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657조, 퍼주기는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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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 657조, 퍼주기는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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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늘어 역대 최저 증가율… 尹 “前정부 재정 만능주의 배격”

세수 부족해 82조 적자 국채 발행 불가피… 나랏빚 62조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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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모 기자

입력 2023.08.30. 03:00업데이트 2023.08.30.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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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2.8% 늘리기로 했다. 재정 통계가 정비된 2005년 이후 역대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문재인 정부 5년간 예산안 연평균 증가율(8.7%)과 비교하면 허리띠를 바짝 조인 셈이다. 내년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퍼주기’ 지출을 최대한 억제해 긴축 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이다.

그래픽=박상훈

정부는 2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656조9000억원 규모의 2024년 예산안을 확정하고 다음 달 1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내년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638조7000억원)보다 18조2000억원(2.8%) 늘었다.

정부는 국가 재정이 들어가는 사업을 원점 재검토해 불필요한 지출 23조원을 줄였다. 올해 예산안(24조원 구조조정)에 이어 2년 연속 20조원대 구조조정을 한 것이다. 잼버리 대회 파행이 불거진 새만금 지역의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에 투입될 예산은 당초 국토교통부가 요청한 6626억원에서 1479억원으로 78% 삭감됐다.

반면 출산과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예산은 대폭 보강됐다. 내년 하반기부터 아내·남편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에 함께 참여할 경우 육아휴직 유급 지원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난다. 매달 최대 150만원씩(통상임금의 80%) 받는 유급 육아휴직 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1995년 이후 처음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전 정부가 푹 빠졌던 ‘재정 만능주의’를 단호히 배격하고, 건전 재정 기조로 확실히 전환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일각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예산을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그렇지만 국채 발행을 통한 지출 확대는 미래 세대에게 재정 부담을 떠넘기고 국가 신인도 하락으로 기업 활동과 민생 경제 전반에 어려움을 가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의 지출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국가 채무는 올해 1134조4000억원에서 내년 1196조2000억원으로 61조8000억원 늘어난다. 세수 감소로 정부 총수입이 올해보다 줄어들기 때문이다. 부족한 세수를 메꾸기 위해 정부는 내년 81조8000억원의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