학 총장은 “기업에 취업하면 2억 원 수준을 받는다”며 “교수 급여도 못 올려주는데 어떻게 집 사고 아이 키우겠나 생각하면 솔직히 미안하다”고 전했다.

호봉 승급분을 제외하고는 16년간 급여가 하나도 올라가지 않은 탓에 모든 교직원의 사기가 저하된 것도 문제다. 특히 정부 지원을 못 받는 사립대는 정교수 연봉마저 2018년 국립대에 역전돼 이제 모든 직군의 급여가 국립대에 미치지 못한다. 아주대 등심위에서는 “2009년 이후 교직원 보수 인상률이 물가상승률 대비 3분의 1 수준이라 사기 저하는 물론이고 이탈을 초래했다. 연구력 저하와 대학의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져 왔다”는 지적이 나왔다.

● 문제는 내년 이후… “한 번 인상으론 개선 어려워”

올해 등록금 인상 물결은 더 이상 대학의 경쟁력 추락을 두고 볼 수 없는 학교와 학생의 합의라고 볼 수 있다. 등록금 인상 대학 10곳 중 8곳의 인상률이 4.00∼5.49%인 것도 오랜 시간 등록금이 동결되면서 개선돼야 할 게 많기 때문이다.

비수도권의 한 대학은 등심위에서 “등록금 동결 기조로 누적된 수입 감소분과 물가 상승률을 고려했을 때 법정 한도에 근접하게 인상하지 않으면 학생 복지 예산을 포함해 학교 예산 운영에 좋지 않다”고 설득했다. 서울의 한 대학도 “등록금을 5% 이상 인상해도 재정 운용이 어려울 것”이라며 “5% 미만으로 인상하면 (정부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보전하고 난 뒤 필요한 영역에 투자할 재원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대학들은 등록금 인상을 결정해 준 학생들에게 고마워하며 학생 요구사항 개선에 집중할 계획이다. 학생들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예산 집행 계획을 공개하겠다는 대학이 대부분이다. 문제는 추락한 대학 현실을 한 번의 등록금 인상으로 해결할 수 없는데 내년 이후는 어떻게 하느냐다. 올해로 3년 연속 등록금을 인상한 동아대 등심위에서 학생위원은 “학우들이 더 나아진 캠퍼스 생활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학생 지원 예산 확대를 요청한다”면서도 “2026학년도에는 학부 등록금을 인상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약받아야만 올해 인상안에 합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대학들은 계속 주장하던 것처럼 등록금과 국가장학금 Ⅱ유형 연계를 폐지하고 각 대학의 자율적인 등록금 책정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근본적으로는 2020년 기준 43.3%에 불과한 정부의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 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67.1%) 수준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같은 기간 초중고교에 대한 정부 투자 비율은 94.7%로 OECD 평균(91.2%)보다 높지만 대학에 대한 투자는 터무니없이 낮기 때문이다. 지난달 대교협 정기총회에서도 대학 총장들은 한목소리로 “초중고교처럼 대학에 대해서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해 대학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등록금       #경쟁력       #대학       #등록금 인상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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鶴山;

정쟁과 부정부패로 국민의 혈세만 탕진하고 있는 국회를 대폭 개혁해 의원 수를 현재의 반 이상으로 감소하고, 의원 연봉도 정부의 차관급으로 감봉시키고, 불필요한 모든 특권과 특혜를 폐지한 후, 절감되는 막대한 예산을 대학 교육과 연구 인력에 투자해야만 한국 사회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별히, 네덜란드 의회의 운영 제도를 벤치마킹 할 것을 제언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