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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7NEWS입니다.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점수를 낮춘 혐의를 받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이르면 오늘 면직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어제(23일) 한 위원장에 대한 청문 절차를 진행했고, 한 위원장에 대해 면직안 제청,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재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사혁신처는 한 위원장이 TV조선 평가점수 조작 묵인 등 불법행위로 기소돼, 면직 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국가공무원법 위반 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날 진행된 청문 절차에서 한 위원장 측 법률대리인은 "방통위원장은 다른 장관급 국무위원들과 달리 임기가 보장돼 있고, 국회의 탄핵 소추가 있어야 면직이 가능하다"라며 "기소된 범죄 사실도 억지 꿰맞추기 식의 측면이 강한데, 이를 '품위 유지 위반'으로 연결시킨 것은 무리한 논리 전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한 위원장도 SNS를 통해 "방통위의 독립성, 방송의 자유 등 헌법적 가치를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한국기자협회, 한국영상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조 등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태는 그 배경에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무리한 조처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며 "방통위 장악을 시작으로 공영방송 인사와 보도에 대한 개입과 통제 수순으로 이어질 낡은 작태를 중단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트위터를 통해 "제2의 KBS 정연주 사태"라며 "명백한 국가폭력범죄인데 이런 범죄는 시효없이 처벌되고 손해배상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연주 전 KBS사장은 2008년 부실경영 등을 이유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해임하자 해임처분무효 청구소송을 냈고, 해임 무효 판결 받았습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의 허가, 취소 및 방송사업자에 대한 조사나 제재 등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방송 재허가권과 관련해서는 지상파를 포함한 모든 방송사에 대해 (기준에 미달할 경우)폐업까지도 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립성이 요구되는 조직입니다.

 

한 위원장은 2020년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당시 TV조선이 기준점수를 넘자, "미치겠네. 그래서요?"라며 반문하는 태도를 보였고, 한 위원장의 말에 방통위 소속 직원들은 당시 심사위원장인 윤모 광주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를 불러 결과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상의한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밝혀졌습니다. 이후 TV조선은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과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항목 점수에서 104.15점을 받고 기준인 105점에 미치지 못해 과락을 받았습니다. TV조선의 원래 점수는 총점을 105.95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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