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inion :영상사설
윤석열 예산은 깎고 이재명 5조만 늘린다?
중앙일보 입력 2022.11.18 18:16
민주당이 정부 예산은 삭감하고, 이재명 표 예산만 증액하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의 횡포란 지적도 나옵니다. 오늘의 사설입니다.
다수 의석의 민주당이 윤석열 표 예산을 줄줄이 삭감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이전 예산이 대표적입니다. 이미 청와대 개방 예산 59억이 날아갔습니다. 민주당은 영빈관 신축 및 대통령실 관리, 용산공원 개방 예산도 손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깎이는 주요 예산만 1000억에 달한다는 분석입니다. 여기엔 정부 조직 운영비도 포함됐습니다. 이미 행안부 경찰국 예산을 들어냈고, 공직자 인사 검증을 맡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도 감액 대상입니다.
반대로 이재명 표 예산은 대거 증액을 추진 중입니다. 대표적인 게 정부안에서 빠졌던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 7050억을 부활시킨 겁니다. 이재명 대표는 여기에 3대 민생회복을 명분으로 1조2000억을 반영하겠다고 합니다. 민주당 주장대로면 3조를 증액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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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도 문젭니다. 수적 열세인 것도 모자라 대야 협상력도 실종 상탭니다. 소위 구성이 늦어졌고, 정부의 세제 개편안 논의도 뒤쳐집니다. 그렇다 보니 초유의 준예산 편성 우려도 나옵니다. 12월말까지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최소한의 예산만 전년도에 준해 편성합니다.
이렇게 되면 국정운영에 큰 차질이 생깁니다. 그런데도 여당은 구체적 대안 없이 민주당의 ‘국정 발목 잡기’ 프레임만 부각 중입니다. 물론 야당의 대응도 과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발의한 법률안 중 단 한 건도 통과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이 계속되면 정부의 손발을 묶어 일을 못하게 하려는 꼼수로 보입니다. 민생이 진짜 어렵습니다. 그 책임은 대통령과 여야 정치권 모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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