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NEWS_AM

 

안녕하세요. 7NEWS입니다.

 

통신 3사가 5G(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의 데이터 전송 속도를 부풀려 광고했다가 과징금 철퇴를 맞았습니다. 어제(2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에게 5G 서비스 속도를 거짓·과장,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36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SK텔레콤에 168억2900만원, KT에 139억3100만원, LG유플러스에 28억5000만원을 각각 부과했습니다. 이는 공정위가 지난 2017년 독일 아우디·폭스바겐의 배출가스 관련 부당 광고에 373억원을 부과한 과징금 다음으로 큰 규모입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통신 3사가 부당광고를 통해서 소비자의 5G 서비스 가입을 부당하게 유인하고, 소비자들에게 고가 요금제 가입을 강제하여 상당한 부당 이득을 얻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통신 3사가 광고한 20Gbps(초당 기가비트)라는 속도가 실제로는 구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5G 서비스 광고가 이뤄지던 2021년 당시 5G 평균속도는 0.8Gbps에 불과했습니다. 통신 3사는 앞서 열린 전원회의에서 "최고 속도를 표시한 것뿐"이라는 취지로 반박했지만, 공정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광고상 속도가 실제 사용 환경과는 상당히 다른 상황에서만 나올 수 있는 결과라는 사실을 은폐 및 누락했다는 점에서 기만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통신 3사에 대한 조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통신 3사의 요금 체계와 지원금 등에 관한 담합과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상태입니다. 과징금 철퇴를 맞은 통신 3사에게 추가적인 악재가 덮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파수 할당 취소 사태에 과장 광고 과징금까지, 바람 잘 날 없는 통신 3사입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통신 3사의 5G 서비스 속도 부당 광고 행위 제재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김성태 “대북송금 때, 경기도 대변인 김용에게 전화로 보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연루 의혹을 받는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소환장을 보냈다.

기사보기

4대강 보 열자 멸종위기종 돌아왔다? 환경단체 대표의 거짓말이었다

 

4대강 보(洑) 개방으로 멸종위기 물고기가 한강에 돌아왔다면서 이를 잡았다가 놔주는 내용의 글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려 야생생물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환경단체 대표가 1심 법정에서 ‘그런 활동을 한 적이 없다’고 실토해 무죄를 선고 받았다. 재판장은 활동 성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거짓 글을 올렸다고 판단했다.

기사보기

소식해야 100세까지 산다? 日건강센터가 권한 장수 음식 10가지

 

소식해야 수명이 늘어나기 때문에 장수하려면 적게 먹어야 한다는 말이 강조됐다. 소식하면 노화를 일으키는 활성산소 생산이 줄어, 수명이 늘어난다는 원리다.

기사보기

[단독] ‘실업급여 반복 수령’ 4년새 24% 늘어… 회사에 “해고해달라” 요구도

 

선원인 A씨는 2000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실업급여를 총 24번 받았다. 9126만원에 달한다. 20년 넘게 거의 매년 받은 셈이다. 실업급여 수령액 상위 10명은 19~24회에 걸쳐 1인당 8281만~9126만원을 탔다. 모두 선원들인데 배에서 내려 육지에 있을 때마다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제도의 틈을 이용한 것이라고 한다.

기사보기

대학 등록금보다 비싼 초등 영어캠프

 

지난 22일 오전 초등학교 5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 김모(45)씨는 A고교가 운영하는 ‘초·중 여름방학 영어 캠프’에 등록하기 위해 바쁘게 마우스를 클릭했지만 실패했다. 연차까지 내고 일찌감치 컴퓨터 앞에 앉았는데도 접수 시간이 되자마자 등록 사이트가 마비됐다.

기사보기

머스크가 연 우주 인터넷 시대… 영국·중국도 뛰어들어

 

“중국이 제2의 스타링크를 만드는 계획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21일(현지 시각) 중국의 ‘국가 네트워크(궈왕) 프로젝트’에 대해 이같이 보도했다. 지난 2016년 ‘총 1만2992개의 위성을 쏴 올리겠다’는 포부를 밝힌 중국이 최근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것이다.

기사보기

“한국, 원조받는 국가서 원조하는 유일한 사례… 교과서 실어 배워야죠”

 

“한국은 원조를 받는 국가에서, 원조를 하는 국가가 된 유일한 사례라고 들었습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우크라이나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은 당연한 일이죠.” 우크라이나 교육과학부 산하 교과서 출판국의 발렌티나 보이코씨는 처음으로 한국에 대한 별도 장(章)을 만들어 기술한 우크라이나의 10학년(고등학교 2학년) 세계지리 교과서 제작에 참여한 저자 3명 중 한 사람이다.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