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비례대표 축소” 野 “확대”… 협상 최대 쟁점

동아일보|정치

 

與 “비례대표 축소” 野 “확대”… 협상 최대 쟁점

 

조권형 기자

 

입력 2023-04-15 03:00업데이트 2023-04-15 03:00

---

전원위서 선거제 개편 극명한 이견

국회의장 “내달 중순 단일안 마련”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도를 논의하는 국회 전원위원회가 합의 없이 막을 내리면서 결국 총선의 규칙은 여야 지도부 간 담판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10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된 전원위 결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이 가장 크게 엇갈린 부분은 의원정수와 비례대표 문제였다. 김기현 대표가 “의원을 30명 이상 줄이자”고 주장한 국민의힘에서는 의원정수 축소 주장이 줄을 이었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현재 300명을 유지하자”(김경협 의원)는 주장이 많았고, 더 나아가 의원정수를 늘리자는 주장도 나왔다. 현행 47석인 비례대표 역시 국민의힘에서는 축소 주장이, 민주당에서는 확대 주장이 주를 이뤘다.

여기에 지역구 선거 방식도 추후 여야 협상의 뇌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내부에서도 뚜렷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에서는 대도시 지역에는 중대선거구제를, 농어촌에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적용하는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를 주장한 의원이 9명이었지만, 4명의 의원은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자”고 했다. 민주당 역시 “소선거구제 유지”(11명)와 “전국 단위 중대선거구제 도입”(6명) 등 의견이 엇갈렸다. 이에 대해 여권 관계자는 “지역구 선거 방식은 여야가 각 당의 안을 마련하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의견 조율이 안 되면 현행 소선거구제가 유지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런 이견에도 불구하고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늦더라도 5월 중순까지는 (여야) 단일안을 만들 것”이라며 “의원들의 공감대가 높은 안을 통계적으로 수렴하고 또 국민, 전문가 의견도 수렴해서 안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여당 관계자는 “선거 제도는 논의 속도가 늦더라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여야는 이달 말까지인 정개특위 기한을 연장해 정개특위 간사 간 협의로 쟁점을 좁힌 뒤 이후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에서 담판을 지을 예정이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鶴山:

쓰레기 직업 정치꾼 패거리들도, "염불에는 마음이 없고 잿밥에만 마음이 있다"라는 속담은 제대로 알고 있을 테지요!

아이구!  이런 패거리들은 100명도 너무 많은 것 같은데, "더불어봉투당"은 역시, 봉투 생각을 잊지 못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