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명 횡사’가 현실이 된 이재명黨

오피니언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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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비명 횡사’가 현실이 된 이재명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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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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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4.02.21. 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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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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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의원 평가에서 하위 20%에 속해 공천 심사 때 감점을 받을 의원들에게 개별 통보를 시작했는데, 대부분이 비이재명계라고 한다. 31명 중 28명이 비명계라는 보도와 함께 ‘친명 횡재, 비명 횡사’라는 말까지 나온다. 박용진·윤영찬 의원은 20일 의원 평가 하위 10% 통보를 받았다고 스스로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대선과 당대표 선거에 출마해 이재명 대표와 경쟁했고, 윤 의원은 대선 경선 때 이낙연 후보 캠프에서 이 대표 공격수 역할을 맡았다. 한때 이 대표에게 맞선 사람이 모두 공천 불이익을 받게 된 것이다. 비명계 중진인 김영주 국회 부의장도 하위 20%에 포함됐다는 통보를 받고 탈당했다. 세 사람은 “민주당이 이 대표 사당이 됐다”고 했다.

의정 활동 평가는 법안 대표 발의 건수, 각종 회의 출석률 등이 기준이다. 참여연대 집계에 따르면 김 부의장은 법안을 107건 대표 발의했고 상임위(95%)와 본회의(93%) 출석률도 우수하다. 박 의원은 법안 대표 발의 82건, 상임위 출석률 95%, 본회의 출석률 90%다. 윤 의원은 대표 발의 법안 39건에 본회의와 상임위 출석률 모두 90%가 넘는다. 반면 이재명 대표는 대표 발의 법안이 6건에 불과하다. 본회의 출석률은 86%지만 상임위 출석률은 35%로 여야 통틀어 꼴찌 수준이다.

김·박·윤 세 의원으로선 이 대표보다 월등한 점수를 받아야 할 자신들이 불이익을 받는 것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당 지도부는 이에 대해 세 의원은 나머지 주관적 평가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주관적 평가에선 당권을 쥔 친명계가 반대파를 공천에서 떨어뜨리고자 얼마든지 점수를 만들 수 있다. ‘시스템 공천’을 하겠다며 도입한 의원 평가 제도를 친명 지도부가 비명계 정적을 쳐내는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 대표가 공천관리위나 전략공천위를 무시하고 측근 몇 명과 ‘밀실 회의’를 해 공천을 결정한다는 논란도 불거졌다. 지도부는 부인했지만 임혁백 공관위원장이 그 밀실 회의에서 공천 배제가 거론된 것으로 알려진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사과했다고 한다. 사실상 밀실 회의의 존재를 시인한 것 아닌가.

이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측근들로 구성된 비선 조직이 공천에 관여한다는 논란도 일었다. 홍영표·송갑석·이수진 의원 등은 지역구에서 현역인 자기들을 빼고 친명계 원외 인사를 집어넣은 정체불명 여론조사가 돌았다며 이 대표 비선 측근들 소행이라고 주장했다. 공천 과정에 당의 공식 기구가 아닌 대표 측근들이 개입했다면 공천이 아니라 사천이다.

공직 후보자 추천권은 정당이 갖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하는 정당이고, 국회의원은 고위 공직자다. 공천을 당내 행사라고 볼 수 없으며 공적 기준에 맞춰 투명하게 진행해야 한다. 반대파를 제거하고 대표 개인의 권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공천권을 쓰는 것은 국민 세금을 쓰는 공당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이 대표는 여야 합의로 정해야 할 선거 제도를 혼자서 정했고, 이어 국민의 대표자도 자기 마음대로 고르겠다고 한다. ‘비명 횡사’가 실제 현실이 된 ‘이재명당’의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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鶴山;

공천심사를 공명정대하게 한다고 했드니, 진짠 줄 아네!, ㅎ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