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야합·편법·졸속으로 공수처 만들더니 이젠 "없애겠다"

오피니언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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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야합·편법·졸속으로 공수처 만들더니 이젠 "없애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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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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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1.08. 00:30업데이트 2025.01.08.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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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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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에 실패하자 ‘공수처 폐지’ 목소리가 야권에서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 의원은 “(체포 영장을) 재집행하지 못하면 공수처는 존폐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했다. 조국당 의원도 “영장 집행을 못 하면 공수처의 존폐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공수처는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이 온갖 편법과 졸속, 야합으로 만든 것이다. 온갖 무리수를 다 동원해놓고 자신들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자 ‘없애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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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전 대통령 당시 민주당은 ‘검찰 개혁’의 전부인 것처럼 공수처를 밀어붙였다. 문 정권 불법을 수사하던 검찰을 압박할 필요도 있었다. 새로운 국가 수사 기관을 만드는 일인데도 신중한 검토와 여론 수렴은 없었다. 법조계 반대는 모두 무시했다. 군소 정당의 국회 찬성을 끌어내려고 심지어 선거법 개정을 미끼로 썼다. 여야 간 게임의 룰이자 민주주의 골간인 선거법을 국민의힘을 배제한 채 강제 변경하는 폭거를 저질렀다. 국가 핵심 시스템인 선거 제도와 수사 제도를 바꿔 먹듯 거래한 것이다. 그 야합으로 나온 연동형 선거법은 국회의원도 내용을 알기 어려운 누더기가 됐고, 총선에서 위성 비례 정당까지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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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은 2019년 위선과 반칙이 드러난 조국 장관에 대해 처음엔 반대하다가 찬성으로 돌아섰다. 알고 보니 민주당이 원하는 공수처 설치와 정의당에 유리한 선거법을 맞바꾸는 뒷거래를 한 것이었다. 결국 정의당은 몰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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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억지로 만들어진 공수처는 4년 내내 제대로 된 수사를 한 적이 없다. 특정 정파가 국가 형사 시스템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만든 수사기관의 작동 불능은 일찌감치 예견된 것이다. 공수처를 만들며 벌인 편법, 야합, 졸속, 난장판에 대해 단 한번 유감 표명도 없이 마치 남 얘기하듯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후안무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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