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鶴山 徐 仁 2023. 10. 11.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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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삭제0열 선택0열 다음에 열 추가0행 선택0행 다음에 행 추가셀 전체 선택열 너비 조절행 높이 조절IMF 세계경제 전망/기획재정부-IMF, 연합뉴스

 

일본, 25년 만에 한국 경제 성장률 추월한다는데...

 

안녕하세요. 7NEWS입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이달 10일 발표한 ‘세계경제 전망’에서 2024년 한국의 실질 경제성장률을 중국 경기 침체 등을 고려해 기존 전망보다 0.2%포인트 낮은 2.2%로 내다봤습니다. 2023년 올해 한국 성장률은 1.4%로 기존 전망을 유지했습니다. IMF는 이날 일본의 올해 성장률은 2.0%로 전망했다. 한국 보다 0.6% 포인트 높은 수치입니다. 이렇게 되면 1998년 외환 위기 이후 25년 만에 처음 일본의 성장률이 한국을 앞지르게 됩니다.

 

IMF는 작년 7월과 10월, 올해 1월·4월·7월까지 5차례 연속으로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를 내렸지만, 이번에는 기존 전망치를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종전과 같은 3.0%로 전망했습니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1.8%→2.1%)과 프랑스(0.8%→1.0%), 영국(0.4%→0.5%) 등의 전망치가 상향됐습니다. 반대로 중국(5.2%→5.0%), 이탈리아(1.1%→0.7%), 독일(-0.3%→-0.5%) 등은 전망치가 하향 조정됐습니다.

 

일본의 올해 실질 경제성장률 전망도 기존 1.4%에서 2.0%로 0.6%p나 상향조정됐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일본은 코로나19 시기 큰 폭의 역성장을 겪은 후 뒤늦게 회복세가 본격화하면서 올해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며 “내년 전망치에서는 한국(2.2%)이 일본(1.0%)을 재역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25년 만에 일본을 밑도는 것은 유쾌하지 못한 현상입니다. 전문가들은 그 이유로 세 가지를 꼽습니다. 첫째, 메모리 반도체 호황에 따른 '반도체 착시(錯視)', 둘째 중국 경제에 대한 과도한 의존, 셋째 경제 전반에 걸친 혁신 소멸 등입니다. 특히 아쉬운 대목은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 논리가 득세하면서 혁신과 기업가 정신이 사라져간다는 부분입니다.

 

모빌리티 혁신인 ‘타다’ 서비스가 정치권과 택시 기사들의 반발로 좌초되고, 법률 서비스 혁신인 ‘로톡’이 수구적인 로펌들에 의해 수 년 동안 지지부진한 게 이를 보여줍니다. 우수한 청년들은 반도체·AI·2차전지 같은 분야 보다 의사가 되려 하고 있습니다. 창의적 도전 기풍이 시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반도체 호황 도취와 과도한 중국 경제 밀착도 더이상 반복해서는 안 될 숙제입니다. 한국 경제가 순항하려면 최소한 이 세 가지는 반드시 고쳐야 할 것입니다.

 

일본 엔화(왼쪽), 서울 소공동에 있는 한국은행 본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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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시험, 23년 만에 선택 과목 폐지...현재 중2부터
현재 중2생들이 치르는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모든 수험생이 문·이과 구분 없이 사회·과학탐구 시험을 친다. 2005학년도 이후 23년만의 변화이다. 고교 내신성적은 현행 9등급 상대평가에서 5등급 상대평가로 바뀐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2028학년도 대입 개편안을 10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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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식 국방장관, 9·19 남북합의, 신속히 효력 정지 추진"
신원식 신임 국방부 장관은 10일 기자들을 만나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했다.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강도높은 위협에 대한민국이 놓여있다"며 "9·19 합의로 북한 도발 징후에 대한 감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최대한 신속히 효력 정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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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쪼개지는 서방과 아랍...엑스포 유치전 변수될 수도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 카타르 등 친서방 중동 국가들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에서 일제히 팔레스타인 편에 섰다. 이번 전쟁의 원인이 이스라엘 극우파 정치인들의 팔레스타인 탄압이라고 이들은 주장한다. 사우디가 시아파 종주국인 이란과 공동 전선을 구축할 경우, 반팔레스타인 반테러리스트 감정이 강한 다수 국가들은 반감을 느껴 우리나라의 부산 엑스포 유치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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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미군기지에서 예비군 동원 훈련 사상 처음 실시
경기도 평택 미군 기지 안에서 예비군 동원 훈련이 이달 24일부터 26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실시된다. 미국 기지 안에서 예비군 동원 훈련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훈련에는 카투사 출신 예비역 수백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훈련 참가자들은 미군 통신 장비 운용 방법을 학습하고 미군 공용화기를 분해·결합하는 훈련 등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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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올해의 사서'에 뽑힌 문성주(59) 사무관
국립어린이 청소년도서관에서 근무하는 문성주(59) 사서 사무관이 제1회 신구문화상 '올해의 사서'로 선정됐다. 그는 전국 사서 500명의 온라인 투표를 거쳐 수상자로 뽑혔다. 문 사무관은 "이제 도서관은 뛰어놀고 체험하는 곳"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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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한화회장, "창업 시대 야성을 되살리자"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그룹 창업 71주년을 맞아 "창업 시대의 야성을 되살리자"며 도전과 혁신을 강조했다. 김 회장은 10일 그룹 사내 방송에 직접 출연해 약 5분간 육성으로 기념사를 전했다. 한화그룹은 김 회장의 부친인 김종희 창업주가 한국화약을 세운 1952년 10월 9일은 그룹 창립일로 기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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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판 음서제 '고용 세습' 고집하는 기아차 노조
기아차 노조가 현대판 음서제라 불리는 '고용 세습 조항' 유지를 고집하면서 임단협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노조는 사측의 고용 세습 조항 삭제 요구를 노조 탄압이라며 맞서고 있다. 기아차 노사는 올 7월부터 13차례 만나 본교섭을 진행했으나 여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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