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행태 당당히 대응하고, 전략적 우방 외교 강화해야

오피니언 사설

 

러시아 행태 당당히 대응하고, 전략적 우방 외교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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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입력 2024.06.24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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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9일 평양에서 북러 정상회담을 한 뒤 서명한 조약을 들어 보이고 있다. 조약 4조에 '유사시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이 들어갔다.[타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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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 지원 레드라인’ 러에 분명히 제시하고

내달 나토 회의서 한·미·일 한목소리 경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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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1990년 한·소 수교 이후 최악이라고 할 정도로 급격히 얼어붙고 있다. 지난 19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평양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 ‘유사시 자동 군사개입 조항’을 되살린 ‘군사동맹’ 성격의 새 조약에 서명하면서 한·러 관계에 대형 악재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의 지적처럼 북한의 군사적 능력을 증강하는 어떤 직간접 지원과 협력도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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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새 북·러 조약 내용이 공개되자 우리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다.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기존 원칙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주한 러시아 대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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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푸틴 대통령은 자성하기는커녕 사실을 호도하거나 물타기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북한과 베트남 순방을 마무리하면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하면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적반하장식으로 겁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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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번 조약에 새로운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주장하면서 “조약상 군사원조는 군사적 공격이 있을 때 적용되기 때문에 북한을 침공할 계획이 없는 한국은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변명했다. 유엔의 기존 대북제재를 사실상 부정하고 북한에 초정밀 무기 공급까지 거론한 푸틴의 이런 발언은 눈속임이자 궤변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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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어제 러시아를 향해 “북한에 정밀 무기를 지원하지 말라”고 재차 경고했다. 러시아가 북한에 각종 첨단 무기를 제공하면 우리 정부도 제한 없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인다. 정부는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자 올해 세계 5위권으로 도약한 군사력을 활용해 러시아의 일탈엔 당당하게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분명하게 ‘레드 라인’을 설정하고 러시아가 선을 넘으면 반드시 응분의 손실을 겪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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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한·미·일 프리덤 에지(Freedom Edge) 연합 훈련과 다음 달 미국 워싱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이 러시아에 한목소리로 경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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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북·러 회담을 둘러싸고 우리 외교 정보력의 한계와 허점도 점검하고 보완해야 한다. 지난 19일 북·러가 정상회담 결과를 공개한 당일 저녁까지도 정부는 북·러 조약에 자동개입 조항이 부활할지를 놓고 우왕좌왕했다고 한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 흐름에 기민하게 대응하겠다며 지난 5월 한반도평화교섭본부를 18년 만에 폐지하고 외교전략정보본부로 개편한 의미를 곱씹어 안보 대응능력을 한층 업그레이드해야 할 때다.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58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