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반대 불 보듯 뻔한데, 김진표는 왜 “국회의원 늘리자”고 했나

국민 반대 불 보듯 뻔한데, 김진표는 왜 “국회의원 늘리자”고 했나

 

[아무튼, 주말] 의원 50명 늘리자는 국회의장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옥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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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3.03.04 03:00 업데이트 2023.03.05 05:46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모습. 국회는 의원 정수 문제를 포함한 선거제도 개편을 두고 논의를 시작했다. /이덕훈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쏘아 올린 국회의원 정수 확대 이슈가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김 의장은 지난달 23일 비례대표 의석을 대폭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선거제도 개편안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 제출했다. 3개 안 중 2개는 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에서 350명으로 증원하자는 것이다. 김 의장은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전체 세비를 동결하고, 비례대표 공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전제했다.

 

의원 정수 확대 주장은 정치 개혁의 단골 주제 중 하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3년 “350명 국회의원이 결코 많지 않다”고 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5년 “현재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가 부족하다. 400명은 돼야 한다”고 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2019년 “(현행 300석의) 10% 범위 내에서 (의석수를) 확대하는 합의가 이뤄진다면 가장 바람직하다”고 했다. 정치학자 다수도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반대 여론이 거세다. 의원 정수를 273명에서 299명으로 늘렸던 2004년 17대 총선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여론조사에서 반대 입장이 찬성 입장에 우세했다. 오히려 감축하자는 주장도 적지 않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김 의장의 국회의원 50명 증원안에 “참 어처구니없는 제안”이라며 “의원수는 150인으로 줄이고 미국처럼 전원 소선거구제 지역구 의원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

 

◇韓, 의원 1명이 국민 17만명 대표

국회의원 수를 늘려야 한다는 이들은 우리나라의 인구당 의원 수가 적다는 점을 지적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22년 발간한 ‘각국의 선거제도 비교연구’에 따르면, 총의석수가 300석인 우리나라는 의원 1명이 국민 약 17만명을 대표한다. 우리나라와 인구가 비슷한 프랑스의 의원 수는 925명(상원 348명, 하원 577명)으로 의원 1명당 인구수가 7만명(하원 의원 1명당 14만명)이다. 의원 1450명(상원 800명, 하원 650명)이 있는 영국의 의원 1명당 인구수는 5만명(하원 1명당 11만명)이었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 36국 가운데 미국·멕시코·일본에 이어 넷째로 인구당 의원 수가 적은 국가다. 인구 비례로 볼 때 국회의원 한 명당 대표하는 국민 숫자가 너무 크면 대표성이 떨어지고, 그 결과 각계각층의 다양한 이해와 요구를 반영하는 것이 어려워진다.

 

의원 정수 확대론자들이 또 주목하는 것은 현행 선거제도의 가장 큰 문제로 꼽히는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의 불비례성이다. 지난 총선 지역구 선거(전국 기준)에서 민주당은 득표율 49.9%를,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은 41.5%를 기록했다. 득표율은 8.4%포인트 차이였지만, 의석 숫자는 민주당 163석, 미래통합당 84석으로 거의 두 배 차이가 났다. 이처럼 승자 독식형 소선거구제인 현행 선거제로는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지적돼 왔다. 2004년 17대 총선부터 2020년 21대 총선까지 다섯 차례 총선에서 발생한 사표 비율은 47.3%에 달한다. 전체 투표의 절반가량이 버려진다는 얘기다.

 

비례성을 확대하기 위해 대안으로 거론되는 것 중 하나가 비례대표 의석 확대다. 그런데 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고정해 놓고 기존 47석인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려면 지역구 의석을 줄여야 하는데, 이 또한 문제가 적지 않다. 인구가 적은 지방·농촌 지역의 경우 지금도 3~4개 군이 하나의 선거구를 이루는 곳이 있는데, 지역구 의석을 줄이면 통폐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지역구 의원 1명이 책임져야 할 인구와 영역이 늘어난다는 문제가 생긴다. 이 밖에 국회의원 수를 늘리면 개별 의원의 특권이 줄어든다는 점, 정부 감시 기능이 강화된다는 점 등이 근거로 제시된다.

 

적정 의원 수에 대한 합의는 없지만, 학계에서는 현재보다는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박명림 연세대 교수는 1948년 제헌국회 수준(의원 1명당 인구 10만명, 즉 의원 정수 515명)이나 OECD 평균 수준(493명)으로 의원 정수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원택 서울대 교수는 비례대표 의원 50명을 증원해, 이들이 지방을 대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 “1명 늘릴 때도 국민 반발 거셌는데…”

의원 정수 확대의 가장 큰 걸림돌은 국민의 거부감이다. 확대의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이를 주장했다가 역풍을 맞을까 조심스러워하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분위기다.

2012년 3월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한 시민단체가 주최한 국회의원 정수를 규정한 헌법 41조 개정을 위한 서명 운동에서 시민들이 참여하는 모습. 헌법 41조 2항은 '국회의원의 수를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고만 돼 있을뿐, 상한은 명시하지 않았다. 여야는 당시 19대 총선부터 국회의원 의석을 299석에서 300석으로 늘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조선DB

 

문재인 전 대통령은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 시절인 2015년 4월 ‘의원 400명’을 주장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자 바로 철회했다. 당시 한 청년 단체 행사에 참여해 ‘국회의원 몇 명이 적당할까요’란 설문에 참여할 때 한 발언이었는데, 문제가 되자 “퍼포먼스로 가볍게, 장난스럽게 한 것”이라고 수습한 것이다. 2015년 7월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국민 10명 중 6명 가까이가 오히려 의원 수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응답자의 57%가 줄여야 한다고 답했고, 300명인 현 상태가 적당하다는 응답은 29%, 늘려야 한다는 응답은 7%였다. ‘국회의원 세비 등 총 예산을 동결한다면 정수를 늘려도 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도 ‘늘려서는 안 된다’는 응답이 75%에 달했다.

 

이 같은 여론은 크게 변화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14일 정개특위가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7.7%가 의원 정수 확대에 동의하지 않았다. 동의한다는 응답은 29.1%에 그쳤다. 서울 강동구에 사는 회사원 최지원(39)씨는 “국회의원을 늘린다고 내 삶이 나아질 것이란 생각이 하나도 들지 않는다”며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일 못하는 국회의원을 해고하고 싶지, 더 뽑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을 것”이라고 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19대 총선 당시 의원 정수를 299명에서 300명으로 1명 늘리는 데도 반발이 거셌는데, 50명 수준은 불가능에 가깝다”며 “의원들이 소신과 양심에 따라 의정 활동을 하고 국민에게 실질적 공천권이 부여됐을 때는 반대하지 않겠지만, 지금 같은 국회에서는 국민적 저항이 일어날 게 뻔하다. 계파 우두머리에 충성하는 의원이 300명이나 있을 필요는 없다”고 했다. 이준한 인천대 교수는 “이론적으로는 의원 수를 늘리는 게 맞지만, 현실적으로는 ‘줄여야 하는 게 아닌가’란 생각이 든다”면서 “진영 싸움으로 파행만 거듭하는 의원들이 숫자가 는다고 나아질 리 만무하며, 일부 비례 의원을 보면 그들이 과연 대표성을 높이는가 의구심이 든다. 또 의원 수를 늘려주면 세비를 줄이고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하지만 믿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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鶴山 ;

한심하기 그지없는 작자의 헛소리에 관심을 가진 국민이 대한민국 안에서 과연, 몇 명이나 될 것인가?

다선 국회의원 출신이 대구 시장 홍준표는 80명만으로도 국회의원 수는 충분하다고 언급하였으며, 조경태 의원은 100명 수준으로 감축해야 한다고 한 것을 듣지도 못했는지?

아이고! 한심한 정치꾼, 국회 의장나리.....

 

" x 눈에는 오직,  x 밖에는 보이지 않는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